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 하더니 이제는 국익,국익한다.

법, 법 하더니 이제는 국익,국익한다.

파병안을 주장하는 정치를 지켜보며....


글:안창규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전 대북송금과 관련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적이 있었다. 국익을 위해서 햇볕정책은 필요하며 대북송금은 햇볕정책에 일환이라고 통치행위로 해석해 달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나 야당인 한나라당은 실정법 위반이니 범죄행위니 하면서 국민에 알권리를 위하여 특검법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검을 할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자민련과 더불어 거의 날치기적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 국회에서는 파병논쟁이 뜨겁다. 여야의원들이 서로 나눠어 파병에 관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 야당의원들도 파병에 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당론을 파병동의로 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 파병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라크전쟁에 파병은 불가피 하다고 한다. 양심에 이긋난 전쟁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는 미국에 영향권안에 있는 나라라며 미국이 어려울때 파병해서 한반도 평화에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명백히 이라크전쟁 파병은 헌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북관련해서 실정법 위반이다 라고 법법하던 언론이나 여당이 헌법을 유린하며 국익을 위한 파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그럼 국익은 무엇이며 법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법대로 하자는 그들아닌가... 그럼 파병도 법대로 해야 하는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