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지사만도 못한 한국 정부의 파병관련 태도

오키나와 지사만도 못한 한국 정부의 파병관련 태도

이라크 파병은 미친 짓이다!


글:장팔현


명분 없는 전쟁으로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과 영국이 이제는 이라크 반군들의 집요한 공격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모양이다. 21세기 초강대국 미국이 9.11테러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하여 승리하는 듯 했으나, 이제는 제2의 베트남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승리했다면서 종전을 발표한지 반년이 다 돼 가는데도 평화와 안녕 질서는커녕 종전 선언 후 오히려 전시보다 더 많은 미군 400여명이 전사하였다.



이제는 침략 당시보다 더 많은 게릴라(이라크인들에게는 의거요, 저항군일지도)들의 조직적 대항과 적극적 공격으로 미국의 위신에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으며, 미국 내 전쟁 반대 목소리도 반비례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계속되는 이라크 내 반군의 처절한 대항과 이태리 군에 대한 폭탄 테러로 터키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라크 파병 약속을 번복하거나 일본처럼 연내 파병을 연기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미국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세계를 돌며 미국의 지지를 부탁하기 위해 부시와 럼즈펠드 등 미국의 매파들이 더욱 바빠졌다. 럼즈펠드는 괌과 일본에 들러 한국에 오면서 한국정부 들으라는 듯 ‘미군 재배치설’을 흘리는 것은 기본이요, 약발이 다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로동2호 미사일의 미국 내 일부지역 도달’등 새로운 증거라도 찾았다는 듯 입체적으로 언론플레이를 구가하며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아니 기막힌 압력이며 전투병 파병 요구인가?




국민의사에 반하는 이라크 파병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만이 추가 이라크 파병을 공식 선언해 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그것도 APEC 참석차 출발 전에 1차적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었다. 국민의 의사와는 반대로 부시에게 무슨 선물이라도 주려는 듯 성급히 이루어져 국민들을 당혹케 했었는데, 이후 전투병파병이냐, 혼성부대 파병으로 하느냐로 한동안 논란이 일다가 럼즈펠드의 방한에 때 맞춰 1200명의 전투병을 포함한 ‘혼성부대 파병’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결정들이다. 말이 ‘재건위주 3000명 내외의 파병안’이지 이는 파병은 쉬워도 철군은 어찌 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다. 만일, 미국이 이라크 과도정부에 정권이양을 약속했듯이 2004년7월1일 이전에라도 갑자기 철군해버린다면, 우리군의 생명은 매우 위험한 처지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고 쉽게 철군도 하기 힘든 상황에 빠져버릴 것이다.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 추가파병을 결정할 때가 아니라, 뜨거운 사막에 가서 명분 없이 고생하는 서희, 제마 부대원들조차도 철군시켜야 한다고 발표할 때이다.




미국 정부도 세계 각국의 이목이 있어서 그런지, 한국정부에 대한 언론플레이는 기본이요, 물밑 협박도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파병은 각국이 알아서 할일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들으라고 하는 말 같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왜? 51%가 넘는 국민이 추가파병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파병을 결정하는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침략전쟁이고 유엔에서조차 지지를 못 받았던 전쟁이다. 아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전쟁에 한국이 파병하는 것은 장차 엄청난 손실로 다가올 것이다.




특히 중동 이슬람 국가로부터 테러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장담 못할 것이다. 알카에다가 벌써 일본 토-쿄-를 테러대상으로 삼았다고 전하지 않는가?




이라크는 이슬람의 세계로서 그들의 종교관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복수가 생활체질이 된 민족이다. 아울러 이슬람에서 말하는 세계평화는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가 있는데, 적극적 평화는 세계를 이슬람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일신을 믿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자연적인 문명충돌을 의미하며 이번 전쟁도 이러한 종교전쟁의 측면이 숨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21세기 십자군전쟁’이라 부를 만 한 것이다. 이러한 종교전쟁에 기독교, 불교는 물론 유교가 잠재적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이 파병할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다.




미국이 석유확보 전쟁이라는 이면의 속내를 숨기고 전쟁의 명분으로 이라크에 의한 테러단체 지원과 함께 핵무기 제조라든가, 위험한 생화학무기 제조를 근거로 두었으나 어느 것 하나 증명된바 없고 미국 CIA에 의한 정보 왜곡으로 드러난 상태이다. 그동안 이라크 침략전쟁을 숨기고 정당한 전쟁이라도 되는 듯 억지로 명분을 쌓았던 미국이다. 미국 내의 석유 및 군수산업계의 백업으로 시작된 전쟁이자, 석유 확보 차원에서 무리하게 전쟁을 건 침략행위로 미국은 자충수를 너무 많이 두었다.




이슬람의 ‘소극적 평화’는 자국 내에 관한 사항으로 압제와 폭력 등으로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하거나 친미적 국가운영을 함으로서 주체성을 상실 할 때 이를 타도함을 일컫는다. 때문에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이라크인들 및 중동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미군과 연합군 공격은 이슬람에서 말하는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 모두를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이라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무력으로 이라크인들을 억누를 수 있다 해도 정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구약성경을 모태로 하는 한 뿌리이지만, 지금은 물과 기름처럼 융화가 힘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종교전쟁에 한국이 파병을 하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 역사는 물론 세계사에 오점만을 남길 잘못된 결정일 뿐이다.







외교력과 협상력은 없고 눈치만 고단수




일본은 이태리 파병군이 폭탄 테러를 당해 20여명이 사망하자, 즉시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이 ‘일본 자위대의 연내파병 불가’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의 라이스 보좌관은 ‘일본의 입장을 이해 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발표하면서, 왜? 유독 한국정부에만 이토록 입체적 압력을 가하는가? 미국의 이러한 무례한 요구에 대하여 우리정부 스스로도 한번쯤은 반성해볼 일이다.






과연? 한국정부는 미국의 무례하고도 막가파식 전투병 파병요구에 대하여 이를 막을만한 정당한 외교력은 갖추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현실적 대국의 압력을 받고 떳떳이 협상에 임할 협상력은 가지고 있는지 자성해 볼 때이다. 자주 독립 국가로서 너무나 어이없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져 울분을 억누를 수 없을 지경이다.




오키나와 지사만도 못한 한국 정부의 태도




럼즈펠드와 만난 오키나와 지사가 오키나와에서의 미군 감축을 주장하자, 미군 재배치로 한국과 일본을 협박하던 럼즈펠드가 오히려 허를 찔려 당황하고 망신을 당했다고 한다. 일본에 있어 오키나와는 17세기 중반에 야마토민족에 흡수된 곳으로 인구 100만 명이 순수 오키나와 민족으로 볼 수 있다. 홋카이도의 아이누처럼 이들은 야마토민족이 아니다. 오키나와는 130만 명이 사는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그런데 오키나와보다 수백 배나 큰 나라요, 자주 독립 국가이자, 세계 경제12-3위라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협상도 하기 전에 전투병1300명 포함 3000명 선으로 재건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한다고 벌써 꼬리 내리고 있는가? 한국에는 오키나와 지사만도 못한 외교관하나 없으며, 협상력 있는 서희 장군 같은 인물이 없단 말이냐? 정부의 담당부서나 외교관은 외교력도 협상력도 발휘 못하고 어찌 이리 못난 짓만 하는가?




미국의 국방장관과 마주앉아 협상도 하기 전에 미리 무릎 꿇고 혼성부대 파병 하느니, 미국도 이해한다느니, 어찌 일본의 작은 섬인 오키나와 지사만도 못한가? 일본도 시간 끌면서 년 내 파병도 불가하다 말해도 라이스 보좌관 "일본입장 이해한다"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그리 우습게 보였는지, 전방위로 언론플레이하면서 식민지 종속국 대하듯이 하느냐는 말이다.




정부는 부당한 파병 압력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말할 정당함과 당당함을 가져도 되는 것 아닌가?터키나 파키스탄, 하물며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인 피지조차도 미국의 이라크 파병 압력에 반대 한다고 하던데....




미국의 침략에 신음하는 이라크 민중은 일제 시대의 조선인과 같은 입장이고 침략국 미국은 일제와 같다고 느껴지는 않는가? 추가파병을 결정한 한국을 세계인들은 과연 어떻게 볼까? 무엇보다도 같은 민족인 북한에서도 이라크 파병을 두고 미국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조롱거리로 삼지 않던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는 청와대, 국방부, 외교통상부 내에 잔존하는 일방적 친미사대주구들부터 몰아내야한다. 한 술 더 떠 한승주 주미대사는 한국 국익을 위해 미국에 파견한 주미대사가 맞는가? 그는 양심적 미국인도 반대하는 부시행정부를 두둔하고, 부시의 입장이나 한국 정부에 전달해주는 부시의 개인 전령(傳令)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운 인물이다. 이러한 친미적 인사를 어찌하여 주미대사로 앉힐 수 있겠는가?




정부는 하루빨리 자주적 국가로서 국익과 민족의 이익을 망각한 사대주의자들을 파면시켜야한다. 아울러 현재 불평등 조약이 이러한 사대주의자들을 양산하며, 대국에 정정당당한 논리로 협상도 외교도 포기한 채 머리만 숙이는 패배주의자들만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조약은 또 다시 사대주의자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로서 이용되고 사용되기에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 조약인 SOFA를 자주 국가의 평등한 입장으로서 대등한 지위로 개정해야하고 ‘전시작전통수권’을 한미 연합사령관에서 반드시 한국의 군통수권자로 환수 받는 일이 급선무이다. 자주, 독립국가로서 전시작전권을 주둔군에게 맡김은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며, 무례한 파병압력과 식민 종속국처럼 한국을 무시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위정자는 역사에서 배워야한다. 광해군처럼 국익과 국가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면 영악한 판단도 불사해야 하고, 서희 장군처럼 아무리 상대가 대국일지라도 바른 말을 함으로서 정정당당히 외교에 임해야만 한다. 이러한 당당함과 배짱이 있어야, 국익도 찾을 것이요, 협상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뒷받침 하에 상대국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제대로 된 협상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력과 협상력은 없고 눈치만 고단수인 한국 정부의 분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