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과 거지, 정치가는 삼일만 하면 삼대는 그만두지 못한다"

"선생과 거지, 정치가는 삼일만 하면 삼대는 그만두지 못한다"


게이오대학 중심의 30점 짜리 고이즈미 2기 내각






현재 일본의 국회의원 과반수가 정치가 집안의 2,3 세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속담에 "선생과 거지는 삼일만 하면 그만두지 못한다"는 말이있다.그만큼 편하고 좋다는 말인데 현실은 정치가도 포함되어 "선생과 거지, 정치가는 삼일만 하면 삼대는 그만두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할 정도로 2,3세 정치인들이 많다.



정치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는 자리라면 2,3세 정치인들이 생겨나는 것이 대를 물려 조상의 직업을 잇는 일본인들의 직업정신과 상통하는 좋은일이라고 하겠지만,능력이나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앉아서는 안되는 자리기에 비웃음을 사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도 최근 2,3세 정치인들이 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면 웃음부터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을 지낸 분들의 자제를 비롯하여 국회의장등 원로의원들의 자제중 상당수가 능력이나 자질의 검증없이 이미 정치를 하고 있거나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니 말이다.



오페라 감상과 프랑스 요리와 흑맥주를 즐기며 유럽여행을 좋아한다는 정치귀족인인 고이즈미 2차 내각에는 그와 같은 정치귀족 출신의 2,3세 정치인이 상당수 각료와 당료로 포진하고 있다. 현재 18명의 각료중 9명이 부모로 부터 지역구와 지명도를 물려받으면서 자금줄까지 이어받아 정치를 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 대표적인 주자는 물론 고이즈미 총리자신이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중의원 10선의 국회의원 출신으로 조부인 고이즈미 마타지로우는 우정상을 지냈으며 협객출신으로 커다란 문신이 있어 문신장관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했다. 아버지 고이즈미 준야 역시도 후광으로 방위청장관을 지낸 바 있다.



다음이 후쿠다 관방장관으로 총리 출신의 아버지를 두고 있으며,아울러 자민당 당료로 고이즈미와 함께 대표적인 3세 정치인으로 초대 자민당의 간사장과 총리를 지낸 기시의 외손자로 이번에 간사장이 된 아베다.



다음이 지난 6월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해서 한 일이다"라는 망언을 한 아소 총무상 또한 총리를 지낸 요시다의 손자이다.또한 국토교통상 이시하라 노부테루의 경우도 아버지가 동경도지사인 이시하라 신타로의 아들인 3세 정치인이다.경제산업상인 나까가와 역시도 과거 수상후보로 출마했던 나까가와 이치로의 아들이다. 또한 타니가키 재무상,방위청장 이시바,농림수산부 장관 카메이,행정개혁장관 카네코 역시도 2,3세 정치인 들이다.



자신들의 능력과 자질과는 무관하게 조부나 부모의 후광을 입고서 자연스럽게 정계에 입문한 그들은 대부분 대학을 나와 유학을 마치고 부모나 다른 명문 정치인들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하여 자연스럽게 부모의 지역구를 물려 받아 현대판 정치 세습을 통하여 정치인이 된 사람들이다. 흔히들 세습의 문제를 비판하는데 선거를 통하여 자연스런 세습을 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 구도 역시도 합법적이기 하지만 합법을 가장한 세습구도임에 틀림 없다.



아무튼 관료사회인 일본에서는 정치도 행정도 일반적으로 동경대를 졸업한 엘리트가 중심이 되어 나라의 살림과 미래를 설계하고 건설하면서 일본을 1등 경제국가로 만들었다. 하지만 정치는 한국과 비슷하게 3류이고, 모든 관료와 정치인들은 동경대 중심이었다.하지만 최근 일본의 정치판은 2,3세 중심의 게이오대학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게이오대학은 지금도 그렇지만 가문과 돈을 중심하여 유치원부터 입학을 하면 무시험으로 상급학교로 진학이 가능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70년대 중반까지는 교수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만 교수로 임용할 정도로 가문과 돈이 없으면 입학하여 공부하는 것도 교수가 되는 것도 힘들었다.



실재로 70년대 중반까지 게이오대학 교수는 월급이 거의 지불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적은 급료를 지불하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정권과 결탁하여 정치인 자제의 특례 입학은 물론 세칭 삼류대학 출신의 자민당 당료가 게이오 대학에 교수로 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게이오 출신들은 전반적으로 보수적이며 , 머리가 나쁜 2, 3세 정치인들은 거의 모두가 부모의 은덕으로 게이오 대학을 졸업하였고 다음 코스로 유학을 거쳐 정계에 입문하게 된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경우에도 그 자신이 외교관이 꿈이 였다고 늘 이야기 하고 있지만 게이오 대학에서 외교와는 상관도 없는 경제학을 공부하였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도 대학원에 진학 하지 못하고 어학연수를 하고 돌아와 후쿠다 총리의 비서로 정치를 시작했다. 10선의 중의원 이면서도 정치적인 퍼포먼스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정치인이다.



현재 게이오대학 출신의 각료는 18명 중 6명으로 동경대 출신자가 동수이다. 자신의 실력과 재능으로 게이오대학에 입학이 의심스러운 각료가 대부분으로 고이즈미 총리와 이시하라 국토교통상,카와무라 문부과학상,카메이 농림수산부 장관,이시바 방위청장,카네코 행정개혁 장관까지 6명으로 이중 카와무라 문부과학상을 제외하곤 모두가 2,3세 정치인들로 실력과 자질보다는 가문과 돈으로 게이오 대학에 입학을 한 인물들로 판단된다.



문제는 출신대학이 게이오이건 와세다이건 동경대이건 상관은 없다.일본처럼 관료중심사회에서 동경대를 나오지 않은 정치인들은 동경대 출신의 관료들과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고이즈미 내각의 게이오 출신 각료들은 선거과정에서 자리배분을 보장받은 무능한 각료라는 것이다. 능력과 자질과는 상관없이 게이오대학을 나온 이들이 정치적인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우익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민주세력을 향하여 총질만 해대는 저격수라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고이즈미 정권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강경노선을 통한 대북 납치문제해결 및 야스쿠니신사참배 등 강한 일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며, 태평양 전쟁 이후 가만히 숨죽여 왔던 보수파들의 방어가 아닌, 침략이 가능한 군사국가로의 전환을 공개적으로 밀고 나가리라는 것을 예측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렇다. "10월 국회해산, 11월 9일 총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고이즈미 정권은 대통령급의 강력한 총리친정체제 확립을 통하여 반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조장하면서 미국과 손잡고 이라크에도 대대적인 자위대 파견을 시작할 것 이며 2005년에는 유사입법에 기초한 "헌법개정, 아시아 침략 긍정, 핵무장"이라는 허황된 꿈을 달성해 우측 날개로만 날아가는 새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