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사(有事)법제'통과를 심히 염려하며!

일본의 '유사(有事)법제'통과를 심히 염려하며!

-일본 드디어 26년 전의 꿈이 현실로-

글;장팔현



일본의 유사법제는 처음 1977년8월 일본 방위청에 의해 법제화를 전제로 연구검토가 시작되었다.이는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해서 검토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이제는 오랜 기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유사(有事)관련 3개 법안을 정기국회를 통해 회기 내 처리키로 했다고 한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발의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절충안을 내어 14일에 중의원 유사법 특별위원회를 거쳐 1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처리 될 전망이다.

바야흐로 일본은 '우향우'로 내달리고 있다. 특히 우익정치가인 코이즈미 정권이 2001년4월에 출범함으로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1년 12월의 북한 공작선 추정 괴선박의 일본영해 출몰 및 일본에 의한 침몰은 '유사법제' 입법화를 더욱 서두르게 하는 빌미가 되었다. 더욱이 작금의 북한핵 문제 또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유사법제 입법화의 정당한 근거나 되는 것처럼 아주 당당히 '북한 때문에'라는 속내를 비추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북한이 미사일 및 핵무기로 벌이는 벼랑끝 외교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꼴'이고 '불감청이언정 고소원' 격이 되어 속내로는 고마워 해야 할 판이다.







특히 일본 내의 여론이 이들 우익정치인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움직이고 있음에 경각심을 넘어 한국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우익정치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언론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이는 전년도에 있었던 납북 일본인들의 일본 귀향 및 북한으로의 미 복귀가 '북한 때리기'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현재는 '북한핵' 및 미사일 문제를 너무 과장되게 보도함으로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7년 당시 일본 총리이던 후쿠다 타케오 시절에 '유사법제'가 연구 검토에 들어갔고, 그의 아들이며 우익 정치가인 현 일본 정부의 실세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에 이르러 법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부자(父子)의 이념은 세대를 이어 변함이 없음을 실감한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 및 아베 신조(阿倍晋三)관방 부(副)장관과 같은 40대의 신보수가 우익사상을 뒤받침하고 있음도 큰 문제이다. 그러니 과거 인접국에 끼친 진실한 사과는 고사하고 '과거에의 향수' 및 '영광 되찾기'에 골몰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일본의 '유사법제'가 갖는 큰 위험성은 일본 국민들의 인권을 옥죄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해석의 광범위함에 잘못하면 일본에 의한 선제 공격에 의해서 동북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는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언제든 인접국을 침략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바로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는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라는 문구에 함정이 숨겨져 있음을 간파해야한다. 이는 북한 또는 장래의 통일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선제 공격할 의도도 없는 데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독도 문제라든가 한국의 신형무기 개발을 빌미로 일본이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침략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유사법제가 26년이란 세월 끝에 결국 결실을 맺으려하듯이 일본이 한번 목표를 정하면 아무리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 낸다는 점이다. 메이지 시절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한국을 정벌해야 한다고 '정한론(征韓論)'을 펼치던 것이 1870년(고종 7) 2월이었고, 1875년에는 조선침탈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운양호사건까지 일으켰다. 그리고 마침내 35년 후에는 일본이 꿈에도 그리던 '한.일합방'을 이루었고 결국 35년 간 통치를 하게 됐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일본 정부의 치밀한 계획과 집요함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하여야 하고 연구해야만 한다.

현재 일본이 노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정치대국화'를 이루자는 속셈이다. 이는 필시 그 목표점이 한반도라는 것도 우리는 직감해야한다. 즉, 북한에 대해서는 '핵문제'를 빌미로 군사대국화 및 유사입법을 추진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독도문제'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한다. 국력이 100 여 년 전처럼 벌어질 때는 언제라도 독도문제를 빌미로 쳐들어오겠다는 속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한국은 일본에 발맞춰 군사대국화로 가야할 수 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하여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한다. 그래야만 일본의 군사적 발호와 침략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daipapa25@hotmail.com 김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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