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본에서의 취업과 노동자의 차별문제

푸른하늘김 2003. 4. 3. 12:50
일본에서의 취업과 노동자의 차별문제

외국에 나가 취업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흐름이 임금이 싼곳에서 높은곳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일본이나 미국,유럽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고,한국의 경우에는 동남아나 중국,인도의 노동자가 몰려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후진국에서 최상위의 선진국으로 쉽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고급인력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시스탬으로 인하여 후진국의 노동자는 쉽게 상위선진국의 노동자로 가지 못하는것 같다.
그런 노동력의 이동과 관련하여 자국의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구별과 차별 차이는 어디에든 존재하는 문제이지만 그 경중의 차이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일본은 우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논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곳이다.기본적으로 재일 코리안에 대한 차별이 늘 존재하는 곳이고,또 취업이나 다른 참정권의 문제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일본에서의 취업과 차별문제를 쉽게 말하기 어려운것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취업이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서 외국인들 특히 재일 코리안에 대한 취업이나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기 힘들고, 일본 정부 역시도 아직은 외국인에 대한 실재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풍조가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재일 코리안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미 2-3세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뉴커머라고 하여 유학이나 취업으로 일본으로 건너와 살고 있는 분들도 있다. 2-3세의 재일 코리안들은 자신들이 숨기거나 감추는 경우를 제외하곤 취업상 차별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진급이나 승급에도 차별이 있다고 말한다. 물론 사실이다. 그래서 보통 2-3세들의 경우에는 일본 이름을 쓰거나 숨기고 취업하는 경우도 많고,최근에는 점차적으로 귀화를 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 외국인이라고 구별될 수 밖에 없는 뉴커머들은 어떠한가. 나 같은 뉴커머들은 분명하게 말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든다. 우선 외국어인 일본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업무 처리 능력에서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취업이 되어도 승진이나 승급은 생각하기 힘들다.특정한 산업인 컴퓨터 관련 업종의 경우에는 전문 용어를 상용하는 관계로 업무적인 문제나 능력의 차이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서 차별이 심하지 않지만,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분명히 외국인의 경우에 언어적인 문제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사내외적인 업무에서 정확한 응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기업에 취업하여 외국인으로서 당당하게 비자를 받고서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면 일본인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또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할때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서류상의 문서에 불과할 뿐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취업을 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여 일본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10년 정도의 직장 생활 경력으로 정주나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이후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일본 생활에서 골치 아픈 비자문제까지도 해결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월급의 수준은 월25만엔(한화 2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이다.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인과 동일한 상여와 휴가가 보장되고 보험이나 연금도 적용되는 경우이다. 그렇지만 실재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경우에 월급이 동일하다고 해도 상여나 다른 보험이나 연금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고 복지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다.예를 들면 휴일날 특근이나 주일의 잔업의 경우 외국인들만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일본인들이 좀처럼 하지 않는 2-3교대 근무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일요일 이외에는 다른 기념일나 국경일날 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심한 경우에는 잔업이나 특근수당이 전혀 보장되는 않는 경우도 있다. 보너스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의 외국의 노동자를 비교한다면 나는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가 더욱 대우를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만일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문제나 이후 일본 생활을 접고 귀국하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그동안 불입한 연금을 받을 수 도 있고 최소한의 보험이나 복지문제에 대해서 만은 일본인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로 규탄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단일민족 국가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 일본도 아직은 많이 열리지 않은 닫힌 사회라는 생각도 듣다.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차이를 생각하면서 중국에서 태어나 자란 조선족들은 자신들이 외국인이라는 것과 차별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자라 왔다고 한다.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분명히 차별이 존재하고 유럽이나 미주의 경우에도 눈에 보이게 차별이 많다. 그렇다고 차별을 단순하게 인정하고 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보기 보다는 반드시 해결하고 또 화합하고 하나되는 마음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평화와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