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투표로 좌우이념이 공존하는 민주국가 건설

좌우 이념이 공존하는 민주국가



통합신당을 통한 재신임


글:심종현









저는 솔직히 대선 전부터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행정수행능력'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무슨 초등학교 반장도 아니고, 절대로 혼자의 역량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무현이라는 이에게는 주변에 그를 충분히 보좌할 만한 인맥도, 학맥도, 거기다가 든든히 뒷받침을 해줄 정치적인 뒷받침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성원만으로 대통령이 되고보니 국정의 여러 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를 뒷받침하고, 충분한 행정경험을 가진 보좌진을 공급하는 것이 그를 배출한 '정당'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러나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지요. 솔직히 '민주당'의 중핵을 이루는 호남출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노무현'이라는 이가 호남 사람들과 호남 정치인들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해주는 '영남 출신의 호남 꼭두각시'가 되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나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였지요. 자신을 열렬히 지지해준 '호남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남이나 기타 지역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였던 같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중핵을 이룬 호남출신 인사들과 잦은 의견충돌이 빚어졌고, 결국에는 분당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당내 분란이 지속되기만 하였으니, 그의 부족한 국정수행능력을 도와줄 '정당'이란 것은 애시당초 존재할 수 없었지요.



아무튼 제가 '가방끈이 짧은 것이 문제'라고 언급을 한 것은, 그가 고등학교까지만 나와서 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것은 단순히 학문이나 지식만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학력(學歷)'을 중요시하는 나라에서는 좋든 싫든 짧은 가방끈에 대한 컴플랙스(complex)가 생기기 쉽지요. 노무현대통령이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고해도, 이런 점에서 자유롭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학력이 일천하다는 자격지심은 자신처럼 학력이 짧은 사람에 대한 애정과 공감으로 이어지고, 학력이 긴 사람들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재대로 쓰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이런 종류의 컴플랙스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지요. 지도자는 남들보다 자신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자긍심'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지역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능력이 있는 이들을 적재적소에 골고루 쓸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그는 이런 종류의 자격지심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학력(學歷)이 길다는 장점은, 좋은 학교를 다닌 이들 중에는 아무래도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나올 가능석이 높고, 따라서 그런 이들과 많은 인간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부족한 인맥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가 만약 가방끈이 좀더 길었더라면, 아마도 좀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좌진과 인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했다면 그가 지금까지 저지른 수 많은 실수들 중에서 많은 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노무현 현 대통령은 좋든 싫든 현재로서는 좌파부터 중도 우파까지의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중도좌파에 속하는 민노당/사회당이나 중도 우파중에서 좀더 우익에 치우친 민주당 사람들은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그의 이념적 지평이 '진보진영'에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딴나라당으로 대표되는 '극우파'들 입장에서 본다면 '빨갱이'의 괴수쯤 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시각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최병렬 대표의 발언이 나온 것이지요. 따라서 그가 무너진다면, 중도좌파인 민노당/사회당의 힘이 약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볼때, 대한민국은 '극우파'들의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의 의사, 특히 하층 민중들의 의사가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하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제도상의 단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고대로마에서 '황제'가 한 역할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원로원'에 대하여 기층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는 일을 하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민중파'의 대표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후의 모든 황제들도 '원로원'과 더불어서 '민중'에게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였고, 특히 원로원과는 대립하더라도 '민중'을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기반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른바 '가난뱅이', '못배운 사람', '진보적인 사람', '지방에 사는 사람'을 대변할 만한 힘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민노당/사회당, 통합신당 등이 비교적 진보적인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들의 힘은 미비합니다. 다음 총선에서도 그들이 많은 부분을 점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약자들을, 기층민중을, 진보적인 이념을 대변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난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각제 - 우파의 독재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이것은 노무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진영, 좌파에서 중도우파까지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물러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그가 거느린 사람들보다 그 개인이 훨씬 진보적이였기때문에 기층민중을 대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은퇴한 이후, 그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잔류 민주당 인사들 중에는 그만큼 진보성을 가진 이가 안타깝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간이라도 진보적인 인사들은 모두들 쫓겨나서 통합신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지요.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계자들 중에서 약간이라도 진보성이 있는 이가 있었다면 잔류민주당을 지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에서 보듯이, 우파적인 색채를 분명히 하였고, 딴나라당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이해를 걸머질 사람은 노무현 현 대통령밖에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 것이지요.



저 개인적으로 노무현 현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가방끈이 짧아서 자격지심이 있고, 지나치게 원칙적이라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도 않습니다. 경험도 적어서인지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좌충우돌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좀더 진중하고 경험도 풍부한 인사가 진보진영의 대변자였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능력있는 이들이 진보진영에 합류하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해방이후 50년 이상 극우파의 독재가 이어졌으니,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진보진영에 대통령을 잘 할만한 인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노무현 현 대통령일망정, 그가 쫓겨난다면 이제 누가 있어서 진보적인 이념을,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을, 가방끈 짧은 이의 고통을 대변해준다는 말입니까? 앞에서 말한대로 내각제개헌 - 우파의 독재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이 완성된다면, 진보진영은 영원히 정권에서 소외될 것이고, 정말로 좋은 대통령을 할 만한 인사들이 진보진영에서 성장할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모두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보진영의 힘을 키워줍시다. 보수와 진보는 모두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몰아낸다면, 이 땅에 진보는 발붙일 곳을 영원히 잃어버릴 것입니다. 한+민+자 보수 정당이 돌아가면서 총리자리를 차지하는 영원한 우파의 독재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노무현 개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파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그의 재신임은 꼭 필요합니다. 이번 재신임은 우리가 좌우 이념이 공존하는 민주국가로 갈 것이냐, 우파일색의 절둑발이 민주주의로 갈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단계에서 아르헨티나처럼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 선진국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신임이 묻고 있는 것은 결코 노무현 개인에 대한 인기투표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