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바라보는 한국의 17대 총선

북이 바라보는 한국의 17대 총선

 

아래 6개의 기사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총련계 일간신문<조선신보>에 실린 한국의 17대 총선에 관한 분석의 글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 대미 정책 변화, 북이 한국정치와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북이 한국 총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보수우익들의 선거방해음모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필자,주>

 

 

1.

국가보안법 폐지는 17대 국회의 선결과제  
총련계 <조선신보> 21일자 보도
 

일본에서 발행되는 총련계 일간신문<조선신보>는 21일자 보도에서 한국의<한국일보>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7대 국회 당선자들 가운데 32.2%가 국가보안법의 전면폐지를, 61.5%가 부분개정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당선자의 93.7%가 국가보안법 개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당 별로 보면 민주노동당(의석 수 10)은 100%, 열린우리당(의석 수 152)이 48.7%, 한나라당(의석 수 121)이 2.4%였다. 반면 현상유지는 한나라당이 13.4%, 열린우리당이 1.7%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신보>는 17대 국회의 선결과제로 국가보안법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총선 후 한나라당의 일각에서도 기존의 보수적인 시각에서 벗어난 대북정책을 주장과 17대 국회초반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개혁을 이념으로 내세우는 정당들이 크게 약진함에 따라 낡은 정치제도를 지탱하여 온 법의 개폐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615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이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4.19혁명 4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수유리 4.19묘역을 참배한 각계 대표들은 미완의 혁명을 조국통일의 실현으로 완성시킬 것을 다짐하였다.

그 자리에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대표는 영령들 앞에서 “10명의 의원들이 국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하면서 이 순간까지 많은 민주인사들이 민주, 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진보세력의 국회진출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였다.

또한 혜화동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의 구호를 불렀던 4월 혁명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 과제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논의 되었다. 

한국의 민주운동사는 곧 국가보안법 반대투쟁사라고 말할 수 있다. 17대 총선을 통해 한국민들은 개혁세력이 자기들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상황을 마련하였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민주노동당의 첫 국회진출이 실현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도 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목표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법을 폐지하여야 할 이론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도 5월에 대중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6.15공동선언 발표 후 한국에서 민족자주, 통일세력의 여론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과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총선 직후 <오마이뉴스>가 네티즌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정한 17대 국회의 10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의 폐지였다. 이제 국민들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국회운영을 주도해나갈 경우 개혁입법 실현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개혁공약으로 각종 법률에서 친일,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제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17대 국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제3당으로 급부상한 민주노동당에는 개혁입법과 관련한 기대의 목소리가 집중되고 있다. 일반시민들도 민주노동당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당 활동과 관련한 전화문의가 30% 이상 늘었다고 한다.

 

 

 

2.

북, 17대 총선은 민주세력의 승리

<민주조선>20일자 보도

 

북의 <민주조선>은 한국의 제17대 총선에서 개혁을 정치이념으로 내세운 열린우리당이 국회의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패배를 당한 것은 매국세력에 대한 민주역량의 승리이라고 평하였다고 일본에서 발행되는 총련계 일간신문<조선신보>가 20일자 평양발로 보도했다.

논평은 총선결과는 어느 당이나 국민들의 의사를 따르면 승리하고 민심을 등지면 파멸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증해주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선거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민은 외세에 추종하는 매국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겼다고 지적하였다.

먼저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주와 민주, 통일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대세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되돌려 세울 수 없다. 한국에서의 이번 선거는 미국과 보수세력이 국민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여 마음대로 활개치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국회 위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지금 한국의 총선결과를 놓고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 미국이 대통령탄핵사태를 주도한 것처럼 앞으로 어떤 계책을 꾸밀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행동에 늘 주목해야 한다. 한편 논평은 한국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얻은 승리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위한 불길을 더욱 세차게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대북, 대미정책 기대
17일자<조선신보> 총선 이후 보도

 

17대 총선 결과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획득하여 제1당의 자리를 확보하였다. 반면 16대 국회에서 원내 제1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선거는 3.12 탄핵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된 상황에서 치뤄졌다. 여야당 분포의 역전이라는 선거결과는 탄핵소동을 주도한 보수세력들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었다.

6.15공동선언 발표 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총선은 친미와 분단으로 기득권을 유지해오던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의 전횡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었다. 2002년의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한국정치의 지각변동은 이번 총선에서도 보수정치인들의 배척이란 형태로 나타났다.

민심의 선택은 낡고 부패한 국회의 청산, 새 정치의 실현이었다. 선거 결과 국회구성원들의 대폭적인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새로 원내에 진출하는 신진의원이 당선자의 70%를 차지하였고 세대교체도 촉진되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결과 일하는 사람들의 대변자인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 처음으로 실현되었다.

총선결과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기 보수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노무현정부의 운신의 폭은 크지 못했다. 예컨대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관련된 정책은 적극적이지 못했으며 그로 인하여 남북 교류, 협력사업은 뚜렷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미관계에서도 굴복과 추종의 정책기조가 눈에 띄었다.

탄핵소동에서 총선에 이르는 정국은 6.15공동선언 발표 후 한국에 조성된 정치판도의 표출이었고 그것은 자주세력 대 보수세력이라는 대결구도를 반영하고 있었다. 여당의 약진으로 든든한 정치적 기반을 확보한 노무현정부가 앞으로 대북, 대미정책에서 어떤 입장을 표할 것인지 기대가 된다.

 

4.
민심은 보수세력에 대한 심판을 결정했다.
16일자 <조선신보>의 한국총선 평가

4월 15일 한국에서 실시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야당 한나라당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낡고 부패한 국회의 청산과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이 정치판을 뒤집어놓은 것이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탄핵을 주도한 보수야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분단 구도하에서 권력을 독차지해온 보수세력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 등 정치상황의 급변 속에서 궁지에 몰리자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반란을 일으켰다. 결국 민심은 이번 선거에서 의회쿠데타를 구시대 정치로 규정하고 그 주도세력들을 거부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총선정국에서 전직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씨를 당대표로 내세우고 이른바 '박풍'과 '거여견제론'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하였으나 선거결과는 감성정치가 종전과 같이 결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보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민심의 선택은 한국사회내부의 뚜렷한 변화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선거 결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세력구도가 역전되었다. 두 당의 의석획득상황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경상도 선거구를 휩쓰는 지역주의 구도는 여전히 남아 있다.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정당 별 지지율을 보아도 열린우리당이 38.3%, 한나라당이 35.8%으로서 이른바 양당구도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기존의 관념으로 보자면 거대야당이 약간 후퇴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치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 총선은 주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하나는 낡은 정치의 상징인 16대 국회의 구성원들이 대거 퇴장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한 점이다. 16대 국회의원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은 89명으로 의원정수 299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약 70%를 정치신인들이 차지하게 된 셈이다.

세대별로 보면 30대 23명, 40대 106명, 50대 121명으로써 50대 이하의 국회의원이 전체의 83.6%를 차지하는 등 세대교체가 촉진되었다.

이번 총선의 또 다른 특징은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원내진출에 성공하고 제3당의 자리를 확보한 것이다. 정당 별 투표에서 민주노동당이 13%의 지지율을 획득하였다. 개혁적인 색체를 가지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정당지지율을 합치면 51.4%로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한편 17대 국회에는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선거 직후 열린우리당은 정쟁을 하지 않고 화합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한나라당은 여권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른바 양당구도라는 정치형태가 곧 민심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실현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낡은 정치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진 17대 국회는 마땅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 정치를 펼쳐나가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경제나 민생 등 여러 과제가 있으나 초점의 하나는 자주와 민족화합에 관한 정책의 실현여부이다. 그 동안 한나라당은 거대 야당의 전횡과 독선으로 국민의 뜻에 반해 친미, 반북정책을 일관되게 취해왔다.

6.15공동선언으로 한반도의 정치구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현재의 북미핵대결이 보여주듯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환문제도 현실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17대 국회가 표방하게 될 새 정치는 무엇보다도 지금의 민족사 대전환국면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5.
북이 바라본 17대 총선, 개혁대 보수의 대결로 분석
4월 13자 <조선신보> 총선 분석 자료 공개

 

2000년의 16대 총선 이후 지난 4년 간의 한국 정치상황은 급변하였다. 개혁과 보수의 대결구도가 부각된 상황에서 치뤄지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한국정치의 진로를 정하는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총선정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3.12탄핵사태이다. 현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정치쿠데타의 주도세력인 한나라당, 민주당은 사태직후 지지 율이 폭락했다. 파산위기에 처하게 된 야당은 민심을 얻어보기 위한 모양새 바꾸기에 힘을 썼다.

한나라당은 전직 대통령의 딸을 대표자리에 앉히는 지도부 교체를 단행하였다. 탄핵 심판론을 주장하는 열린 우리당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박근혜대표를 내세우는 이른바 '박풍'으로 맞서고 있다.

지금 한국언론들은 선거전의 양상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한때 탄핵역풍에 밀렸던 한나라당의 지지 율이 막판에 이르러 상승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선거를 바람세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선거를 단순히 표 경쟁으로 보는 관점이다.

오늘의 한국정치에는 보다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대립 점이 있다. 그것을 뚜렷이 보여준 것이 바로 3.12탄핵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이 저지른 정치반란은 대세의 흐름에 거역하는 최후 발악이었다.

민족분단의 구도하에서 반세기이상 권력을 독차지해온 보수세력들이 1997년, 2002년의 대통령선거에서 패하고 야당으로 전락하였다. 정치세력의 판도로 볼 때 그것은 민족자주, 통일세력의 성장을 의미한다.

특히 2000년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보수세력의 존립기반인 반북 반공 이데올르기가 허물어지는 사태에 직면하고 기슭에 완전히 밀려나게 된 한나라당은 거대야당의 전횡과 독선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최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연장선위에 빚어진 사태가 바로 3.12탄핵 이었다. 선거 전에 돌입하면서부터 한나라당은 탄핵사태로 지지 율이 급격히 오른 열린 우리당의 독주를 저지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꺼냈다. 이른바 거여 견제론이다.

보수층의 심리를 자극하는 이러한 감성정치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번 선거를 친 노무현 대 반 노무현, 열린 우리당 대 한나라당의 대결로, 그 세력분포를 결정하는 장으로 축소화하면 문제의 한 측면 밖에 보지 못할 것이다.

지난 3월, 탄핵무효를 선언하며 100만 명을 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1987년 6월 항쟁 이래의 대중적인 분노였다. 그들의 주장은 반민주적인 국회를 청산하고 새 정치를 쟁취하는데 있었을 것이다.

정치개혁의 역사적 과제는 그저 여당과 야당의 의석수가 역전하는 양적 변화뿐 아니라 반역국회의 종말을 선고하는 질적 변화의 실현 여부를 17대 총선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하였다.

미국의 지배정책의 산물로서 생태적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던 국회가 다시 태어나자면 낡은 정치의 때가 묻지 않는 후보, 민족자주와 통일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후보들이 당선되어야 한다.

탄핵심판의 여론을 배경으로 낙선후보를 선정한 사회시민단체들의 활동도 그러한 취지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탄핵심판 이외에 한국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현안문제들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진보개혁정치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낙선후보선정의 기준을 보면 탄핵에 찬성한 후보뿐 아니라 부패, 비리에 관여한 후보, 이라크파병에 찬성한 후보 등을 정하고 있다.

17대 총선은 6.15공동선언 발표 후 한국에서 실시되는 첫 국회의원선거이다. 민족자주, 통일세력이 정치개혁을 부르짖는 이번 선거는 개혁과 보수라는 이념 구도에 결판을 내리는 장으로 된다.

17대 총선은 기성 정당들에 의한 표 경쟁의 차원을 벗어나 최근 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15공동선언 발표 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치뤄지는 총선은 북에 있어서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탄핵사태에는 노무현정부가 북과의 민족공조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고 한국을 외세와의 반북 공조에 보다 깊숙이 끌어넣으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제2차 6자 회담이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나고 미국의 대북압박기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정세는 긴장국면으로 치달을 공산이 높다.

한국 유권자들의 선택에는 현 난국을 타개하는 돌파구마련의 의미도 있는 것이다. 17대 총선의 결과는 앞으로의 정세변화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6.
북의 조평통 대변인, 한국의 보수우익 충격사건 조작 가능성 시사
전례없는 군사훈련과 무력배치 주시해야

일본에서 발행되는 총련계 일간신문<조선신보>는 4월 3일자 평양발 기사로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빌어 "최근 미국과 한국의 보수우익이 대통령탄핵문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당황한 나머지 북을 걸고 이를 역전시킬 음모를 꾸미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먼저 지난 3월 12일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미국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우익들이 대통령탄핵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정치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한국정세는 미국과 보수우익들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또한 경향 각지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항의가 그칠새 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평통 대변인은 탄핵반대시위에서 나타난 민심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에 불안을 느낀 미국과 보수우익들은 지금 북을 걸고 그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여 국회의원선거를 연기하거나 파탄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은 어려울 때 마다 충격요법을 써왔다고 말하고 그 근거로 최근 미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첨단무기들을 대대적으로 배치한 것과 전례없이 방대한 무력과 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각종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사실을 들었다.

또, 미국과 한국의 보수우익들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사태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행동으로 까지 나갈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민들은 미국의 내정간섭과 보수우익들의 국회의원선거 파탄음모를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