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파병,교도통신의 보도 오보인가? 작전인가?

한국군 파병,교도통신의 보도 오보인가? 작전인가?

글: 장팔현


미국에서도 연일 한국군이 이라크에 추가 파병 한다, 안 한다며 연일 종잡을 수 없는 보도로 양분되어 있는데, 유독 일본의 교도 통신만이 10월9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일본의 교도(共同)통신은 워싱턴의 한-미 관계자의 말을 전하는 형식으로 “한국이 미국정부에 대해 이라크에 전투부대를 파병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전달 해 왔다”고 전했다.

12월부터 1차로 수백 명 단위로 파병한다는 보도다. 참으로 기가 막힌 뉴스이다. 과연 한국의 국방부와 외교라인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들어앉아 있길래 이처럼 파병에 안달 하는가? 이러한 자발적 친미 주구 노릇하기도 창피하지 않은가?


이 뉴스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즉각 부정한 것으로 봐서, 이는 한승주 주미대사나 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의 무조건적 조기 파견론과 맥을 같이하는 외교-국방 라인이 방미시 파병 언질을 준 것이 이러한 미국 측의 해석과 조급증을 불러왔으리라 보인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흘린 것도 미국과 일본 우익인사와 한국 내 파병론자들이 계획한 언론플레이로 보인다. 이를 일본에서도 이용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즉,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국민적 반대가 심한 것을 무마하기 위한 물 타기 수법으로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뉴스를 내보냈을 것이라고 의심 해 볼 수 가 있다.

“한국도 가는데, 일본 자위대 100 여명 파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를 간접적으로 일본 국민에게 흘리는 효과가 있음이요, 이는 결국 한국 내 파병론자들과 미국 매파들이 노리는 대 한국(청와대) 압력 수단이라는 점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미국식 자본주의인 2:8세계가 될 것이라 한다. 20%의 기득권층과 80%의 서민층으로 구성된다는 것으로 이들 20%의 기득권층은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자국내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말이다.

가히 일부 서양 추종 학자들이나 진보주의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외쳐대는 “민족주의는 한물간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이러한 기득권층의 국제적 연대를 의미할 줄이야?

그러나 이러한 서양, 미국 중심의 “코스모폴리탄이즘”은 서양이나 다민족 국가인 미국인들의 일방적 시각임을 인식하기에 우리사회는 아직도 요원한 것 같다.

오히려 “세계인”이라는 화두를 거부하고 반대하면 즉시, ‘구시대적 민족주의적 덜떨어진 인간’이란 비난이 되돌아온다. 시대의 흐름은 이제 ‘세계인, 세계화’가 대세인 것처럼 인식되는 요즘 세태이다.

그러나 동양 사회의 역사나 문화. 인종 구성은 매우 복잡하고 ‘세계평화’보다는 자국 이익만을 철저히 추구하는 일본이 우리 이웃국가이며 ‘중화민족주의’의 중국이 또한 우리의 이웃 국가이다.

세계인을 포용할 정치철학이 부족한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패권 국가가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민족주의”를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중화주의”와 일본의 “야마토 민족주의”는 한반도를 에워싸고 항상 으르렁대는데, 우리만 유독 “세계인”을 외쳐대는 것은 아닌지? “세계화, 세계화” 부르짖다 IMF라는 큼지막한 선물은 안겨 받았던 김영삼 정권의 전철을 우리는 다시는 당해서는 안 된다.


이는 서구, 미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뇌 당함으로서 비롯된 뼈아픈 아픔이었다. 사대주의는 우리의 재원(財源)과 주권을 강대국에 저당 잡히는 일이고 ‘안보지원’이라는 사탕발림 약속 속에 항상 무기 수입국으로서 종속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 대가는 고작 ‘용산 미국기지 이전 약속’에서 보듯이 늘 상 ‘불평등 조약’에 돈 뜯기는 우매한 바보짓의 연속이다. 이를 어찌 ‘신식민지 국가’라고 다른 나라에서 평가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우리를 중심에 놓고 사고할 때 이러한 실패를 속 쓰림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없고 항상 서구나 미국만이 우리 사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아침에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닌” 무국적자로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요즘 이라크 파병에 관해서 국민 대다수의 반대 목소리는 전국을 메아리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각료라든가 주미대사, 심지어 야당 총재란 분까지 나서서 미국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하루빨리 무조건적 전투병 파병’을 주장하니 이 아니 비자주적이고 한심한 나라인가?

이러한 친미사대주의적 한국의 지도자란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위하여 파병을 주장하고 미국까지 날아가 파병 언질을 주고 그러는가?

이제는 한국의 기득권층은 물론 미국의 매파들과 일본 내의 우파세력들까지 한 통속이 되어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서라도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사실인 것처럼 아예 소설을 쓰고 있다.


한. 미. 일 20%의 기득권층 매파들이 꾸미는 이러한 어쭙잖은 언론플레이를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들 20%짜리 국제 매파들의 음모를 80%의 한. 미. 일 양심적 국민들이 연대해서 좌절시켜야 할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코스모폴리탄’이라면 나도 찬동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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