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립국에 대한 논의...

영세중립국에 대한 논의...


글;박철현


제가 생각하는 영세중립국은 경제관련 국제기구 설립을 통해, 한반도가 물류의 중심지가 되는 형태를 상정한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실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영세중립국이라는 단어의 운용정의부터 잡죠. 가난한 중립국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영원한 중립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한반도 영세중립국은 북한과 남한을 통틀어 상정하는 형태입니다.


현실에서 러,중,미,일의 4개국이 영세중립국 선언하면 옳다구나 하고 찬성할 줄 아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하시는데, 그건 본말전도의 논리죠. 영세중립국 선언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현실의 역학관계가 무리라고 포기하라거나, 혹은 뜬구름 잡는 상상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비생산적인 논의죠.


저는 동북아 시대가 개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줄곧 얘기해 왔던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저는 그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동북아 시대가 개화한다면 일본은 자연적으로 지금까지의 미일 관계에서 벗어나 아시아에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만큼의 0% 대 경제성장률로 인해, 쏟아져 나온 불량 채권, 엔고현상, 수출중심의 기형적인 경제구조, 각종 금융기관의 통폐합등등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개혁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미일 종속 관계로는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몇몇 글에서 누차 이야기 했듯이 한반도는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의 중심지(특히, 제조 물류업)가 됩니다.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북한과 남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남북경협을 착실히만 진행한다면 말이죠.


반론을 하시는 분들은 스위스나 네덜란드등등 무슨 정치군사적 의미의 중립국과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경제적 영세중립국>입니다. 경제적으로 영세중립국이 된다면, 주도권은 우리가 쥐는 것입니다.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남북한. 즉 한반도입니다. 물류가 한반도를 통해서 가게 되면, 각국의 조사관들이나 국제기구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습니다. 스위스가 왜 영세중립국일까요? 걔네들의 세계 제 2차대전 당시의 신념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밀은행과 국제기구 때문입니다. 그게 스위스를 영세중립국으로 만들어 주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한반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같은 탈냉전 시대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주변국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파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만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기서 지정학적인 위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한말은 정치적인 문제로 쇄국이니 뭐니 해서 한반도가 완전 황폐화 되었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것으로 "거의 완벽한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분들이 반론을 펴시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이 독단적으로 영세중립국 하자는 것도 아니고, 줄곧 "한반도"의 영세중립화을 주장했는데 말이죠... 혹시 만주 수복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만주수복론자들과는 별로 이야기가 하고 싶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