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입은 사무라이 정권,고이즈미 2차 내각

양복입은 사무라이 정권,고이즈미 2차 내각


글:장팔현


작금의 일본정치가 우향우 일변도로 나감에 있어 우리는 국내정치의 혼란상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나, 심히 우려해서 볼 일이다.일본의 정치대국화를 막아내야 할 중심 국가는 오로지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 군사에 이어 정치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의 야망!

매년 8월15일은 우리에게는 ‘독립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패전의 날’이자 ‘종전의 날’이다. 일본인들은 어느새 힘의 불평등 때문에 전쟁에 진 ‘패전’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힘의 균등한 상태에서 전쟁을 끝 마쳤다는 ‘종전(終戰)’이란 말을 더 선호하고 있다. 엄연한 역사왜곡을 의미하는 단어 사용이다.

이처럼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일본이 이제는 마음속의 쓰라림과 울분을 달래며 세계 초일류 강대국인 미국에 끝없는 미소를 보내면서 착착 그들의 꿈을 이루어 왔고 이제는 그들이 그토록 목 타게 갈망하던 ‘정치대국화’도 곧 이루어질 것 같은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비장한 각오로 제2기 내각이 출범되었으니 말이다. 가히 2차 세계대전 시의 토오죠 내각을 떠올림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고이즈미 총리가 우익의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1기 내각을 무사히 마치고 9월21일 제2차 내각을 발족시킴으로서 군사대국화를 넘어 이제는 정치대국화로 매진하는 형상이 됐다. 별 이상이 없는 한 2006년9월 까지는 일본이 우향우를 향해 더욱 빠른 속도로 질주할 것 이며 이미 실질적으로 끝마친 군사대국화(형식적 법적조치는 2005년)의 공고화와 정치대국화만이 남았다.

호화로운 군복을 입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중무장함 ‘야마토호(大和號)’를 진두지휘하는 사무라이 고이즈미를 보는 것 같고 한 세기 반전의 일왕 메이지의 환상마저 오버랩 되어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환상일까?


일본의 2.3대 세습국회의원은 480여 명 중 150 여 명 가까운 숫자로 30%대를 넘게 유지하는 희한한 나라이다. 전 수상이었던 오부치씨의 급서로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되자, 자민당은 부랴부랴 20 대 중반으로 영국에서 유학중이던 딸을 불러들여 선거를 치렀을 정도이다.

물론 지역구에서도 동정심 반, 죽은 아버지의 영향력 반으로 유효 투표자의 80%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 되었다. 고이즈미도 3대째 정치를 하는 가문이다. 현 고이즈미 제2기 18명의 각료 중 반수인 9명이 세습의원 출신들이다. 심수관 같은 도자기공이나 우동집, 대장장이 등등의 직업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마저도 일본에서는 세습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그 선대로 거슬러 올라가도 일본 내의 기득권층으로서 일제 때의 각료나 정치인이었고 조선, 대만에 파견된 총독부의 고위 관리였으며, 메이지 시는 혁명군 사무라이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이묘(大名)이었고 임진왜란 시는 호소카와(細川)란 적장이었고 쿠로다(黑田)였었고 카토오(加藤)였고, 모리(森)였던 것이다.

고이즈미도 알고 보면 양복 입은 사무라이에 다름 아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실은 옷과 명칭만 바뀌었을 뿐 옛날의 기득권층은 지금도 기득권층이요, 피지배층은 그대로 피지배층으로서 세습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신분제는 이처럼 민주와 자유라는 제도 하에서도 그 큰 줄기의 흐름에는 기묘하게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과연 일본에는 민주자유국가로서 인도처럼 카스트제도는 없지만, 차별받는 300만 명에 이르는 ‘부락민(部落民)’은 지금도 일본인의 의식 속에 차별 받으며 ‘천민’이란 낙인을 찍히고 사는 ‘보이지 않는 신분제’의 피해자들이다.

시대에 따라 다이묘니 각료니 장관이니 국회의원으로 불리지만, 실은 ‘좀마게-(상투)’만 떼어내고 양복 입고 세계인과 함께 숨쉬는 현대인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그 속내에는 칼을 품은 사무라이로 필자에게는 비친다. 루스 . 베네딕트가 얘기 했듯이 일본인들은 “국화와 칼”로 분석함이 올바를듯하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그들의 온유한 웃음 속에 감추어진 비수를 우리는 일본 우익 정치인들에게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보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일본이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했지만 사무라이는 사무라이요, 가슴 속의 비수를 감추고 상투 풀고 양복 입은 신사에 불과하다. 친절하고 상긋해 보여 보기는 좋지만, 겉모습만 울긋불긋 예쁜, 먹으면 죽는 독버섯과 같은 것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사무라이국--->군국주의--->패망--->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다. 이제 경제대국으로서 그 지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 지위마저 더 줄어들기 전에 정치대국화를 이루려는 속셈이다.

물론 군사대국화는 이미 완성 됐다고 보아야한다. 이제는 유사입법에 기초한 헌법개정만 남았는데, 이도 2005년에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확정시키기만 하면 된다. 이제는 형식 갖추기만 남았다는 얘기이다.

자체 기술로 제작되는 성능 좋은 잠수함으로부터 이지스함만도 3척이요,2008년이면 5대가 추가되어 8척이나 갖게 된다. 이밖에 레이더도 피한다는 스텔스기의 페인트 기술과 대부분의 미사일 유도 기술도 일본이 보유하고 있으며 타네가시마에서 쏘아 올리는 로켓발사기술은 핵탄두만 달면 곧바로 군사기술로 바뀌는 첨단 군사기술인 것이다.

프랑스에서 들여 온 2톤이 넘는다는 재처리된 플루토늄은 겨우 12킬로를 보유하고 있다는 북한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량의 핵무기 원료인 것이다.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핵물리학자나 핵화학자도 수도 없이 많다. 국제적 압력을 이겨낼 만큼 국력도 뒷받침 된다. 이제는 핵을 만들고자하는 일본 정부의 의지만이 남아있다. 오히려 일본이 북한보다도 더 핵무기 제조에 유리한 입장이다.

핵전문가에 의하면, 일본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처리된 플루토늄 말고도 원자로에서 나오는 핵 찌꺼기만으로도 년 1천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을 가히 군사대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때문에 재차 강조하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도 이미 완성됐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이제는 정치대국화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 길은 바로 일본의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로 귀결된다.

일본의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하여 미국의 암묵적 지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이에 더하여 60여 차례나 일본을 공적, 사적으로 드나들던,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마저도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2003년 10월에 밝혔다. 바야흐로 정치대국화의 목적도 조만간 달성 될 수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정치대국화'는 일본 군국주의의 마지막 완성편!

그러나 아무리 카와구치 요리코 외상이 제58차 유엔총회에서 “개혁된　안보리 안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해　나갈　생각”이라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애걸복걸(10월2일)하고, 도쿄에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국가지도자 49명을 불러들여 10억 달러에 이르는 ODA자금이라는 떡밥을 뿌려대도 ‘정치대국화’만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이마저 이룬다면 이는 미국에 뒤통수치는 힘을 가지게 됨을 의미하고 이는 곧 한국의 불행이요, 세계의 대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유는 일본은 오로지 일본민족의 이익만을 위할 뿐‘세계인을 위한 올바른 정치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신토오(神道)가 일본에서만 숭배되지 세계화되지 못함에서도 확인되고 증명되는 것이다.

원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관해서는 10개국 확대 개편 안이 상정되어 있었지만, 커피클럽을 중심으로 한 중진국들의 반대로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시라크는 일본만 지지하기에는 미안했던지, 브라질과 인도를 끼워 넣어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일본정치는 고이즈미, 아베, 후쿠다, 이시하라 2세(새로이 내각에 입각된 이시하라 신타로오 토-쿄-도지사 아들) 등의 세습 우익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언론, 학계 등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우익사상가들이 일본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가히 작금의 일본은 우익정치인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익인사들이 일본국민을 납치하여 맘대로 정치를 행하는 인질정치를 하는 모습이다. 우익정치가에 인질로 잡힌 일본 국민들조차 이제는 인질범 편을 들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톡홀롬증후군’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증후군에 이용당한 것이 ‘북한 핵’ 문제이다. 북한 핵 때문에 일본도 군사대국화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해 준 셈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 실제 목적은 아시아 패권을 놓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속셈이다. 이에 미국도 일본을 중국견제에 활용하고 있음이다. 메이지 전 서양 문물을 도입하여 근대화를 추구할 때도 일본과 중국은 서로 선두를 잡아야만 아시아의 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경쟁을 벌였던 적이 있다.

‘세계평화’라는 정치철학 대신에 ‘일본패권주의’밖에 없는 일본이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로 이어짐은 경제대국화와 군사대국화의 완성에 이어 정치대국화도 이루는 것으로 이는 곧 튼튼한 삼각편대를 이룸이니, 장차 한반도와 인류의 대 재앙이 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콩 놔라, 팥 놔라’ 간섭이 심했고 심지어 임진왜란과 같은 침략도 부족해 합병까지 당했던 한반도에 사는 우리로서는 일본의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우려해도 부족함이 없다.

일본의 정치대국화만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경제, 군사대국화는 일본의 내재적 힘으로 이루는 것이기에 우리가 막을 수 없었지만, 정치대국화만은 외재적 요인으로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적절한 전략을 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일본인들 중 상당수는 ‘한반도는 일본의 고토(임나일본부)이며, 한반도를 공격함은 침략이 아니고, 실지회복이다’라고 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장이 아니다. 필자가 일본 유학 시, 직접 들었던 얘기이다. 옆방에 살던 창가학회 회원으로서 이의 포교를 위해 친절히 잘 대해주던 일본인 대학생이 하루는 술에 취해 ‘혼네(본심)’를 밝히더라! 필자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 하느냐?하고 물으니, “한반도는 솔직히 옛날부터(삼국시대)우리 땅(일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토요토미의 ‘분로꾸노 에끼(文祿の役-임진왜란) ’도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는 것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놀란 적이 있다.

일본인들이 멀리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은 물론 한. 일 합방에 대하여 진정한 사죄는 고사하고 망언을 서슴지 않는 심저(心底)에는 바로 이러한 오만함과 역사왜곡의 한 편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며,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다.

다행히 대륙국가인 기존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진출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지라 이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20-50여 개 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중진국 클럽인 ‘커피클럽’을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즉, 우리정부는 미국의 맹신적 추종국이며, 미국 2중대에 불과한 일본에 대하여 유전적으로 알레지 현상을 일으키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커피클럽 국가를 적극 활용하여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시켜야한다. 그 길만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가, 양복으로 위장한 채 가슴에 칼을 품은 사무라이 일본 우익정치가들이 추구하는 일본발 대재앙(일본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앞서 먼저 해결하고 가야할 일이 있다. 바로 일제 때 한민족과 아시아 민족에 저지른 대학살과, 징용,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동시에 모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개인배상까지 깨끗이 끝마칠 때 그나마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앞 뒤 안 맞는 이기적 욕심만 부리는 일본을 볼 때, 이는 3살짜리 철부지에게 핵무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이 위험한 일이다. 때문에 절대로 일본의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은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반드시 저지시켜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운명이다.

*커피클럽-매번 회의 시 참여 희망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20여 개국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많을 시는 40-50개국이 참여한다. 한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싱가폴. 뉴질랜드 등 중견국가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지역 등 각 지역 국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고르게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