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번주 일본 소식

푸른하늘김 2003. 8. 19. 02:00
1.

"외국인 취업 대폭 개방" ‥ 日 경제인단체연합 제안


일본 경단련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내용의 보고 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제안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뒤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일 본 체류가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수정, 대학과 대학원 졸업자에 한해 2, 3년간 체류 자격을 인정해 주고 △현행 3년으로 한정된 외국인 기술 연수생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일단 본국으로 귀국시킨 뒤 다시 받아 들이는 방안 등을 담고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에 뿌리내리고 살수 있도록 △장기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자녀교육,지방 참정권,사회보장 등을 지원하고 △영주를 희망하는 외 국인 근로자에 대해 이민 허용도 요청키로 했다.


일본은 전체 노동자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1999년기준)이 0.2%에 그쳐, 미국(1 1.7%) 독일(8.8%)등에 비해 훨씬 낮은 상황이다.

2-1

日, 대입시험 완화조치에 조선학교 차별 논란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계 고교 졸업생들에 대한 대입시험 완화조치 대상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계열 조선학교 졸업생이 제외된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선학교 등 민족학교 문제를 다루는 한 변호사단체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움직임은 지금까지 취해진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정책이 확대된 것이며 (일본 정부는) 외국계 학교들 사이에도 차별을 두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달초 일본 문부성 전문위원회는 외국계 고고 졸업생과 일본학교 탈락생에게 `다이켄'이라는 대입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 대학입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총련계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이 새 방안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지원할 대학들이 대입응시자격을 부여할 경우에만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일부 일본 대학생 조직들도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조선인에 대한 대한 분명한차별"이라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변호사단체와 학생조직은 일본 문부성에 모든 외국계와 민족학교들을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부성의 계획에 따르면 본국의 교과과정에 상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16개인터내셔널 스쿨 졸업생들에게 대입검정고시를 면제해주고 졸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대학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캐나다와 독일, 프랑스,인도네시아, 한국, 대만 계열의 학교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조선학교는 교과과정이 북한의 교과과정에 상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계획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문부성은 이달 20일까지 이같은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내년 봄에 시작되는 새학년도를 위한 입학시험 일정을 고려, 9월까지 관련 부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2-2

총련의 민족학교차별에 대한 입장

문부과학성이 6일에 열린 중앙교육심의회 대학분과회에서 외국인학교의 대학수험자격에 관한《방침안》을 제시한것과 관련하여 총련의 대표들이 14일 문부과학성을 찾아《방침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요청사업을 벌렸다.《대학입학자격의 탄력화에 대하여》란 이《방침안》에 따르면 조선학교 등 일부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매개 대학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하도록 되고 있다. 이것은 조선학교를《외국인학교로서의 취급》에서 제외하는것으로 된다. 이날 대표들은 도오야마 아쯔꼬 문부과학대신앞으로 된 요청서를 전달하여 문부과학성이 일본에서의 민족교육과 우리 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입학자격을 정식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날 요청에는 정수용 교육회중앙 부회장, 구본헌 청상회중앙 회장을 비롯하여 인권협회, 류학동, 《전국》조선학교 어머니회중앙련락회의 대표 7명이 참가하였다. 문부과학성측에서는 고등교육국 대학과 대학개혁추진실의 오오찌 요시다까법규계장 외 1명이 대응하였다.

먼저 정수용부회장이 교육회중앙, 인권협회, 청상회중앙, 류학동, 어머니회중앙련락회의 명의로 된 요청서를 랑독하여 전달하였다.

대표들은 우선 이번《방침안》이 아시아계민족학교 배제라는 차별적방침의 철회를 요구한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 관계자, 각계각층의 일본국민의 요청과 여론의 기대에 답을 준것이 결코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일본당국으로 하여금 국제협조주의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표방한《헌법》과《교육기본법》에 따라 민족교육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정하고 아시아계민족학교만을 배제하는 시대착오적인 방침을 철회하여 모든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도록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학교를《외국인학교의 취급》에서 제외하고 우리 학교 졸업생들에게 새로운 차별을 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대표들은 문부과학성이 일본에서의 민족교육과 우리 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입학자격을 정식으로 인정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이날 청상회중앙 구본헌회장은 청상회명의로 된 요청서를 전달하면서《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에 정치를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청상회는 요청서를 통하여 이번《방침안》이 일부에서 보도된것처럼 조선에 대한 그 무슨 정치적의도에서 나온것이라면 더더욱 용서치 못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헌법》과《교육기본법》의 정신과 유엔《어린이의 권리위원회 》, 《규약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서를 진지하게 접수하여 외국인학교에 대한 차별적대우를 근본적으로 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3.

"일본, 휴일 유치원 개방 등 보육지원"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을 활용한 육아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서 특히 사설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여 보육원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아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여름방학때 아버지들이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등 부친들의 육아 참여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문부성은 밝혔습니다


4.

일본도 대학강사는 박봉에 시달려


박봉과 해고불안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의 대학 시 간강사 못지 않게 일본 대학의 시간강사들도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대학의 비상근강사들이 가입하는 지역 노동조합 3곳이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앙케트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과 전문학교의 전업 비상근강사의 34%가 연 간소득이 200만엔에도 못미치는 박봉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앙케트 조사에 응한 비상근 강사 482명 가운데 다른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 거나 변호사 등으로 일하는 사람을 제외한 전업 시간강사 302명의 평균 연령은 42.4 세, 강사 평균 경력은 10.3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평균 2.7개교에 출강하면서 주당 13.7시간 강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평균 수입은 287만엔이었으나 이중 34%는 200만엔 이하로 교수나 조교수 등 전임교수 연간소득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박봉에 더해 `수업이 줄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사 람이 48%, 교수나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람도 34%나 됐다.

맡고 있던 강의를 갑자기 빼앗기거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자 해고위협을 당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사카, 고베지역의 대학 시간강사 노동조합인 한신(阪神)권 대학 비상근강사노 동조합 관계자는 `학생들이 전임교수와 비상근강사에게 요구하는 수업수준에는 차이 가 없는데도 임금격차가 너무 크다"면서 "비상근 강사를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대학교육의 구조가 문제지만 정부가 나서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




5.

암예방을 위한 예방식사법 책 출간



"자연식을 통한 암예방"이라는 기치하에 출발한 재단법인 "베타홈"이 "암예방을 위한 요리법"이라는 책을 출간되었다.
국립암센타가 연구한 성과물인 암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하는 "암예방을 위한 12가지 방법"중에서 예방식의 중요한 5항목을 분류하여 61개의 요리를 소개되었다.

예방식의 5항목은 "지방과 칼로리를 줄이기" "야채 150그램 이상 섭취" "두부 버섯 해초 먹기" "싱겁게 먹기" "위속의 예방균 늘리기"로 다섯가지이다.

"베타홈"의 오오사카 지부장 아사다씨는 "암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생활습관과 식생활을 바꾸어 암을 예방할 수 있으며, 현대인은 식생활 개선으로 충분히 암예방 효과가 있다"고 한다.


책에 소개된 암예방을 위한 12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영양분의 고른 섭취 2.매일 변화가 있는 식사 3.과식을 삼가하고 지방을 줄일것, 4 술은 적당하게 5.금연 6.비타민과 유기질을 많이 섭취할것 7.싱겁게 먹고 너무 뜨거운 것은 식혀서 먹을 것 8. 탄것은 먹지 말것 9.곰팡이가 낀음식은 주의 10.햇빛은 적당히 11.적정한 운동 12.몸은 청결하게 할것


6.

신경통 수수께끼 풀렸다


신경통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밝혀졌다.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NIHS) 연구팀은 척수에서 면역세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미세아교세포(microglial)가 신경이 손상된 부위에 몰리면서 신경통이 유발된다는 사실을 쥐실험을 통해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은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를 쥐의 척수에 직접 주입한 결과 신경통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 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수용체 단백질이 신경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세아교세포가 신경이 손상된 곳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손상된 신경을 "수리(修理)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팀은 또 쥐들에 신경손상을 통해 신경통을 일으킨 결과 이 단백질이 크게몰리는 결집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만약 사람에게도 똑같은 단백질이 있다면 이단백질의 활동을 차단해 신경통을 진정시키는 약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통은 대상포진 같은 바이러스 감염, 수술, 당뇨병 등에 의한 신경손상으로발생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7.

일본인들, 히말라야서 전설의 눈사람 찾아나서


일본인 등산가 다카하시 요시테루(60)를 비롯한 6명의 일본인들이 히말라야에 산다는 전설상의 눈사람 '예티(Yeti)'의 존재를 밝혀내기 16일 네팔의 카트만두를 출발했다.

이들은 네팔 중서부에 위치한 히말라야 산맥의 고봉인 다울라기리 산맥의 기슭에 위치한 베이스캠프로 향했다.

다카하시씨는 포카라 계곡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기전 "이번에는 예티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할 것으로 나는 아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인 팀은 포카라에서 다울라기리로 7일간 천천히 이동한다.

다카하시씨는 이번에 앞서 지난 1994년 탐험때 눈속에서 발자국들을 본 후 신비에 찬 예티가 존재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팀이 오는 23일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6주간에 걸쳐 예티를 잡는데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하시씨는 "우리는 예티를 찾기 위해 6개의 강력하고 정교한 자동 적외선 카메라들과 여러 과학 장비들을 가지고 간다"고 밝히고 "카메라들은 24시간 작동되며 어떤 생명체가 지나가도 자동으로 찍는다"고 말했다.

"나는 예티가 다울라기리 산 가까운 곳이나 주변에 산다고 완전히 확신하기때문 다울라기리 산맥 주변으로만 조사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세기 이래 호기심 많은 서양인들은 예티를 찾아내려고 시도해왔으며, 그중엔 지난 1953년 5월29일 에베레스트를 처음으로 정복한 에드문드 힐러리 경도 포함돼있다.

힐러리 경은 1960년대에 예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에베레스트 남쪽 쿰부 계곡으로 10개월간의 탐험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때 쿰중에 있는 한 사원에서 머릿가죽 하나가 발견돼 예티가 존재한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로 제시됐지만, 과학자들은 그것이 히말라야 염소로 조작해 만든 가짜로 후에 판명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