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파병승인안 일본국회 통과

 

야당,방위청장 해임과 추가예산 편성거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지난 2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육상자위대 선발대가 치안안정의 근거로 사마와 평의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확인 결과 사마와 평의회는 이미 의원들이 총사퇴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의 미확인된 발언에 대한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으나 총리가 요구를 거부하여 28일 하루동안 국회가 공전되었다.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29일 중의원 본회의에 다시 나와 사마와 평의회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9일 속개된 중의원 이라크재건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이시바 방위청장관이 자위대선발대가 면담한 사마와 평의회 관계자의 직함을 의장이라고 주장해오다 다시 의장대행으로 정정하는 등 자위대의 대표자로 자격이 없다며 파면을 요구했다.

한편, 공산당의 아카미네 세이켄의원은 29일 중의원 이라크재건지원특별위원회에서 방위청과 외무성 사이에 오간 문서를 제시하며 정부는 육상자위대 선발대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기도 전에 최종 보고서와 거의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고 주장했다.

공산당이 제시한 문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또 자위대 파견지인 사마와 지역에서 최근까지 연합군에 대해 모두 6건의 습격사건이 있었으나 이를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습격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공표 불가라는 주의사항이 적혀있으며, 육상자위대 선발대가 작성한 보고서의 작성시점이 육상자위대가 현지에 도착하여 활동을 시작한 시점인 1월 20일 보다 앞서 완료된 것이라며 1월 20일의 팩스 송수신 기록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번 총리의 사마와 평의회 존재에 관한 발언과 철회는 육상자위대의 현지조사가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방위청과 외무성간에 오간 문서는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증거로 일본 보수우익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무튼 일본연립여당은 민주당과 공산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부흥지원특별법에 의한 자위대파병승인안이 30일 저녁, 중의원 이라크부흥지원특별위원회에서 연립여당의 다수결로 가결하였다.

연립여당은 3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할 방침을 정했다. 야당은 이에 반발하여 이시바시게루 방위청 장관의 해임안과 자위대 파견에 따른 추가예산편성반대안을 준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