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문제

서해교전문제가 일본에서도 열전이다.
월드컵 폐막무렵에 이루어진 서해상의 남북한 군대의 충돌 ,한국은 북한군의 선제 공격을 비난하고 있고 북한은 한국측의 영해침공에 대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양측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주장하면서 해상국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분명히 12해리를 통한 국경선 지정과 미국이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유사입법이라고 하는 전시입법을 준비중이다. 그런데 이번 서해교전으로 유사입법이라는 전시동원법이 개정될것 같다. 무서운 일이다.

전쟁이 일어날것 같은, 전쟁준비가 합법화 되는 법이 만들어진다.

일본의 유사입법을 반대하면서 남북한의 긴장완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