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련, 17대 국회에

한통련, 17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족 통일' 당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대한 성명서' 발표

글:박철현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은 제17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한통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총선거 결과는 "탄핵무효와 부패정치의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민의가 담긴 것"이라 평하며 앞으로 우리당이 과반수 여당의 힘을 살려 국가보안법 철폐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50년만에 처음으로 국회 의석을 획득한 민주노동당에 경의를 표하며, 민주노동당의 정책(국가보안법 철폐, 이라크 파병철회 등)을 적극지지할 의사를 보였다.

해외민주화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발표된 이번 성명서에는, 이라크 파병 철회에 관한 표현도 있어 눈길을 끈다. 성명서에는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을 철회하고, 기존의 파병부대 역시 조속히 철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며 "17대 국회는 이라크 파병안을 철회하여 국군을 침략자(미군)의 총알받이로 보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명시돼 있었다.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 국민은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유린한 '의회쿠데타' 세력과 그 배후세력인 미국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낡고 부패한 정치인의 심판을 대담하게 실행하여 새로운 의회정치 구도를 창출했다.

우리당이 단독과반수를 차치하는 제1당이 되고 민주노동당을 대폭 원내 진출시킨 것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결의의 증명이다.

우리는 6월 민중항쟁 이후, 온갖 반동과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한 고난과 역정을 극복하고 드디어 새로운 의회구도를 만들어 낸 한국민의 선택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선거결과에서 명백하게 나타난 민의는 바로 '탄핵무효와 부패정치의 청산'이었다. 탄핵에 반대한 우리당이 3배의 의석을 획득한 반면,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도부는 총퇴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전했다는 한나라당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초선의원이 3분의 2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대폭 진출과 세대교체가 실현되었다.

이것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에서 태어난 민주공화당 이래 면면히 한국정치를 지배해 온 친미수구세력에서 개혁지향적인 정치세력으로 정치의 중심축이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소속정당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정치인의 교체가 실현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정체 없는 개혁과 진보'라는 측면이다. 민주노동당의 대약진은 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의사당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분단을 이유로 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잔혹하게 탄압해 온 시대는 종말을 고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민생안정과 개혁을 견인함으로써 민주주의 전진, 남북협력과 평화통일, 자주외교와 평화를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해 낼 것이다.

이와 같이 민의에 따라 구성되는 17대 국회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비정상을 하루빨리 해소하여 산적한 내정, 외교, 남북간의 과제를 민의에 따라 해결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이라크 추가파병을 철회하고, 기존의 파병부대를 조속히 철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라크 저항세력과 미국 주도의 점령군은 전쟁상태에 있다. 파견군에 대한 공격은 심각함을 더하고 있으며 파병국의 민간인 희생도 증대하고 있다. 17대 국회는 이라크 파병안을 철회해야 하며, 국군을 침략자의 총알받이로 보내서는 안된다.

셋째, 악법을 철폐 개정하여 개협입법을 추진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공고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국가보안법 철폐는 긴급을 요한다. 국제사회에서도 '반민주악법'으로 지탄받는 법률을 그대로 두는 것은 나라의 수치이다.

넷째,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앞장서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와 민간차원의 남북협력 진전에 비해 국회/정당간은 뒤떨어지고 있는 사실은 창피한 일이다. 17대 국회는 6/15 남북공동선언 시대를 견인하는 국회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섯째,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수호하며, 민생안정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의회쿠데타'가 미국의 강력한 시사로 강행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민생을 파탄의 늪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있다.

미국의 오만한 요구에 비굴하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민의 이익을 제일로 하여 심의하고 입법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는 국민의 의지에 진심으로 찬동하며, 국민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4년 4월 16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