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은 바보짓이다.

파병은 바보짓이다.
파병 안된다...


글:안창규


어떤 곳에서 힘을 가하면 어떤 부분에선 이 힘에 의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리학적 사고입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결과를 만들어지기 까지에는 원인이 있고 외교에는 중요한 힘에 역학관계가 적용됩니다.


벌써 이라크 개전을 한지 1주일이 넘었습니다. 미국이 자신하고 있었던 이라크전쟁이 이라크 민병대와 모래폭풍, 그리고 아랍계 알자지라 위성방송에 의해서 처참한 결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3만명 이상 추가 파병이 있을 것이고 전비로 745억 달러를 추가해줄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국제 여론은 어떻습니까..


처음 개전할때 스페인이 같이 참여를 약속했지만 국민정서에 밀려 미국에 등을 돌렸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맹방인 일본까지 등을 돌린 사항입니다. 호주나 일본, 바보국가 아닙니다. 자국내에 반전열기가 거세긴 하지만 정치인들이야 이득이 없는 곳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라크전쟁 지지에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교적으로 가장 오류를 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독일입니다. 개전 전에는 독일, 러시아, 프랑스가 반전에 선두국가였습니다. 물론 강대국이야 통밥을 재서 반전이 이득이 있으니 반전대열에 섰던 것입니다. 지금 독일 파병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대한 통밥을 잰것이죠. 지금와서 독일이 파병한다면 큰 이익은 챙기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에 미국과 덤으로 아니 미국보다 더 망신을 당할 판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분단 상황이라 어쩔수 없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전해도 큰 이익은 없습니다. 무디스의 신용평가나 북한의 핵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대를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은 사실이지만 신용평가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문제는 어차피 미국내 공화당안에 매파들이 하겠다고 하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상황만 어려운게 아닙니다. 언론에서 말하듯 미국은 사막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등을 돌리고 장기전으로 나간다면 전비도 늘어날 뿐더러 이라크 재건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해야 할 판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익은 있겠지만 그 이익을 챙기기에는 희생이 너무 큽니다. 미국에서 경기부양책으로 향후 10년간 7260억 달러 감세안을 3500억달러로 삭감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여론에 전쟁이 잘 돼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2%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조사한 62%에서 반으나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어차피 부시행정부가 매파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 모두가 호전적인 인물이고 이번 전쟁에서 보듯이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회에 비난으로 눈하나 깜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 하는건 미국내 여론입니다. 기득권층인 백인들이야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82%이지만 흑인들은 4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여론도 안좋다는 이야기죠. 91년 걸프전에 비해서 전쟁 지지도도 20%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라크전장안을 들여다 보아도 전쟁은 끝이 없어보입니다.


미국이 장담했던 수일은 아마 몇달이 지날것이고 지금 지나친 전선 학대에 보급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라크에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바스라에 민중봉기를 서방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미-영 연합군이 생각했던 만큼의 봉기는 아닌 듯 합니다.


오히려 그 봉기를 이라크에서 조기에 수습하면 내부 결속을 이룰 수 있는 미-영 연합군으로써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라크 주변국가에는 난민을 맞을 준비를 했지만 역으로 외국에 있던 이라크 주민들이 항전을 목적으로 귀국행렬이 이어 진다고 합니다. 거기다 수십년 이래 최악에 모래폭풍까지 동반하고 있어 미-영 연합군이 전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종교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톨릭 수장인 교황이 부시의 전쟁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과 함께 국제법을 미국이 준수할 수 있게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리전에서도 밀리는 미국...


이라크 국영방송국 까지도 폭격하는 국제법을 어기는 모습도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부시행정부는 안팍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선준영 유엔주제 한국대사가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을 옹호하는 강경자세를 비춰었다는데 유감을 표명합니다.


개전 초기야 미국에 대한 지지가 국익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에 와서는 전쟁에 대한 우려만 나타나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와서 파병이 무슨 국익이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국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국익이란 것에 명확한 해설도 없고 단지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라크문제만으로도 수렁에 빠진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국제 사회에 호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시행정부를 더 압박해도 모자랍니다. 왜 우리가 국익에 도움도 되지 않는 전쟁을 지지하며 그 전쟁에 뒤치닥거리를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반전만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는 길입니다. 그걸 하라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국민이라는 힘이 있고 외교적으로도 미국에 비하면 정당성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에 호소 하십시오. 노무현 정권에 태생에 배반되는 행동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라크든 미·영이든 이번 전쟁으로 희생당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참으로 전쟁은 슬픈 일이군요.

daipapa25@hot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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