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일본의 정국전망

2004년 일본의 정국전망
-군사대국화의 한해가 될 것-



글:장팔현

다사다난했던 2003년도 오늘로써 끝맺는 날이다. 올 한 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고, 특히 북핵문제로 바람 잘 날 없었던 한반도 문제로부터 부시정권의 이라크 침공은 세계를 뒤흔든 제국주의의 부활을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또다시 세계는 힘 있는 국가에 의한 약소국의 침탈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혼란의 와중에 국가 목표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는 야심 찬 국가가 있으니, 바로 “양복 입은 사무라이 국가”로 변신중인 일본이라는 이웃나라이다. 국제 평화를 위해서 제 목소리를 내줘야 하거늘, 오히려 북핵 문제와 이라크 사태는 물론, 심지어 이란 지진 사건까지도 철저히 일본 우경화 및 군사대국의 한 방편으로 삼고 있는 불쾌한 이웃이다.




당장 내일 새해부터 제4차 일본문화 개방으로 일본 방송 프로그램이 여과 없이 한반도를 강타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려의 눈으로 이웃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바라보아야할 입장에 놓여있다.




지난 2002년9월의 코이즈미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으로 북.일 수교가 눈앞에 다가 선듯했으나, 오히려 일본인 납치 문제로 수교는 물 건너가고 냉랭한 기류만 흐르고 있다. 아니 북핵문제까지도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한 방편으로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일본이 그동안 미국 외교의 틀 속에 지내다가,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노려, 과거의 유산 문제로 가장 껄끄럽던 대북한 수교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때문에 일본은 한 때 적극적으로 북.일 수교라는 카드로 독자 외교를 추구했으나, 아시아에서의 패권 상실을 우려한 미국의 압력으로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아니, 이제는 북.일 수교를 열망했던 자세도 잊고, 더욱 친미성향으로 돌아서 북한 핵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만을 집중적으로 클로즈업 시키며 북한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도 당장 경제적 실익이 적은 북한과의 수교보다는 초강국 미국을 통해 정치,군사 대국화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말았다.


이라크 전쟁은 일본 군사대국화의 카미가제(神風)



지난 12월 9일 일본 정부는 12월15일부터 1년간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정식 결정했다(‘이라크인도부흥지원특별조치법에 따른 대응조치에 관한 기본계획안’). 일본이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병력규모를 보면 총 인원 1000여명으로 육상자위대 600명을 축으로 항공·해상자위대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육상 자위대 600명, 차량 200대, 항공자위대 C-130 수송기 4대와 U-4 다용도 지원기 등을 포함해서 8대, 그리고 해상 자위대 수송함 2척과 호위함 2척이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무산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라크 동남부를 맡고, 항공자위대는 이라크 및 쿠웨이트의 비행장 시설을, 해상자위대는 걸프만을 포함한 인도양을 맡는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육상자위대가 휴대할 무기로써 전차 공격용 무반동포와 개인휴대용 대전차포 등을 갖춤으로써 자위대의 해외 파병 사상 가장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평화조항이 들어있는 일본헌법 제9조를 위반하는 위헌으로 일본 내 민주세력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은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내외적 반대를 중화시킬 목적으로 이란 지진사태까지도 이용하고 있다. 즉, 이란 지진복구를 위해 일본 자위대를 파병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군대파병으로 군국 일본의 부활을 염려하고 비난하는 측에 대하여, ‘평화 이미지’를 심기위한 제스처로 보인다. 94년 코베 대지진 때 시급한 복구를 위해서 한국군을 파병하겠다는 우리 측 제안을 고사했던 일본이고 보면 무언가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일본 자위대는 24만명이 있으나, 이들은 이미 자위권을 넘어선 군대이다. 표현만 아직까지 자위대이지, 실제로는 군대나 다름없다. 이를 ‘보통국가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군대’로 정정당당히 못 박자는 것이 유사법제에 이은 2005년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헌법 개정이다. 과거 일제 때의 죄악도 잊고, 아니, 스스로 면죄부를 내리고 이젠 당당한 국가로 등장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때문에 2004년은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군사대국화는 그 목표를 이룬 시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필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한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 일본의 목표는 이미 이룬 경제대국과 군사대국에 이은 ‘정치대국화’가 최종목표이다. 즉, 경제.군사.정치라는 삼각편대를 통해 국제문제에 대해 “감 놔라, 대추 놔라!” 참견하고 말겠다는 의사의 표시이자, 2차 세계대전 때처럼 패권국가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국내외적 상황



이러한 일본정부의 목표설정은 이미 30여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다가 코이즈미 정권 들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외적 요인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시인과 핵문제로 언론.정치계.학계 등등 모든 면에서 마녀 사냥처럼 북한 때리기를 줄기차게 함으로써 양심적이고 평화지향세력이 무력화 된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난 11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사안별로 북한입장을 지지하던 사민당의 도이당수가 지역구에서 낙선하고 당선 의석수도 18석에서 6석으로 줄어들고, 공산당마저 2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든 결과가 입증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북핵과 이라크 사태를 계기로 확실히 반석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다.




국외적 요인으로 보아도 코이즈미의 군사대국화 및 정치대국화 움직임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미국에서의 부시정권 탄생은 말할 것도 없고, 2003년에 일어난 미국의 침략은 테러예방이라는 명분과 동맹국 지원이라는 허울로 군사대국화에 금상첨화 격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란의 지진 사태는 일본 자위대 파견으로 평화군(平和軍)이라는 이미지까지 덧씌우게 할 판이다.

물론 이러한 요인 중에서도 미국의 매파들이 주도하는 부시정권의 탄생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




바야흐로 일본의 우경화 및 군사대국화를 막을 나라는 이제 없는 것 같다. 초강대국 미국이 이미중국 봉쇄정책을 목표로 일본을 암묵적으로 지지 내지는 부추 키고 있으며,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조차 유엔 안보리의 개혁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지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일본은 경제, 군사, 정치대국화라는 3각 편대의 완성을 통해 강대한 군국 일본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외적 환경은 거의 방해 없이 오히려 도움이 될 정도로 순행중이다. 때문에 새해부터 총리 임기를 마칠 때까지 코이즈미는 매년 8월15에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정례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의 결행으로 아시아 각국에 일본의 변함없는 군사대국화의 결연한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는 것이요, 일본이 다시 평화국가로 되돌아 갈 수 없음을 재확인 하는 것이다. 이제는 낡아빠지고 효력도 없는 허울뿐인 평화헌법조항 폐지를 향해 그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유사법제 통과로 이미 사형선고를 받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꼴이 돼 버렸다. 평화국가를 지향했던 그동안의 노력은 이제 용도 폐기되고, 군국 일본으로의 회귀를 향해 일본은 이미 루비콘 강을 한참 건넌 셈이다.




2004년의 일본은 군사.정치 대국화를 완성하기 위해 질주하는 과정 속의 길목으로 한해가 저물 것이다. 이제 일본에 민주평화세력은 없다.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80%의 양심적 국민들의 목소리는 우익정권의 선동에 파묻혀 버렸고, 다수의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성적인 견제와 비판을 기대하기도 심히 난망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도 소장파를 중심으로 하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은 “양복 입은 사무라이 국가”로써 거듭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는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나 만성적 재정적자의 증대로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경제회복이란 오랜 기간 불황의 늪에서 디플레이션을 겪었던 몇 년 전보다는 낫다는 인식에 불과하고 인구감소와는 반대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제비용 증대와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공동화는 실업률 5%대를 맴돌고 있을 뿐이다. 특히, 21세기 정보화 산업시대에는 일본인들의 전체주의적이고 스테레오 타입적인 국민성으로 볼 때 한계에 봉착한 느낌이 든다.

20세기 대량생산시대의 제조업 시대에 걸맞았던 국민성으로써 변화된 21세기형 정보산업 시대에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이러한 종신고용의 유습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업풍토가 대량 적자를 키우기에, 세계적인 대회사인 소니라든가, 도시바, 샤프 등도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첫째: 일본은 세계 제2위의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의 지위가 점점 낮아지기 전에 군사 및 정치대국화를 이우려는 속셈이 보인다. 이는 중국이 성장하여 더욱 입지가 공고해지기 전에 이루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조급함이 군사.정치 대국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둘째: 일본이 오래 전부터 꿈꾸어오던 군사대국화의 전망을 볼 때, 유사법제 제정으로 그 기초를 다졌고 이제는 헌법 개정으로 명실상부한 보통국가로 거듭나는 일만 남았다. 새해에는 그 과도기로써 가교(架橋)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쯤 일본은 국내법적으로도 뒷받침 되는 군사강국이 될 것이다.




셋째: 일본의 정치대국화는 경제 및 군사력을 바탕으로 추구중인 마지막 단계의 외교정책으로 보인다. 코이즈미 정권은 이러한 우익정권의 흐름을 일본정부의 흐름으로 고착시키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며, 군사대국화가 이루어진 2005년쯤부터는 중국 견제와 봉쇄라는 호재와 함께 미국과 프랑스의 지원에 힘입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2004년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밀리나, 기회 있을 때마다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ODA자금을 미끼로 적극적인 외교를 행할 것이다. 군사대국화와 맞물려 차 순위로써 추진 중인 외교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