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국으로 가는 일본

군사대국으로 가는 일본

반성없는 우리의 정치지도자들


글:권기식 kingkakwon@hotmail.com







일본은 지금 군사대국화를 향해 거침없는 발걸음을 하고 있다. '강한 일본'을 외치는 우익 정치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우익 언론과 지식인들이 나팔수가 되어 국민을 선동하면서 그 뒤를 따르는 형국이다. 마치 '대동아 공영'을 외치면서 국민을 전쟁으로 내몬 과거 일본 사무라이들의 망령을 다시 보는 듯하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11월1일 중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자민당 소속 후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30%인 96명이 "일본의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아울러 '일본은 비핵 3원칙을 지키고 있으나, 북한 핵개발 문제의 여파로 인해 일본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보도는 '일본은 핵무장을 원하지 않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실로 엄청난 사실의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일본말의 '혼네(本音,속마음)'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오래전부터 핵무장 등 군사대국화를 추진해 왔는데 마침 북한 핵문제가 터져서 군사대국화와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 했다는 인식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이 신문의 보도를 보면 고이즈미 내각 가운데 아소다로(麻生太郎)총무장관등 5명의 각료와 아베신조(安倍晋三)자민당 간사장이 '핵보유론'의 입장에 선 것으로 돼 있다.여기에 고이즈미 총리는 11월2일 후지TV 인터뷰에서 "자위대는 군대이며,국군으로 고쳐 부르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요즘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언행을 보면 '이들이 과연 예의와 인내, 부끄러움의 문화를 지닌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인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주변국을 배려하려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없이 '발가벗은 채 우향우'하는 모습은 '평화헌법'의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왜 부끄러움과 예의를 생명으로 아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을 일본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이 점에서 적어도 한국의 정치지도자들 보다는 몇 수 위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정확하게 판을 읽고 포석을 둘 줄 안다. 패전이후 일본을 둘러싼 국내외 정치환경이 지금처럼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핵무장에 유리하게 돌아간 적은 없었다.

우선 국내의 정치환경을 보자. 일본국민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우경화돼 있다. 우경화의 측면에서는 여야가 없다. 정권교체를 내세우는 야당인 민주당의 선거 슬로건도 '강한 일본 건설'이다. 아사히 신문이 최근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민당 후보의 90%, 민주당 후보의 60%가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우향우'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극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에 더없이 좋은 여론환경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일본의 진보 또는 평화적인 세력의 입지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극우파들은 공공연하게 평화세력을 상대로 테러행위를 벌이고 있으며, 우익이 장악한 언론들은 평화세력이 국민과 접촉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봉쇄하고 있다. "한일합방은 한국인이 원해서 이뤄진 것"이라는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 같은 극우파들의 주장은 확성기를 타고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반면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같은 평화주의자들의 주장은 언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납치 문제와 관련된 우익단체들의 활동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국민들이 이라크 파병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외면하고 있다. 진보적인 시민운동이 사회의 핵심동력인 한국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르다.

국제환경은 어떤가? 이라크의 수렁에 빠져 재선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역할 분담' 논리를 내세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충동질 하고 있다. 어차피 일본은 쉽게 통제 할 수 있는 국가인 만큼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도록 하고 아시아 지역의 방위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그동안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견제세력이었던 미국이 군사대국화를 종용하는 마당이니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로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울고 싶은 일본에 뺨을 때린 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핵보유를 꿈꾸는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일본 국민들의 '정서적인 핵 알러지'를 돌파하는 것인데, 북한의 핵개발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일본을 사정권안에 둔 중장거리 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만큼 자위적 차원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민들의 '핵 공포감'을 자극해 '핵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을 돌파한다는 것이 우익 정치인들의 생각인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미온적인 대응도 이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군사대국화의 프로그램을 조금씩 진행하는 동안 중국과 한국의 정치인들은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새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기정사실이 돼버렸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유인 우주선 발사 등으로 잔치 분위기인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별로 내세울 만한 업적도 없는 한국의 장치인들이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학교 다닐 때 졸지만 않았다면 '강한 일본' '군사대국 일본' '우경화된 일본'이 지난 세기에 주변국들에게 엄청난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알만도 하련만 부패한 정치자금 문제로 이전투구를 하느라 정신이 팔려 등잔밑에 불이 나 초가삼간을 태울 지경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한국 정치판이 어쩌면 구한말 시절의 정치판과 이토록 닮은 꼴인지 모르겠다. 중국은 우주로 날아가고 ,일본은 군사대국화와 핵무장을 하려는 판국에 정치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경제도 외교도 팽개치고 진흙탕 싸움질로 날을 새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핵무장 문제는 이제 일본의 양심에게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닌 것이다.양심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할리도 없는 만큼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다.지난 세기에도 구국의 길을 떨쳐 나선 사람들은 명문거족과 고위관리가 아니라 대부분 이름없는 민초들이었다.그것이 한국에서 국민노릇해야 하는 사람들의 숙명이라면 ,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