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심판은?

2003년 11월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심판은?

오로지 ‘북한 때리기’에서 표가 나온다.

글:장팔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회의에 참석한 일본은 본연의 경제문제 논의보다 “납치문제”와 “북핵” 그리고 “6자회담”에 더 많은 신경을 쏟고 있다. 과연 일본은 APEC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참석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때리기의 연장선상으로 이용하려는 것인지? 주객이 전도된 발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는 분명히 일본의 국내외 정치문제와 긴밀히 연계된 사항으로 치밀히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

이에 때맞춰 북한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느닷없이 동해를 향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대미, 대일 공세가 치열하게 전개됨으로서 APEC에서도 북핵에 관한 일본의 ‘특별성명초안’이 중국의 어른스런 의견으로 없어지는듯 했으나, 미사일 발사로 또다시 부활된 느낌이다. 결국 구두 의장성명으로 끝났으나, 일본은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PEC 정상회의를 결산하는 '방콕 선언'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다.


10월20일자 동경에서 발행되는 총련계 신문인<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은 19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APEC에 임하는 일본의 ‘특별성명초안’은 “회의를 국제적인 대북압력 마당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분탕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하고 일본은 진정으로 북. 미간의 핵문제 타결을 원치 않으며, 납치 문제를 국제 이슈화해서 과거사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는 술책이라고 논평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은 북미 핵문제 해결의 고약한 훼방꾼이며 정치적 사기꾼이다”라고 강하게 비난까지 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10월7일 외무성 발표로, 일본의 6자회담 참여를 극구 반대하고 있었으며, 미국과의 주도권 다툼으로 2차 6자회담도 별의미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서 현재로선 회의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11월 선거에서 자민당 표는 '북한 때리기'에서 나온다.

실제로 일본은 납치 문제와 북핵문제를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금번 APEC에서 이슈화시킴으로서 북한의 비판처럼 ‘북한을 고립시키고 과거사마저 어물쩍 넘기려는 의도가 있음'은 물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그 것은 중장기 목적이고, 단기적으로 더 시급한 문제는 선거에 납치문제와 북핵문제를 최대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바로 11월에 치르게 될 중의원 선거 전략에 납치문제와 북핵 문제를 전략적으로 이용함이다. 물론 군사대국화의 법적 완성을 위해서도 그 빌미를 ‘북한 때리기’에서 계속 찾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전형적인 일본인들의 ‘이지메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약한 자를 집단으로 괴롭혀 학대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일본인 특유의 삐뚤어진 성격 탓이라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문제를 중의원 선거에 이용하여 집권 자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려 획책 할 것이다. 때문에 자민당에 있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핵 문제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것이다. 이를 국제 이슈화 시켜 집권당인 자민당의 표로 끌어들이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음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의 패권을 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만한 북한을 집단 린치중인 것이다. 때문에 그 목표는 장차 분명히 중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등 군사강국으로 우뚝 선 중국을 직접 겨냥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한듯, 북한 때리기를 통해서 목하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튼 11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납치문제’와 ‘북핵’으로 일본의 북한 때리기는 국내. 외적으로 도를 넘어 피크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APEC 회의에 참석한 고이즈미는 그 전초전으로서 북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

비교적 양심적인 이념을 가진 사민당이나 공산당이 일본이 우경화되기 전까지는 지지도 10%를 넘는 영향력 있는 정당이었으나, 지금은 2-5%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무늬만 정당으로 변해버렸다. 인접국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