군국주의의 길을 정한 일본

군국주의의 길을 정한 일본
평화헌법개정을 위한 보수우익들의 노력

글: 김수종 daipapa@hanmail.net


20일자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자민당 내 '헌법개정소위원회'가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일본헌법은 맥아더 군사정부가 지난 1947년 5월에 만들어 준 평화헌법으로 9조의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귀중하게 여기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파괴,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조항이 보수우익들에 의해 '일본 스스로가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것과 자국의 방어를 위한 군대는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늘 반대와 개정의 대상이 되어왔다.

본격적으로 일본의 우익들이 헌법개정과 군대보유를 주장한 것은 지난 51년 요시다(전후 일본의 군국주의를 위해 헌법 개정과 군대보유를 주장한 최초의 망언총리, 작년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해서 했다는 발언과 올해 초 독도우표 발행을 주장한 아소 총무상의 할아버지 이다)내각 때부터이다. 당시 일본은 한국 전쟁이라는 카미가제(神風)를 만나 경제는 순풍을 만나 전진하고 있었고, 자위대까지 창설되면서 유사시 자위대 발동 차원에서 군대를 가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게 되었다.

이런 일본의 보수우익들의 주장은 2002년 평양선언 이후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인정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 ‘태평양유족회’를 등에 엎고 총리에 당선된 고이즈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통하여 자신의 보수우익적인 색체를 드러내더니 북일회담을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와 우경화의 칼을 높이 들었다.

일본인 납치문제를 시점으로 하여 이라크에 자위대 파병을 통하여 군대를 가지고 유사시 적을 공격하여 제압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적인 힘을 다시 한번 과시함으로써 그 동안 숨겨왔던 꿈인 전범들의 명예회복과 21세기 새로운 군사, 경제대국의 모습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고이즈미 정권의 꿈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작년 6월의 유사법제의 마련과 준비중인 헌법 개정이다. 자민당 내 보수우익들은 헌법개정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개정 발의가 국회의원 2/3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한 헌법 96조의 조항도 수정하여, 과반수 발의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고, 투표도 사안별로 몇 차례 나누어 실시하자는 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현재 고이즈미는 전후 일본 총리 중에는 가장 인기가 높았다는 극우 정권이었던 요시다 내각(지지율 58%)의 뒤를 이어 지지율 50%를 넘어서는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이라크 파병은 60%, 정치적인 추진력도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탤런트 내각이다.

50년 전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요시다 내각과 현재의 고이즈미 내각의 동일점은 모두 극우보수라는 것과 헌법개정과 군대 보유를 위해 노력한 정권이라는 것이다. 요시다는 최초의 망언총리라는 별칭답게 일본의 군국주의와 보수화를 위해 발로 뛴 인물이며, 고이즈미 또한 요시다의 맥을 잇는 기시(일본 보수의 원류라고 불리며 만주제국 관료출신으로 공격이 가능한 자주적인 국방과 헌법을 가진 강한 일본을 주창한 인물, 태평양 전쟁 A 급 전범출신으로 살아남아 총리가 되었다. 자민당 아베 간사장의 외할아버지이다)총리, 후쿠다 다케오(기시 총리의 뜻을 잇은 인물로 현 고이즈미 총리가 그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하였다. 관방장관(총리비서실장) 후쿠다 야스오의 아버지이다)총리의 뒤를 이어 일본의 군국주의를 위해 뛰고 있는 인물이다.

고이즈미 정권이 대중적인 인기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 대만의 눈에는 걱정과 불안이 넘치는 이유는 아직도 과거사에 대한 단 한번의 반성도 하지 않았으며,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제든 침략할 준비를 위해 헌법개정과 자위대의 군대화 등 숨겨두었던 칼날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2010년 헌법 개정을 목표로 뛰고 있는 일본 보수우익들의 앞길에 희망만이 있지 않다는 것을 남과 북, 중국, 대만 등은 분명히 밝힐 시점이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