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바라본 2004년 동북아 경제전망

일본에서 바라본 2004년 동북아 경제전망



한중일 3국의 경제동맹과 자유무역시장 필요









2001년 중반까지 세계경제는 신경제(New Eeconomy)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시장개방과 탈규제등 경제자유화가 신장되었다. 또한 경제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시장논리만으로 움직이는 시장경제 우선 정책과 개방적이고 대외지향적경제로 수출입의 증대로 세계가 단일경제권으로 묶이는듯 하였다.



따라서 북미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 지고 세계무역기구의 설치를 통하여 WTO와 IMF의 세계화 정책이 세계경제의 주요한 논리로 작용을 하였다.하지만 결과는 비참하게도 이익중심의 투자확대와 세계화의 기치로 제3세계는 빈익빈이 가중되고 미국중심의 선진제국은 부익부가 정착되는 경제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9.11뉴욕 테러 이후 부시정권은 지금까지의 신경제정책으로는 불황국면에 접어든 미국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보안문제와 정부규제를 통하여 경제체제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정치군사적인 문제로 경제정책전반을 결정하는 포위경제시스탬을 도입하게 된다.



부시정권은 이라크 침략의 결과로 이루어진 군수경기로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선 지금도 포위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이런 포위경제정책은 폐쇄적이며 국내지향적인 경제정책을 내어와 대테러전 협력국가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시장의 진출과 투자는 멀리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에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은 대부분 우회전략을 추구하게 되어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당장의 이익이 남는 곳에만 투자하고 어려운 곳은 무조건 돌아가거나 피해가는 우회전략으로 살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는 전략으로 변하고 있다.



자국경제만을 생각하는 전략으로 세계의 경제정책이 바뀌는 시점에서 미국경제에 예속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국가의 경제는 빈익빈 현상으로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긴밀한 시기의 2004년 벽두. 일본의 경제는 아직은 황색점멸신호를 나타내고 있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발표가 작년 11월 이후 <일본경제신문>등에 연일 보도 되고 있다. 미국, 유럽의 경제회복도 일단은 날개를 달았다고 <모건스탠리> 등은 분석하고 있다. 아쉽게도 한국은 아직 적색신호의 경제위기 속에 있으며, 미국,중국, 일본사이에 끼여 허덕이고 있다.또한 IMF의 신탁통치시대를 졸업하였지만, 힘없는 자는 한번 넘어지면 10년은 비틀된다고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은 14년 장기불황의 늪에서 일순간 벗어나려는지 경기회복을 공식 선언했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재정.금융상은 1월19일 관계각료회의에 제출한 1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 기조가 "설비투자와 수출의 뒷받침으로 착실히 회복되고 있다" 고 밝혔다. 적색경보 상태인 한국경제로서는 반가운 뉴스이다. 일본이 살아야만 한국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은 현재 1980년대 3저 시기의 한국처럼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청색신호 상태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스의 한파속에서도 작년 3/4 분기까지 전년 대비8.5%라는 성장을 기록하였다고<신화통신>이 보도하고 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미국은 이라크와의 전쟁 그리고 전후복구사업과 계속되는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의 호황 덕분인지 전년대비8,5% 라는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이 올해도 이어져 연간3.5-4% 정도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등이 분석하고 있으며,그동안 미국의 이중침체를 걱정하던 분석은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고용불안도 해소되고 있어, 호경기로 인해 연말 대선에서 악의 중심인 부시가 재선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앞서기는 하지만, 장기간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던 세계인들에게 경제적인 희망을 주는 것 만은 사실이다.



작년 10월 선진국 및 신흥경제국 모임인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폐회식에서 “세계경제는 회복 중이다.” 라고 선언했다. 주요 선진국 경제관료들은 세계각국의 언론에 통해 각종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이 주장을 보충설명하고 있다.



영국,독일,프랑스등의 유럽국가들도 2003년 3분기 이후 성장률이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도 작년 2-3분기 부터 서서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작년 3/4분기까지 일본의 성장율은 전년대비2.6%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수출과 투자가 늘어난 결과이다. 메이드 인 재팬의 힘을 다시 한번 세우고 있다. 향후 고용과 소비증대의 효과도 드러날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비상의 양 날개를 달고 있다. 지금 중국의 거의 매년 이어지고 있는 7-8%의 고도성장은 세계경제의 원동력으로 비춰지고 있다. 물론 성장의 원동력은 수출입증가와 투자증대에 있다. 중국의 작년 수출입과 다국적기업의 투자증가는 전년대비 35%에 이른다. 이에 일본과 한국은 중국, 미국의 도움으로 동반상승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 6-7년 사이 두 번의 위기국면을 무사히 통과했다. 하나는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이며 또 하나는 2000-1년 일본,미국의 IT 붕괴 위기였다. 그시기 중국은 즉각적으로 대달러 비율을 30%이상 평가절하 함으로써 저가수출정책으로 위기를 돌파하였다. 그래서인지 안정성을 가진 중국경제는 거의 매년 7-8%의 고도성장을 하고 있다.



지난 14년 간 일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중국은 고도성장을 통하여 아시아 경제의 중핵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중국은 아시아 상품의 거대한 수출입시장이 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입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대중국 최대수출국인 일본은 2003년 3/4분기 까지 580억달러를 수출했다. 일본의 작년도 3/4분기 까지 수출증가분 중 6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일본 제조업의 부활 원인은 끊임없는 기술개발에 따른 첨단부품과 고품질원자제의 수출증가의 결과이다.



작년 일본경제성장의 원인은 제조업 수출부문에서 나오고 있으며 일본 수출의 호조가 대중국수출 증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의 고도성장과 수출입확대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반의 경기회복에 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중국은 현재 아시아,아프리카, 남미국가들에게 골고루 필요한 다국적기업들의 직간접투자를 싹쓸이하고 있다. 최근 <모건스탠리>는 다국적 기업의 중국투자문제와 관련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과열경기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대미무역마찰로 아시아 각국에 일괄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또한 중국도 은행권 부실채권이 560억원에 달해 몰락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중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함께 일본경제도 내외부적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회복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2003년 11월 내각의 월례경제보고에서 다케나카 경제장관은 일본의 경기회복을 공언하였고 ,엔화와 주가도 상승국면이다. 전체상장기업의 매출은 전년대비 5% 이상, 순수익은 38% 이상 늘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이 많이 늘었고 대기업 제조업의 매출 증가가 크며, 특히 철강, 자동차, 전자 분야는 놀랄만한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소비도 3/4 분기에 전분기 대비0.1% 정도 늘고 있으며, 물가도 0.1 % 정도 올랐다고 한다. <일본 경제성> 발표에 따르면 2005년 까지 매년경제성장율 2-3% 대를 목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기회복의 작은 징후들도 보이고 있다. 노동자의 연말 보너스 전년대비1.5%증가와 함께 급여총액도 전년대비 0.4% 늘었다. 또한 작년 2-3분기 대기업들의 수출증가로 시작된 경기회복이 올해 상반기 부터는 소비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성>은 최근 들어 경제성장 전망을 잇따라 상향 수정하고 있다.장기불황으로 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과거 일본은 거품붕괴 뒤 두차례의 경기회복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경기회복까지는 이끌고 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은 조금 다르다. 우선 끊임없는 기술연구개발이 계속되어 왔고,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신사업,신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매출과 이익이 눈이 띄게 늘고 있다. 특히 전자, 자동차,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증대되고 있어 경기회복에 힘을 받고 있다. <신코경제연구소>는 "최근 일본 기업들은 창조적이고 응용이 강했던 과거의 경제도약기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어 경기회복이 가능해질것 같다" 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일본 경제가 당장 안고 있는 문제들이 전부 해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고비용,채무,설비,고용 문제로 고전해 왔다. 우선 고비용은 제조업의 인건비 면에서 보자면 통상보다 2-3% 더 많은 15%대를 육박하고 있다. 또한 과잉설비,고용은 5%대에 이르며, 과잉채무도 18%에 이른다.



또한 일본의 수출기업들은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는 미국경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다.<무디스> 등은 조심스럽게 올 하반기 부터는 미국경제가 다시 하락할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엔고와 상대적 저달러가 급속하게 이뤄져 수출증가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일본 경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연설명이 필요없는 사실이다. 일본을 둘러싼 중국,미국의 경기가 현재 좋거나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디스플레이션 문제도 당장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보면 2-3년정도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한다면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확실해서 인지,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당히 높은 15%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생 당시 700만명에 이르던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기업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데 일조하게 될것 같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은 5년 후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시점에서 인건비 부담이 줄면서 기업수익성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일본의 기업들은 당장의 고인건비 문제도 50세 전후에 명예퇴직유도와 퇴직 후 임금을 퇴직 전 기준에서 30-50% 삭감하고 재취업하는 임금피크제도의 확대실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편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점차 회복되면서 중소제조업체까지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미약하지만 구조적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일본경제가 일어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제의 부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전자,자동차, 철강산업이다. 실제로 2000년 IT 거품 붕괴와 함께 일본의 전자, 자동차, 철강산업 생산은 감소했었다. 이는 일본으로서는 충격이었다. 그런 산업들이 2003년 3/4 분기까지 전년대비 5% 이상의 생산증가를 보였고 기업이익도 전년대비 35%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철저한 구조조정 속에서 일본 산업 부활을 증명해주는 것은 최근 반도체 분야의 호황이다. 작년 일본의 반도체 출하액은 미국을 추월했다. 한국의 추격과 투자과잉으로 고전을 해오던 반도체 분야가 재도약에 성공한 것이다.



메모리 등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고 고밀도집적회로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유연성 있게 전환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여기에 디지털시대라는 새로운 바람의 혜택도 보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의 호황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일본 제조업의 부활에는 끊임없는 연구기술개발, 내실을 중시하는 기업 분위기 조성 ,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자국내 생산확대로 기술축적과 수출단가 상승,지적소유권의 권리 주장 확대, 경영마인드의 변화를 이룩한 신경영제도의 도입 등의 성공요인이 있었다.



그동안 한국에는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으로 정책부재,은행부실, 소비감소 등 부정적인면 만이 알려진 나머지 일본의 구조조정노력과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개발능력을 과소평가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14년의 장기불황에서 살아나 다시 일어서는 일본경제, 특히 제조업의 저력을 제대로 연구하면서 배워야 할 때가 된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본은행은 부실채권이 42조엔을 넘어 99년 금융재생법을 토대로 부실채권 규모의 공개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주간<동양경제>는 부실채권의 규모가 실재로는 50-60조엔을 넘을 지도 모른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와 은행이 숨기고 있는 것이 많고 숫자조작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간<닛케이 비즈니스>는 올 상반기는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 엔화강세지속과 내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여전히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수익성 개선을 보였던 전자,자동차, 철강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 요인중의 하나가 인원삭감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인원삭감이 일단락 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수익성 개선 요인이 없고 내수를 고려할 때 외적요인의 커다란 변화가 없는 한 하반기의 회복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노무라증권>관계자는 "제조업에서 한정하여 보자면 장부상 수치의 개선은 뚜렷하지만 , CF(케쉬프로)로 보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작년 3월말 연간 결산시 기업이 결산대책을 위해 미수금 등의 영업용 자산을 증가시킨 영향이 전반기 마감 시점인 9월말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허수만 있지 실제적인 케쉬프로의 개선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장래 설비투자의 저하를 내포하는 것으로 상승국면을 계속적으로 뒷바침 해줄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또한 이익 증대가 단순히 인원삭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개인소득증가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간혹 들려오는 것은 년말 보너스가 전년대비1.5%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 정도 뿐이다. 물가도 여전하고 재래시장 등 소매업체의 매출은 아직도 감소입보에 있다. 또한 가게마다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연말세일을 하고 있고, 싼 물건을 사기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단적으로 보자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변한것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외주중심 경제주도 전략은 전기,기계, 자동차,철강산업 이외에는 견인역활을 할 수 있는 내수 호제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환율 등 교역조건과 미국경제의 여파에 따라 좌우되는 예속적인 경제구조로 완만한 회복세로만 유지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현재의 자민당 정권은 파병문제와 관련하여 야당인 민주당 보다 못한 정책부재로 고이즈미 총리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상태이다.일본은 현재 정말 많은 악제를 가지고 있다.일본인의 지나친 검약으로 내수는 늘지 않고, 젊은이들은 취업이 잘 안되는 관계로 프리타 등으로 필요한 만큼만 벌고 쓰면서 일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으며,노인대국이 경제대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출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층의 인구가 3,000만명을 넘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2010년 경 부터는 매년 60만명이상의 이민자를 받들여야만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는 커녕 점점 보수우경화 되어 외국인 배척정책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일본에 입국하고자 하는 한국, 중국인의 어학연수 기회 조차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은행의 부실채권은 과거 거품경제시대에 부동산을 담보를 빌려준 돈이 14년 장기불황으로 회수가 되지 않아 누적부실채권의 규모가 42조억엔이라는 사상 최대의 은행권 부실을 낳았다.은행 전체자산에 부실채권의 비율이 20%를 육박하고 있는 세계최대급 은행부실 상황이다.아울러 지방금융기관의 부실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있어 이후 커다란 악재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기 상황속에 내각의 정책부재는 일본사회전반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작년 11월말 이라크에 파견된 외교관 테러사망과 12월 내각의 무리한 파병결정 이후 고이즈미 내각의 지지율은 급락하였고 지지율 급락은 고이즈미의 개혁정치에 급 브레이크를 걸어 개혁 추진력 상실로 다가 왔다.



고이즈미 내각은 초기 80%이상의 지지율로 출발하여 일본의 경제부흥과 정치개혁을 슬로건으로 출발하였지만 요즘의 인기와 무기력으로는 회복국면에 있는 경기부양도 구조개혁도 제대로 이끌기 힘든 상황이다.이러한 고이즈미내각의 추진력 상실은 무능력한 관료주의와 복지부동 등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개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지자체나 공기업의 개혁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개혁도 공공부문의 개조도 현재는 지지부진하다. 또한 정부와 공기업, 각종 정부투자기관에는 아직도 낙하산인사가 만연하고 있다.권한만 있고 의무는 없는 한국의 국회의원 같은 자리가 일본의 관료이다. 요즘 일본 관료들의 모습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결코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엎드려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 각 부처간의 알력이 많고,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4월 부터 정부 각 부처의 월급지급을 은행통장으로 지급하기로 결의를 하고서도 주무 부서인 경제부처조차도 8% 정도의 직원만이 은행통장 입금신청을 하는 등 복지부동하는 관료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아무튼 당면한 큰 문제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66%를 차지한다는 내수의 부진이다. 다음이 젊은이들이 취업은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만으로 생활하는 풍토의 만연이다. 또한 출산율 저하와,현실적인 노동력 부족, 청년실업,노인층의 연금과 보험료 지급문제, 나아가 노인층의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증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일본은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내부적인 문제 해결책을 내수증대와 시민관리 등 내부에서 찾지 않고 수출주도 등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또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주식투자의 집중으로 야기된 엄청난 불량채권 등도 일본경제위기를 고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의 경우 내수의 감소와 부실채권의 증가,사회보장비의 증가와 가처분소득 감소와 같은 사회보장 시스템의 불안정, 노동 및 산업 공동화의 가속화, 청년실업율 증가, 복지수준의 확대요구 등 내부적인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시적인 경기회복과는 상관없이 몰락의 길로 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시아가 살 길은 일본의 경우 당장 급박한 금융개혁과 경제구조개혁을 통하여 내수를 증대하고 국내 노동력부족을 동북아 각국의 이민자로 해결하는 방안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먼저 정치경제적인 체질개선과 일본과의 우호확대는 물론 중국과도 친선을 다져 대중국 및 대일본과의 무역을 높이는 것이다.중국은 21세기 비상하는 용의 모습으로 한일을 포용하는 경제공동체의 주도적인 건설에 주체가 되어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제까지 미국주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사회의 전반을 생각하고 복지와 평등, 인간과 환경문제 우선의 유럽식 경제구조의 도입으로 아시아 삼국이 하나가 되는 정치경제전략을 모색하는 방안도 현실의 과제이다.



21세기 초반의 경제질서가 자국경제만을 생각하는 포위경제로 나아가는 시점이라면 동북아 삼국이 살길은 삼국간의 내부시장경제 규모를 늘리면서 삼국의 기술과 경제정책을 하나로 만드는 동북아 삼국 경제공동체의 구성과 무역자유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또한 점진적으로는 북한을 한중일 삼국의 단일경제권 안으로 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한일정부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것이다.일본의 경우 자민당 내부혁신과 고이즈미내각의 개혁노력도 절실하며 내수의 증대와 시민관리로 동북아 삼국의 우호와 친선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는 노무현정부의 안정과 대국민 신뢰구축을 통한 대일,대중국 무역의 증대에 힘써야 할때이다. 이후 여유가 된다면 잠재된 거대시장인 인도와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확대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