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의 대국 일본과 인재(人災)대국 대한민국!

천재지변의 대국 일본과 인재(人災)대국 대한민국!


글:장팔현


예로부터 일본은 지구판 구조상 지진 다발 지역대에 속하며, 태풍이 지나는 골목으로서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는 나라이다. 이에 비하면 한반도는 태풍의 빈도나 지진의 발생 빈도 면에서 일본에 비하면 복 받은 나라다. 그런데도 태풍이 오면 일본보다 많은 인명, 재산의 피해가 매년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으니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과연 무슨 차이로 이러한 결과가 빚어지는가?

일본은 천재지변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속담도 많이 생겨났다. 일본 속담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세 가지가 있다하는데, 그 세 가지는 바로 아버지와 번개와 그리고 화재라 한다. 아버지의 꾸중이 무섭고, 목재 주택이 많으니 화재가 무섭고, 또한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이 무섭다는 비유이다.

경험으로부터 터득한 지혜로 일본에서는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에 매우 강하다. 아니, 천재지변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교육과 훈련이 매우 잘 되어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군부대 작전 계획처럼 재난시 자기 가족들이 대피해야 할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변동시는 물론 매년 일정한 시기에 통지서가 집안에 날라든다. 소방서나 재난방지 부서에서는 매달 시범훈련에 방재훈련 대회 등으로 년중 모의훈련 일색으로 비쳐진다.

일본열도의 지리적 특성상 매년 되풀이 되는 태풍, 지진, 폭우, 대형 화재 시 라디오나 국영방송(NHK)등은 정규방송을 멈추고 예상 진로로부터 주의사항 등 자세한 보도에 열중하고 동네 앰프는 앰프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지시사항을 하달한다(일제시의 방공훈련 연상).

일본은 소학교 학생(초등학생) 때부터 지진 체험 실습을 한다. 트럭에 진동기를 부착하여 지진 1도 시부터 7도 시까지의 상황을 재현하여 체험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자각하고 항상 조심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다.

폭우가 내리거나 태풍이 불면 사전에 위험지역으로 예고된 지역주민들은 미리 계획된 학교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옮기라고 연락이 가고, 산사태 등을 염려하여 지역 경찰들은 직접 우중(雨中)순찰 활동도 하는 것이다. 태풍 "매미"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은 공무원들이나 경찰이 무엇하고 있었으며 공익 요원들은 잔뜩 뽑아놓고 무슨 일하는데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진 및 태풍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번 천재지변으로 몇 명이 죽었고 무슨 문제점이 있었으며’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갖는다. 문제점이 분석되면 다시 ‘쿄-꾼(교훈), 쿄-꾼’하면서 폭넓게 교육이 시작되고 재난방지를 위한 예행연습까지 하게 된다. 우리도 이제는 일본인들처럼 대형 인재사고로부터 교훈을 얻고 예방 훈련에 힘써야한다.


추석연휴 기간 중이라 해도 마산지역에서의 사건은 아쉬움과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태풍이 범상치 않은 대형이며, 해일이 일 것이라 예고 됐는데도 지하상가에 대한 경고나 확인조차 없었으니 인재사고라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도 큰 문제이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무의미하고 어이없는 헛된 죽음이 너무나 많다. 생과 사의 구분이 미약하고 일부에서는 ‘사의찬미’ 경향까지 있어 자살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인들보다 현생(現生)을 중요시하며 악착같이 살려 하는 한국인들이, 어찌하여 천재지변에는 이처럼 약하디 약한 모습들인가?

너무나 어이없이 헛되이 희생되니 기가 찰 일이다.

몇 년 전 지리산에 갑자기 폭우가 내렸을 때도, 경찰에서 폭우가 예상되니 줄친 선 안으로는 절대로 캠프를 치지 말라 지시하고 앰프로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 텐트를 치고 자다가 50 여명이 급류에 휩쓸려 가는 사고까지 났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과 관련기관의 예고를 비웃듯이 흘려 넘기는 반골정신, 그리고 “설마, 설마”와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아”라는 인식이 문제인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의 속어로 '귀차니즘'이 결국은 이런 대형 사고를 연이어 계속 일으키는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도 이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일본인들은 무슨 일을 함에 있어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일에 임하는 ‘비관주의자’인 반면, 한국인들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임하는 ‘낙관주의자’의 전형이다. 이는 오랫동안 역사적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 국민성으로 양자 사이에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으나, 우리도 천재지변에 대해서만큼은 ‘비관주의자’가 되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놓고 이에 미리미리 대응하고 훈련을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천재지변에 아무리 대비를 하고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는 비난할 일이 못된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사건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런 후진국 수준의 인재를 계속 방치하고 당하고 있는 것인가?

요번 태풍 매미 사건으로 빚어진 구포다리 상판의 붕괴나 낙동강 변 제방의 붕괴, 10여 명이나 희생된 마산 지하시설에서의 익사 사고 등 모두가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사건들이었다.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 ‘일본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한 자리 수의 사람들이 죽고 한국은 두 자리 수가 죽고 중국은 세 자리 수 이상이 죽는다’ 는 말. 맞는 말 인 것 같다.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태풍의 속도가 20 여킬로미터 빨랐어도 희생자는 한 자리 수에 머물렀다.

필자가 일본에 있는 동안에도 거의 매년 초대형 태풍이 불어와도 10 명 이상 죽었다는 뉴스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천재지변은 천재지변대로 당하고 있으면서 삼풍백화점 사고나 성수대교 사건들처럼 인재에 의해서도 항간의 두 자리 수를 넘어 중국에 육박하는 세 자리 수를 향하고 있었으니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이었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소리가 들리니 참으로 민망할 따름이다.

어찌 되었든, 상기 항간의 얘기는 천재지변에 대한 한. 중. 일 삼국의 대처 능력 및 방법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항상 뒷북치는 “사후 약방문”이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뒷북 정책을 당장 그만두고 추경예산을 풀어서 당장 이재민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또한 이제는 천재지변에 대한 예산 항목을 따로 정해 놓고 매년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할 것이다.

예산 부족이나 늦장 지급으로 여름 전에 끝내야할 전년도의 홍수피해 현장 복구를 예산부족으로 방해해서도 안 된다. 수해복구 도중 예산이 떨어져 기다리던 중 또 다시 물난리를 겪어 공사 중이던 시설마저 날려버림으로서 예산낭비만 하는 어리석음도 이제는 제발 그만 두자. 이는 제 때에 예산 배정을 못해서 또 다시 제방이 유실되는 악순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기에 천재지변이 끊임이 없는 것이다.

이는 결국 매년 헛돈 내버리는 것 아닌가? 예산 집행을 미리미리 홍수 나기 전에 끝내야 공사가 완벽하게 끝날 것 아닌가?매년 되풀이 되는 홍수에 예산마저 늦장이니 공사만 하다가 매년 홍수 치르고 돈 날리고 농사 망치고 사람까지 죽는 꼴이다.

정부에서는 지금 말만 무성한 재난예방, 방지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부처 신설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통합 재난방지 기구가 신속히 들어서서 이제는 두 번 다시 후진국형 인재 사고가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