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로만 드러나고 있는 일본의 경기 회복

수치로만 드러나고 있는 일본의 경기 회복

가진 자 중심의 경제정책이 민생과는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 주요기업들의 2003년 상반기 경상이익이 2000년 이래 최대에 달한다고 신코(新光)종합연구소가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434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밝혔다.

최근 일본 기업은 설비투자에 있어서도 분기별 2.8%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사스가 안정되면서 수출증가 또한 전분기에 비해 2.8% 증가하는 등 연평균 2.2%의 성장을 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의 경우 상반기 경상이익이 16.7%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10.9%의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상반기 경상이익도 조사대상 기업총계가 6조 8천억엔에 이르는 등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인원감축 등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설비투자의 증대에 따른 생산증가와 수출증대가 한몫을 한 결과이다. 그러나 개인소비는 아직도 0.04% 증대에 그치고 있는 등 체감경기는 아직도 차갑기만하다.

일본의 경제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와 다케나카 경제재정상은 철저하리 만큼 자본주의적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경제개혁 방법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지만, 약하다는 명분으로 봐줄 수는 없다. 기회의 평등은 보장하지만, 결과의 평등은 기대하지 마라’라는 승자승(勝者勝)의 경제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이 논리에 따라 이익이 나지 않은 공기업인 은행이나 도로공단, 우정업무 등을 민영화하여 시장의 논리에 맡긴다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빈자에게 지원하는 100엔이 10배의 이익을 내는 것 보다는 부자에게 지원하는 100엔이 20-30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논리로 대기업 중심의 지원과 중소기업에는 가혹한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문제는 미국의 무디스를 비롯한 신용평가기관과 서방의 언론들은 일본의 현재의 경제지표가 조작되거나 과대 평가된 허구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일본은행 또한 GNP, GDP의 오차와 경제지표의 계산상의 착오를 지난 8월 인정한 바 있다.

현실은 실질적인 경제회복이 없음에도 그것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성장의 수치를 인정할 수 없기에 일본 국민들은 불안해 하며 소비는 좀처럼 늘지 않는 것이다.

고이즈미 정권은 지나치리 만큼 퍼포먼스에 강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보다는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과 가진 자를 위한 경제논리로 수치상의 경제성장과 발전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그 이익이 국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기업과 국가의 세수증대로만 이어지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일본의 국민들은 소비는 하지 않고 저축만 늘림으로 불안한 미래를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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