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본 노인들의 생활.2

푸른하늘김 2003. 10. 11. 00:02
일본 노인들의 생활.2

노인들의 소득과 연금제도


일본의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과도 비슷하지만 그것을 모방하여 적용 시행하고 있는 한국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물론 역사가 깊고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관계로 자금도 풍부하다.
우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나이 20살이 되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가입을 하게 된다.월 13,300엔의 일률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관계로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정해진 균일금액이다.

누구나 만 20세가 되면 월 13,300엔을 국민연금으로 내게 되고 나이65세가 되면 그 연금을 받게되는 제도이다.국민연금은 대체로 30-40년 정도 불입하게 되고 수령 받을 나이가 되면 보통은 월 10만엔 정도의 금액을 매월 수령하게 된다. 그래서 거의 모든 노인들이 그 돈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서 도저히 월 10만엔정도로는 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 가정의 평균 저축액이 한가구당 3,000만엔 이라고 하지만, 생활이 불가능한 10만엔 정도의 금액으로는 생활이 어려울것 같다는 의문에 잠질때 쯤 연금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 위해 구청를 한번 가 보았다.

만 20살 부터 65세까지 강제 조항이기는 하지만 학생의 경우나 소득이 없는 여성이나 주부, 장애인들은 거의 모두가 연금 징수가 연기되는 관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30년 정도 연금을 불입하게 되고 1년에 3,000엔 정도로 계산하여 30년 불입한 금액이 대충 10만엔 정도가 월 지불된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후생연금 제도가 있어 월급의 13%를 매달 징수하는 관계로 월 징수액이 평균 5-6만엔 정도되는 관계로 이들이 30년간 근무하여 퇴직 하게 되면 1년에 1만엔 정도 계산하여 월 30만엔 정도의 연금을 수령받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셀러리 맨이 60세 정도에 퇴직을 하게 되면 처음 5년 정도는 퇴직금이나 자신의 저축으로 살다가 65세가 되면 30만엔 정도의 아주 큰 후생연금을 지급 받아 넉넉하게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경우 부부가 맏벌이를 30년 정도 하였다면 대략 60만엔 정도를 월 수령하게 되는 관계로 너무나 풍족한 노후가 되는 것이다.

일본의 국민연금이며 후생연금의 역사가 50년이 넘었다고 하니 지금의 중년 이후의 노인들은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였고 그들이 젊은 시절 착실하게 넣어둔 후생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지금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주부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만 꾸준히 월 13,300엔을 불입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지급되는 관계로 기본적인 노후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노인들을 보면서 가끔 만나는 우리 학교의 고바야시 선생의 경우에는 이미 정년 퇴직을 하였다.하지만 아직은 국민연금은 지급이 않되는 62세의 나이이다.따라서 지금은 시급을 받는 파트타임어로 일하고 있는 일본어 강사인데, 월 파트로 받는 월급이 10만엔 정도이고 후생연금의 경우 퇴직후 바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월 17만에 정도 수령을 한다고 한다. 아직은 대학을 다니는 딸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정도는 충당하는 일본의 풍조라서 자신의 딸의 수업료를 지불하기는 하지만 저축과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

일본의 연금은 일반적으로는 65세부터 지불이 되지만,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을 하게되면 60세부터 지급이 된다. 이런 경우 수령액은 정상액 보다 조금은 적어진다. 5년이나 빨리 수령하는 관계로 요율이 줄어드는 것이다.그리고 남편과 사별하게 되면 한국처럼 부인에게 상속의 개념으로 70%의 금액이 지불되고, 소득이 전혀 없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40세부터 지급되기도 한다.아무튼 일본의 노인들은 요즘은 젊은이들이 불안한 미래로 자꾸 가입을 거부하여 불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을 비롯한 연금으로 생활을 하게 되며, 기본적인 가구당 1,500만엔이나 되는 저축으로 노후를 보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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