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사회로 가는 일본의 고민

노인 사회로 가는 일본의 고민

65세로 정년연장 검토중인 일본정부








세계적으로도 종신고용제도가 유명했던 일본의 경우에서도 최근에는 10년 이상 계속된 장기불황으로 조기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맥도날드와 소니 같은 큰 기업에서도 30대 대리급의 감원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불경기라고 할지라고 가족주의를 지향하는 사회·국가적 분위기는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을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노동자들은 지난 1997년까지는 정년이 55세였다. 1998년 법을 개정, 처음으로 정년이 60세가 되었다. 최근 다시 일본 후생성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후생성이 주관하여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 정년 연장을 실현하려고 준비중이다.

지난 1996년 하시모토 총리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수립하였다. 하지만 무리하게 10년 연장하기 보다는 5년 연장으로 정부와 기업간 협상에서 타협이 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정년연장 문제의 경우에는 단순히 정년을 65세 늘리는 문제에만 고민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60세 정년이 다가오는 55세 전후를 흔히 단괴(團塊)세대라고 부른다. 이들은 1947년-49년 태평양 전쟁 직후 베이비 붐으로 태어난 세대들이다. 그 당시 3년간의 출생인구가 700만명에 이른다. 이들 단괴세대는 패전 후 일본의 경제성장기에 공헌한 세대로 일본의 고도 성장의 주역들이다. 이런 단괴세대가 정년의 문턱에 다가온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1998년 이들을 위해 5년의 정년연장을 시행하였고 이들이 다시금 정년이 가까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중추인 이들이 정부의 힘을 빌어 스스로 정년을 늦추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가올 정년에 새로운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장기불황에 대규모의 정년퇴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을 일본 정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숫자의 단괴세대가 일시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수입이 줄고 소비가 줄게 된다. 또한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후생연금(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지급되는 관계로 당장은 문제가 없을 지 모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노령화 문제(평균 수명 만 80세)로 후생연금 지급 시기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향후 60세 퇴직자의 경우 5년간 연금수입없이 생활을 해야하는 부담이 생겨나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의 구상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65세 정년을 노력 의무의 권고사항으로 한 입법을 실시할 생각이다. 입법을 통하여 정년연장을 실시하면서 그동안 실시가 확대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도의 확대 시행은 기업들의 정년 연장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정부와 기업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장을 임금삭감과 병용함으로 기업. 노동자. 정부 모두가 반감없이 동참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아무튼 자민당은 지금 실시중인 총선이 끝나면 2004년 년초부터 정년을 65세로 입법을 구체적으로 입법추진 실시할 예정이다.




P.S

노인대국 일본은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