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대북, 대미정책 기대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대북, 대미정책 기대

17일자<조선신보> 총선 이후 보도

 

일본에서 발행되는 총련계 일간신문<조선신보> 김지영 기자의 총선 후 노무현 정부의 대북, 대미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글이다. 북의 대남, 대미 정책 변화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한다. <필자, 주>

 

17대 총선 결과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획득하여 제1당의 자리를 확보하였다. 반면 16대 국회에서 원내 제1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선거는 3.12 탄핵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직무가 중단된 상황에서 치뤄졌다. 여야당 분포의 역전이라는 선거결과는 탄핵소동을 주도한 보수세력들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었다.

 

6.15공동선언 발표 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총선은 친미와 분단으로 기득권을 유지해오던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의 전횡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었다. 2002년의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한국정치의 지각변동은 이번 총선에서도 보수정치인들의 배척이란 형태로 나타났다.

 

민심의 선택은 낡고 부패한 국회의 청산, 새 정치의 실현이었다. 선거 결과 국회구성원들의 대폭적인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새로 원내에 진출하는 신진의원이 당선자의 70%를 차지하였고 세대교체도 촉진되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결과 일하는 사람들의 대변자인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 처음으로 실현되었다.

 

총선결과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기 보수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노무현정부의 운신의 폭은 크지 못했다. 예컨대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관련된 정책은 적극적이지 못했으며 그로 인하여 남북 교류, 협력사업은 뚜렷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미관계에서도 굴복과 추종의 정책기조가 눈에 띄었다.

 

탄핵소동에서 총선에 이르는 정국은 6.15공동선언 발표 후 한국에 조성된 정치판도의 표출이었고 그것은 자주세력 대 보수세력이라는 대결구도를 반영하고 있었다. 여당의 약진으로 든든한 정치적 기반을 확보한 노무현정부가 앞으로 대북, 대미정책에서 어떤 입장을 표할 것인지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