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ㆍ인도적 지원 일본 시민사회 적극 나설 필요”

"북한인권ㆍ인도적 지원 일본 시민사회 적극 나설 필요”(시민의 신문)

 [한일시민사회포럼2003] 인터뷰 미야케 히로시

 -한일시민사회포럼2003 실행위원장
 

미야케 히로시(三宅弘)씨(51)는 이번 ‘한일시민포럼2003’행사의 실행위원장을 맡았다. 변호사며 일본자유인권협회의 이사를 맡고 있는 그는 일본 지자체의 정보공개조례제정운동에 20년간 관계해왔다. 미야케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특히 최근 일본사회에서 납치자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 문제에 일본시민사회가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일시민포럼’ 행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는 의제가 특히 부각된 것 같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 긴급히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다. 북핵이라던가 납치자 문제 등 ‘인권’관련된 이슈에 대해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가 각각 인식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 북한 핵 보유 선언 등 현안논의들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은 준비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생각했다.

-한국의 일본전문가들은 일본에서는 ‘동북아’라는 개념보다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등 일본경제권의 영향이 미치는 동남아시아를 포함, ‘동아시아’라는 틀을 선호한다고 말하는데.

△지금까지 일본 시민사회에서 실제로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많은 논의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최근 북한 움직임과 관련, 북핵 등을 둘러싸고 북한인권이나 민주화라는 것을 일본시민사회에서는 주요의제로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연구가 더 진행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동북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

-‘북한의 인권’과 같은 주제는 한국과 비슷하게 일본우익단체들이 전유해온 주제가 아닌가.

△현재까지 이 주제로 일본에서 이뤄진 단체들의 활동은 별로 없다. 앞으로 변호사단체나 인권단체들이 보다 많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말한대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우익단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북한의 납치 문제 해결 없이 인도적 지원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우리의 입장은 납치문제와 상관없이 식량지원이나 인권적 관심을 호소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북한의 인권을 생각하는 단체가 최근에는 많아졌다.

-한국에서는 최근 부쩍 ‘시민사회’나 ‘시민사회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상황은 어떤가.

△일본은 70년대부터 ‘시민운동’이나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물론 ‘시민’이 어떤 개념인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일본 측 단체들을 보면 한국에는 생소한 단체들이 많다. 한국은 시민단체연대회의와 같은 연대체가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네트워크를 조직하는지.

△한국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일본 시민사회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큰 단체가 있어, 중앙집권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조그만 단체들이 서로 연락하는 가운데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말하자면 ‘밑으로부터 조직하는’ 방식의 네트워크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행사연락을 담당했던 단체인 ‘시민정보센터’를 통해 단체들을 연락해 조직했다. 

-한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00년 총선연대나 공선협의 활동과 같이 시민사회가 적극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최근 중의원 선거 등에서 정치권에 대한 공통된 대응 모색 등의 논의는 없었나.

△일본의 시민단체는 크게 봐서 정치관계단체도 있지만, 시민생활 관련 단체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드보커시’(정책제안)운동과 ‘매니패스트’(공약제시)와는 구분되며, 후자는 정당의 일로 인식한다.

-앞으로 한일시민사회포럼의 발전 전망은.

△2년으로 끝낼 일은 아니고(웃음), 내년이나 후년쯤에 다시 개최될 것이다. 그때는 6개국 협의에서도 북한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 평화와 인권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

정용인 기자 (시민의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