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 속에서도 파병을 강행하는 한일정부

반대여론 속에서도 파병을 강행하는 한일정부

 

미국의 대 아랍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시작된 이라크 전은 부시와 유대인 네오콘들의 침략야욕을 「기독교」 대 「이슬람」과의 대결 혹은 「민주와 선」 대 「독재와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만들어 낸 침략전쟁이었다. 부시가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라크의 후세인은 그의 고향 작은 농가에서 체포 되었고, 미국이 이라크의 침략 의욕을 애써 강조하기 위해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던 다양한 화학무기나 대량살상무기 등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전쟁은 당초부터 미국과 그의 꼭두각시인 영국에 의한 침략전쟁이었을 뿐 세계의 어느 나라, 어느 국가도 침략전쟁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끝이 나는 듯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과 치안부재로 준 전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재건사업에는 이익을 탐하려는 자본의 속성상 여러 나라들이 참여를 선언하였고, 준 전시 상태인 이라크에 전투병을 비롯한 의료, 통신, 공병 등의 파병을 하지 않는 나라에는 재건사업에 대한 참여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또한 미군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소위 자신들의 혈맹이라는 이름으로 신식민 국가로 지배해온 일본과 한국 등의 나라에 무리한 파병 압력을 가해, 파병 결정을 하게 한 상태에 있다.

이에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미 파병 결정을 하였고 봄이면 5000명 규모의 병력이 이라크로 떠나게 된다. 일본 역시 지난 12월 말 항공자위대 본대가 이미 이라크로 떠났고 이후 2000여 명에 가까운 자위대 병력이 이라크로 떠나게 되어 있다.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파병반대와 민생정책 부재로 20% 대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고, 파병반대 여론 또한 60%를 넘는 위기임에도 어쩔 수 없는 자비파병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도 반대여론이 70%를 넘어가고 있고 고이즈미 정권은 정책부재들의 이유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가운데에서도 미국의 애완견이 되어 파병 자체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병의 꿈을 이룬 자위대

작년 12월 9일 고이즈미 내각은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로써 PKO라는 형식의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을 제외하곤 전장으로의 자위대 파견은 자위대가 경찰예비대라는 이름으로 창설된 195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공식기록 되었다. 그리고 12월 26일 항공자위대 선발대와 본대를 포함한 60여 명이 이라크로 떠났다. 아울러 1월 중순과 하순 육해공 자위대가 이라크로 떠났다.

동북아의 여러 국가를 비롯하여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는 경험이 있는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걱정하면서 자위대의 파견과 2007년으로 예견되고 있는 헌법개정과 자위대의 군대화 음모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재 헌법 9조를 개정하여서라도 자위대의 파견과 군대보유 및 핵을 가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당장은 군대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자위대법 개정을 통하여 자위대의 군대화를 위한 다양한 전술을 세우고 있다. 우선은 자위대법 3조를 개정하여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자유화하고, 기존의 방어적인 개념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위대 활동도 선제공격이 가능한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나 해상보안청이 담당하던 괴선박이나 미확인 적 출현 시 해상자위대가 먼저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 영토 밖까지 추적 공격이 가능하도록하는 법개정도 준비 중이다. 먼저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는 기본적인 자위대법 개정과 자위대의 군대화를 위해 유사법제에 기초한 자위대의 적극적인 일반군대형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이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하여 자위대의 군대화를 달성하여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경제대국에서 군사대국으로의 전환하는 양날개를 달고서 군국주의 일본, 강한 일본을 이루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위해 현재의 고미즈미 정권과 자민당은 뛰고 있다.

 

군국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 일본

작년 12월 26일 항공자위대 본대의 이라크 파견과 관련, 아직까지 헌법상 일본의 방어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위대를 군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헌법 9조의 개정논의가 다시 한번 일본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재 일본의 정가는 이미 자위대의 일반군대로의 전환은 기정 사실화되었다는 분위기이다. 자민당을 포함한 공동여당의 경우는 자위대가 언제 어디든 파견이 가능하며 일본의 방어와 자위를 위해서는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헌법 개정은 동의하지만 자위권 발동의 부분에서만 파병을 허가하며 내부적인 방어의 의무만을 주장하고 있다. 공산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법 수호와 자위대 파견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동여당의 자민당 간부인 헌법 조사위원회 야스오카 회장은 작년 12월 29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9조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 문제를 밝혔다.

우선 2007년 7월에 실시될 예정인 차차기 참의원 선거와 동년 11월 실시되는 차기 중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밝혔다. 당초 2005년에 헌법 9조를 개정하겠다는 것이 자민당의 당론이었으나 민주당 등의 반대로 고이즈미 총리가 지난 11월 중의원 선거기간 중, 자신의 임기 중에는 헌법개정 의사가 없다고 밝힌 뜻에 따라 2007년을 헌법 개정의 해로 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헌법개정 발의가 국회의원 2/3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한 헌법 96조의 조항도 수정하여, 과반수 발의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고, 투표도 사안별로 몇 차례 나누어 실시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는 창헌(創憲)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측은 「2004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에 선거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헌법개정이냐 창헌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직은 무리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아무튼 이런 상태로 간다면 일본은 2007년 정도가 되면 헌법개정을 통하여 군대를 가지는 일반군사국가로 탈바꿈 할 것이며, 2015년 정도면 핵을 보유한 초강력 군국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고이즈미 정권은 계속적인 국민들의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전쟁 무렵의 강한(?) 일본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대북 강경정책, 과거사 손해배상 거부 등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자신들의 평화헌법조차 거부하는 행위는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바른 정부의 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토대로 정책을 끌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일본도 보이지 않는 무언의 강압적 외부 압력에 굴복되어 정책을 이끌어 간다면 무책임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면서 한 편으로는 자신과 자기가 속한 당을 위한 이익챙기기 밖에는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지금까지의 행태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추가파병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먼저 그 나라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조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이나 다른 파병국가에게 강력히 자국민의 의사와 결정을 주장해야 한다. 매번 강력한 정부, 국가를 외치는 정부가 소수의 정치인의 결정에 따라 국가를 움직이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닐 것이다.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을 위한것이 되어야 한다.

진정 미국, 일본, 한국이 이라크에 지원을 원하고 후세인이 사라진 이라크 민중들을 아끼고 사랑하다면 지금의 이라크 상황을 직시하고,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한 재건단이나, 건설지원단을 UN산하의 조직으로 만들어 이라크 국민들의 환영을 받는 가운데 이라크로 보내야 한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는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파병 결정은 분명히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이다. 이에 나는 지금부터라도 인간미 없고 몰 상식한 고이즈미 정권에 대한 반대와 위법적인 파병반대를 주장 할 것이며, 한국정부에도 파병철회 요구를 계속 할 것이다. 나아가 동북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반전운동을 벌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