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일본보다도 많은 국회의원 수

이웃 일본보다도 많은 국회의원 수

한국 국회의원들의 뻔뻔스런 3당 스와핑!



글:장팔현

21세기 정보산업 사회는 바야흐로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하물며 각종 민간기업들도 인원수를 줄여가면서 기업이윤에 철저히 목매달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하여 사오정(45세 명예퇴직)도 부족하여 지금은 삼팔선(38세 명퇴)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11월18일 국회에서 벌어졌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민간이나 정부조직 등 각 분야가 인원수 감량에 노력하는데 어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만 ‘정치 동업자 수’를 그것도 26석이나 늘린다고 합의를 하는가? 한나라당의 김용균(金容鈞)의원, 민주당의 박주선(朴柱宣)의원과 열린우리당의 신기남(辛基南) 의원 등 3당 정개특위 간사는 26석 증설에 합의하고 나머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니, 이 아니 기가 찰 일인가!


한국이 한때 세계화를 잘못 인식하여 발전된 선진국 형의 금융체제도 갖춰놓지 않은 채 OECD에 가입함으로서 IMF라는 호된 경험까지 하였었다. 그 이후 공무원 수도 대폭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던 우리가 아니던가? 당연히 299명이었던 국회의원 수도 273명으로 조정되었다. 모두가 허리를 졸라매던 때였으니 당연히 그렇게 솔선수범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는 그 때보다도 더 장사도 안 되고 오히려 그 때보다도 못하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국회의원 정족수 환원이란 말이 나오는가?

기업들은 그때부터 ‘노동유연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이라는 불평등 제도를 만들어 대폭 그 비율이 늘어남으로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져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는 기업 측에 유리한 제도로 고비용이 드는 정규직을 줄이고 임시직 인원을 대폭 늘림으로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현상이다. 이 제도는 단일민족이자, 평등사상이 몸에 밴 한국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때문에 대폭 손질이 불가피한 제도이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는 제도의 재정비와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풀 문제이다.



이웃 일본보다도 많은 국회의원 수

여기서 일본이 한국보다 국회의원 수가 많다함은 절대수에서가 아니라, 인구비율로 보았을 때 일본보다 한국 쪽의 의원 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웃 일본은 21세기 새로운 시대흐름에 발맞춘다는 취지 하에 중의원 수를 500명에서 20명이나 줄여 480명이 됐는데, 한국은 거꾸로 273명에서 26석이나 늘어난 299명으로 다시 늘리려하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양원제인 일본국회는 중의원 정족수가 480명에 참의원이 247명으로 총합이 727명에 불과하다. 인구 1억2천5백만 명에 727명이고 우리는 거꾸로 26석이 늘어 299명이 되면, 인구수가 4천5백만 명인 우리가 더 많게 되는 셈이다. 일본이 인구 17만2천 명 당 국회의원 수가 1인인 반면, 한국은 15만 명 당 1인이라는 계산이다.

지금 한국은 임신 가능한 주부들조차 아이들을 적게 낳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기에 인구가 갑자기 5천만 명이 된 것도 아니요, 남북통일이 돼서 당장 인구가 7천만 명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인구 정체 내지는 감소 속에서 국회의원 수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줄여야 할 때이다. 아니, 이웃 일본의원 수자처럼 인구대비로 해도 264명 선이면 된다. 때문에 현재의 273명도 많은 셈인데, 거기서 또 26석을 늘린다면 이는 35명이나 더 많은 수이다. 일본만 비교 해봐도 299명 의석을 가지려면 인구가 최소한 5100만 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것도 1인당 GDP4만 달러에 가까운 일본과 1만 달러의 한국을 단순비교 한 것이다. 경제력까지 비교한다면 한국은 한참 더 국회의원 수를 줄여도 좋을 것 같다.

나라 살림도 일본보다 힘들고 경제도 좋지 않은데, 어려운 이때에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수를 늘림은 어불성설이다. 아니, 민생문제라든가 국민들의 생활편리를 위한 입법 활동이나 제대로 하면서 그런다면 밉지나않지! 하라는 입법 활동보다는 조선시대보다 더한 사색당쟁으로 연일 붕당정치나 일삼으면서 정족수를 늘린다함은 국민에게 너무 후안무치로 비칠 뿐이다.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뻔뻔스럽게 보이고, 심지어 미운오리새끼로까지 비추어진다.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정족수 26석 증설에 관한 3당의 합의 사항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민생입법에는 뒷전이고 삼류정치를 하면서 어찌? 정치동업자 수 늘리는 일에는 3당 모두 아무 반대나 이견도 없이 공조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3당 스와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특히 “개혁, 개혁”을 모토로 외치면서 민주당을 뛰쳐나와 당을 만든 열린우리당조차 국회의원 정족수 늘리는데 찬성했다함은 더욱더 가일층 비판받아 마땅하다. 과연 그런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든 사람들이 기존 정당들하고 무엇이 다른가?

지금은 의원 수 늘릴 때가 아니고 민생법안 등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할 때이다. 일 잘하면서 정치 동업자 수 늘린다면 국민들도 눈 감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정반대이지 않는가? 차라리 세비를 대폭 깎아서 정족수 늘린다면 모를 일이다. 즉, 세비를 지금의 정족수인 273명분으로 묶고 그 돈을 299명으로 나누어서 주란 말이다. 아마 그런 발상이었다면, 그나마 국민들도 생각해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물론 3당 합의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여튼 국민 혈세 알기를 자기 돈 같이 아는 사람들이 선량이 되어야 한다. 선량은 말 그대로 선량(善良)해야 하며, 혈세 알기를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여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