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일본기업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일본기업



노사신뢰와 제도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한 시기




전후 일본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게 한 일본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한 그 어떤 나라와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종신고용제도와 연공서열형 인사제도, 퇴직금 제도,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 특징을 그대로 받아들여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에도 크게 도움을 얻기도 하였다.

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기업들은 이런 특징을 잘 이용하여 엘리트 관료 중심의 일본 정부와 함께 전후 재건과 경제 발전에 공헌했다.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안정과 함께 열심히 일한 후 일정 정도의 노후 보장이 가능한 퇴직금은 물론 성실하게 일하면 누구나 승진과 승급을 거듭할 수 있게 해 주었고, 노조는 회사와의 단일 협상으로 힘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소유와 경영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 전문경영인들이 노동자에게 투명한 기업 경영의 모습과 이익을 최대한 환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어려울 때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관계로 좋은 파트너가 되었고 경제가 좋을 때는 노사가 날개가 되어 비상하게 되었다. 숨김없는 투명 경영과 책임있는 전문경영인들의 명확한 경영 자세 때문이었다.

물론 1990년 이후 거품 경제의 붕괴와 함께 중소기업들에서는 점차 퇴직금이 사라지고 있고, 일본 기업의 반수 이상이 이미 종신고용과 연공서열형 인사제도를 없애고 감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어디로 갔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있다.

이런 일본의 성공 요인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사실은 하나 더 있다. 일본 기업이 세계 속의 기업으로 자랄 수 있게 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 한국에서는 애써 감추려고 하고 있는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어떤 형태로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폐단과 나쁜 점만을 강조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정부와 기업, 언론이 한 박자가 되어 외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 역시도 산업화 초기에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회사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패전후 미군정 당국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소유와 경영의 강제 분리 이후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일반화되면서 보편화되었다.

1990년대 초반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상장 기업 3000여 개 중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 비율이 71%에 달한다고 한다. 2003년 현재 일본에서는 소유와 경영 분리가 당연시되어서인지, 아니면 더 이상 연구할 가치가 없어서인지 연구 자료가 나오지 않지만 학계의 일반적인 분석에 따르면 80% 내외는 된다고 한다.

한국의 매년 임금 인상 예상율은 대체로 6-8%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고 10% 정도의 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자의 불만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15-20%를 인상해도 노동자의 불만은 계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사용자들이 입으로는 투명 경영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회사돈을 내 돈처럼 쓰고 있고 10-20% 정도의 주식만으로 기업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2-3%만의 주식으로도 기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의 경영 과실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만큼 노사는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 간다. 또 이런 상태에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일본의 기업들은 어떠한가? 일본의 기업들은 투명하게 경영되고 있고 소유와 경영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 노동자들의 불만도 줄어들었다. 또한 경영자들도 책임 경영을 하고 있는 관계로 노사간의 문제는 물론 노사 분규도 사라지게 되었다.

조속히 투명한 경영과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새로운 21세기형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한국 기업이 되길 바란다. 물론 국가의 책임도 중대하다고 하겠다. 1%도 안되는 기업소유와 경영의 분리비율을 가진 나라에서는 말이다. 물론 가장 최우선의 과제는 상호신뢰관계의 회복이다.

daipapa@hanmail.net

http://www.onekorea.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