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한국군이 갈 필요는 없다.

이라크 파병은 거부되어야한다.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한국군이 갈 필요는 없다.



글:장팔현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일방적 침략전쟁

유엔 안보리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침략전쟁을 일으킨 이라크에 한국군이 추가파병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유엔헌장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뒤늦게 미국의 입김으로 이라크 제재에 관하여 무리하게 안보리를 통과 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한국 말고 없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에는 분명히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무력 침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분명히 미국은 이 조항을 어기고 제국주의 국가로서 침략행위를 행한 원죄를 지은 것이다. 이에 비해 이라크는 헌장 제51조에 의거해서 보아도, 당연히 자위권 발동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이라크 군을 "저항군"이니 "테러"니 하는 것은 제국주의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부하 뇌동하는 억지이며 어리석은 판단이다.




유엔이 유엔 헌장 39조에 의거, 이라크에 진정으로 "위험한 화생방 무기나 핵무기"가 있었다면 유엔안보리에서 제재를 가했을 것이며 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을 발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그러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으며, 이 틈을 타 미국은 전쟁부터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내건 ‘위험한 화생방 무기’나 ‘핵무기’는 미군이 이라크 전토를 샅샅이 뒤지고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강제 침공을 위해서 미 CIA 당국이 정보조작을 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솔직히 억지 명분을 내세워 파렴치하게 석유 확보를 위해 침략을 행한 것이다. 때문에 ‘석유확보전쟁’이란 비판이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민중은 일제 시대 조선민의 입장과도 같다고 보여 진다. 우리는 일방적 미국의 시각에서만 이라크를 볼 것이 아니라, 이라크 민중의 시각과 일제시의 조선의 시각을 오버랩해서 제국주의 대 힘없는 자원보유국 간의 대결로 볼 필요가 있다.

한군인 사망과 이라크 파병문제

이 와중에 11월30일 밤늦게 뉴스로 전해져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물론 이라크 저항군들이 누차 한국인들에게 테러를 예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조사차 다녀 온 국회의원들조차 한결 같이 ‘안전하다’에 올인하고 말았다. 자신들도 팔레스타인 호텔에 머물다가 로켓포 세례를 받았는데도 어찌 이런 엉터리 발표들만 하는가? 국민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속이기 위한 조사에 불과하지 않은가? 임진왜란 전에 침략전쟁에 박차를 가하던 일본사정을 보고도 허위보고한 김성일과 무엇이 다르랴!




결국 이라크인들의 테러로 ‘한국인 두 사람이 사망하고 두 명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보도되었는데도, 처음 정부 발표는 , ‘한국인일리 없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발표가 있었을 뿐이었고 외교부는 해당회사(오무전기)에서 이라크 주재 보고가 없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고 발뺌하기에 바빴다. 12월 1일, 라종일 청와대국가안보보좌관과 윤영관 외교부장관은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였는지, 우발적 사건인지가 중요하다”며,멍청하고도 아리송한 발언들만 쏟아내고 있었다.




아니, 이라크 저항군이 볼 때 한국인들이 예전에 이라크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렇지, 미군을 돕는 외국인은 모두 같은 외국인이자, 적으로 간주될 뿐인데.., 어디 한국인만 골라서 예뻐서 봐준다는 말인가? 이라크 침략에 관하여 미국의 입김에 의하여 뒤늦게 억지로 유엔안보리 통과시키고 나자, 태국에서 APEC 열리기 하루 전에 오직 한국만이 정식으로 ‘추가파병’을 발표한 유일한 나라인데, 어찌 호감을 가지겠는가?




이슬람의 평화관으로 보면 미국을 돕는 국가는 모두가 ‘적의 편’이고 부시는 ‘악의 축인 기독교의 수괴’로 비쳐질 뿐이다. 때문에 우리는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이슬람 세계에서 보면 ‘악의 편’에 선 ‘싸워야할 대상’이 된 셈이다. 그런데도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것인지, 우발적 사건인지가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 무조건 미국을 돕는 외국인은 적인데...,그런데도 정부는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전투병을 보내야한다고 오히려 민간인 피살을 악용하려는 기미까지 내비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일극중심 사대외교'를 버려라!

오히려 한국의 외교부 장관은 미국 들으라는 듯 "이라크 파병 변함없다"거나 일부 극우 보수층에서는 "위험하니, 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라고 한 수 더 떠 이라크 파병을 기정사실화 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가 명분도 없는 위험한 전쟁터에 참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더욱이 13억 이슬람의 눈엣가시가 되는 것은 장차 엄청난 외교적, 경제적 손실로 다가 올 것이다. 지금은 ‘이라크 파병 거부’와 ‘제마 . 서희 부대의 철군’까지도 주장해야 올바른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조치이다.




일본에서도 일부 비판적 교수들은 미 . 일 관계를 자조적으로 ‘신식민지 국가’라 폄하하는데, 11월 중의원 선거로 국회의원으로 복귀한 카토 코이지 전 간사장조차 '미국의 명분 없는 침략전쟁인 이라크에 자위대 파병은 안 된다."라고 단호히 잘라 말하고 있고, 최대 야당인 민주당도 애초부터 이라크 파병을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11월30일에 일본 외교관 두 명이 살해된 일도 있고 해서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쉽사리 결정이 날 것 같지 않다.

한국 정치인이여! 당당하고 자주적 외교를 행하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치가나 외교관이 정당하고도 당연한 ‘자국민 보호’를 외치지 않고 오히려 ‘그래도 파병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등 오기를 부리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명분 없는 전쟁에 왜? 초개와 같이 버리려하는가? 국민의 생명이 미국의 압력보다도 두렵다는 말인가?




과연 우리 정치인들 중에 다산 정약용의 민초사랑이 그득히 베어 나오는 <<목민심서>>라도 한 번 읽어보고 정치를 하는지 묻고 싶다. 아울러 국민 알기를 하늘 같이 알아야 하거늘 오히려 한낱 파리만도 못하게 여기니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자국민 파병 못해서 이처럼 난리인가?




정부나 외교부는 당장 ‘이라크 파병 거부’와 이미 가 있는 서희 . 제마 부대원까지도 철군해야 옳다. 국민을 아끼지 않는 정권은 미국으로부터는 일시적 지지를 받을지 몰라도 국민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이지, 대국 눈치나 보면서 무신조의 ‘일극(미국)중심 사대주의 외교’에 치중한다면 세계는 한국을 우습게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