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수, 우익화

일본의 보수 우익화 정책에
조직적인 반대와 현실적인 대안연구가 필요






일본의 장기불황과 보수 우익화 추세는 현시기 급격히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 3,4월 경제위기설을 주가 조작으로 돌파한 일본정부는 또 다시 다가오는 경제 위기와 불안을 국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수 우경화를 통한 군국주의 정책으로 억압하려 하고 있다.
최근 공동월드컵에 편승하여 일련의 유사입법개정 논의와 핵무기 보유발언등 일본정부의 보수적인 노선은 이시하라 동경도지사의 북한과의 전쟁불사 발언과 함께 세계적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일본 특유의 보수 우익화의 깃발을 드리우고 있다.


고이즈미의 신사참배문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로 4월21일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하였다.
고이즈미 총리가 한일공동월드컵을 불과 한달 여 앞두고 옛 일본군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지난 해에 이어 거듭 참배함으로 그의 보수 우익적인 모습을 다시한번 드러냈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해 총리에 당선된후 8월 15일 야스쿠니를 참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로 이틀 앞당겨 전격적으로 참배를 단행한 바 있다.

신사참배 문제를 그의 총리선출과 관련된 태생적인 문제에서 보자면 한국의 민주당 정권에서 소수파인 노무현 후보가 대중적인 인기와 능력으로 인하여 총리 혹은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되었을때 당내의 파벌로 앞서는 권노갑이나 한화갑의 도움이 없으면 실재로 당을 운영하거나 정부의 수반으로의 행정을 집행하기가 불가능한 구조가 일본의 정치제도이다.

다시말해 일본은 모든것이 이미 결정된 사항에서 총리는 최후승인의 역할 이외는 아무런 권리와 힘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조선시대 영의정의 역할이나 이상적인 왕권국가의 왕의 역할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런 고이즈미총리는 당내의 소수파로 대중적인 인기,능력, 보수파의 지지로 총리가 되었지만 실재적인 당의 주도권자인 하시모또파의 손바닥 안에 존재하는 총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고이즈미총리는 그의 개인적인 이해와 보수 우익적인 입장이 맞물려 정권을 잡기는 하였지만 하시모또파의 힘과 기본적인 내부적, 암묵적인 계약을 하지않고는 그의 권력과 총리직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것이다.

그자신도 보수파이기도 하지만 일본최대의 보수 우익파벌인 하시모또파의 이해를 반영하여 신사참배를 매년 1회, 8월15일에 하기로 한다고 보이지 않는 계약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위기의 시대에는 보수 우파가 득세를 하는데 일본은 지금 총리와 동경도지사 이시하라를 대표로 하는 보수파와 우익이 득세하는 최악의 국면이다.

어쩔 수 없는- 아니, 박정희시대에 유행하던 말처럼 '반은 자의 ,반은 타의'- 신사참배를 그와 참모들이 판단하였을때 일년중 가장 적절한 시기에 비공식적인 개인참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행하였다.


과거사 청산문제


지난 5월 개최된 일본의 과거사 문제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 토론회는 일본의 과거청산문제가 아시아의 지역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심각한 국제문제임을 천명하였다.

남북한및 중국과 일본,미국과 인도네시아등의 정부인사및 시민단체대표들이 참가하여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반인륜적범죄로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는것과 일본의 과거청산문제는 더이상은 미룰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것이 강조하였으며.고이즈미총리에게 보내는 항의서한과 유엔에 보내는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일본의 과거사문제는 오래전부터 피해국과 유엔을 비롯한 여러국제기구와 사회단체들에서 일상적으로 논의되었던 문제이다.일본이 한반도를 비롯한 피해국들에서 감행한 민간인학살과 약탈,징용,징병,종군위안부등 무지막지한 반인륜적행위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목격자 그리고 해당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들에 의하여 그 가해실태와 진상들은 이미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회피하고 있을뿐아니라 과거를 정당화하면서 왜곡은폐하고있다.

독일의 경우는 전쟁책임을 국가적으로 공식사죄하고 피해국뿐아니라 개인까지 보상대상으로 정하여 600억달러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였으며 추가적인 배상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독일과 협력한 나라들은 물론 중립국,연합국들까지도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라 그에 대한 사죄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지금 남은것은 일본뿐이다.특히 일본은 가장 큰 피해국인 남북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된 사죄도,보상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일본은 과거청산문제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의 염원이란것을 직시하고 올바른 정치적결단을 내려야 할때가 된것이다.



'핵무기 보유 가능' 발언



후쿠다 일본 관방장관과 정부 수뇌의 `핵보유 가능'발언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무장발언이 갖는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비핵3원칙을 외치던 일본의 관방장관이 핵무장을 지향한 발언을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월드컵 개막일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발언은 그동안의 조짐으로 보아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으로 보인다.발언에 대한 비난의 소리는 높지만 월드컵 열기로 상실되고 있다.정말 핵무기가 만들어 진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라 아니 할수 없다.

일본이 노리는 목적은 명백한것 같다.비핵3원칙의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한 여론조작으로 돌파구를 열려고 한것이다.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경종이 울린것은 오래전의 일이지만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발언이 행해지면 국제적인 반발로 바로 사과성명을 발표하거나 당사자는 해임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그러나 후쿠다의 강경한 자세는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비핵3원칙 파기는 군국주의화로의 시작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논란의 대상이 되던 유사입법에 대한 제동장치도 이제 거의없어진 상태다.따라서 시작을 위한 포석을 후쿠다가 직접 내어놓기 시작한것이다.
일본당국의 핵무기보유와 관련한 발언들은 군사대국화,핵무장화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일본보수 우익세력의 더욱 노골화되는 핵야망과 군국주의화를 자세하게보여주는것이다.

일본은 패전후 평화헌법과 비핵3원칙등을 운운하며 평화국가,비핵국가로 표방해왔고 군축과 반핵평화운동에 열성적인 나라처럼 대외에 천명해왔다.그러나 지금의 군비증강과 자위대 무력수준이 보여 주는바와 같이 군축과 평화, 비핵3원칙은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정책을 숨기기 위한 미사어구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핵문제 특히 핵전쟁의 위험문제가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는때에 일본정부를 대변하는 인물들의 핵무기 보유 주장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안정에 대한 반대행위라고 하겠다.
6월 일본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유사입법안 개정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침략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세계적인 평화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저지 해야할 사항이다.
자위대무력과 국내의 인적,물적잠재력을 총동원하여 해외침략전쟁을 합법적으로 감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며 자위대의 해외파병등도 반드시 막아야할 문제이다.

일본은 패망의 쓰디쓴 맛을 본 전패국이다.그러나 일본은 패전의 쓰라린 교훈을 망각하고 복수의 앙갚음을하고 옛식민지제국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무모한 군국주의 망상을 버려야 할것이다.



이시하라의 발언

동경도지사 이시하라가 최근 뉴스위크와의 회견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총리라면 그들을 데려 오기 위해 북조선과 전쟁을 개시할것'이라는 망언을 하였다.
이것은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는 시도로 평화를 지향하는 흐름에 대한 도전행위이며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스스로 주장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이시하라는 원래 일본우익세력의 중심인물이며 전형적인 국수주의자이며 민족배타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작년에도 '삼국인이 재난이나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 폭동을 일으킬수 있다'는 등 중국과 한국인등 외국인에 대한 도발적이며 모독적인 발언들을 여러차레 한적이 있다.
사실상 일본이 미리 납치문제에 대하여 떠들 자격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사를 보면 조선에 대한 일제의 강제 징용과 징병은 무려 600여만명이나 된다.20만의 여성들을 유인하여 성노예로 만든것도 일본이다.이 엄청난 사실은 덮어두고 11명의　납치문제를 떠들며 그것을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처사는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든다.먼저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한다음 납치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이즈미 정권의 지지율 하락

요즘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의 모습을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표류하는 배와 같은 상황이다. 표류하는 배,선장도 기관사도 항해사도 무엇을 하여야하는지 모르고 승객들은 불안해 하는 상황이 현재 일본의 모습이다.그나마 내용없는 정책도 수시로 변하고 경제는 계속 내리막을 달리고 공동 월드컵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따로 따로의 잔치를 하고 있다.
월드컵 16강 진출로 경제적인 상승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선장과 기관사,항해사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상태의 배라면 승객들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고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어 질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최근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후쿠다 관방장관의 핵무기 보유 개발에 대한 발언은 일본 정부의 대변인 자격을 가진자의 발언으로는 너무나 심각한 발언이다. 비핵문제와 불침략을 표명한 일본의 국가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번 행위는 일본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사고와 정책방향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일본의 보수 우익화의 불을 당기는 행위로 규정되며, 며칠후 사과의 발언이 있기는 하였지만 해임되거나 징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자민당 내의 단일 입장으로 해석되어 진다.

아울러 이번 국회에서 준비중에 유사입법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정권은 보수 우익화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정권의 불안을 경제의 불안을 고미즈미 정권은 무리하게 군국주의화로 돌파하려고 하는것이다.

일본의 보수 우익화를 막고,정치 경제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




일본의 보수 우익화에 대하여 우려하는 사람도 많고 국가도 많다.가장 긴장하는 한국과 북한 중국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사람들에게 일본정부는 그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한국 북한 중국 정부와 연대하여 일본의 비상식적인 보수 우익화 정책에 반대하여야 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연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