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한·일 의원 의식차 ‘뚜렷’

과거청산 한·일 의원 의식차 ‘뚜렷’







며칠전 KBS라디오의 김연미 PD가 일본에 출장을 온길에 잠시 만날기회가 있었다. 8.15를 맞이하여 한일간의 젊은의원들의 인터뷰와 간단한 설문을 하기 위해 4일정도 출장을 온것이었고,나도 회사동료가 의원 인터뷰의 통역을 맡게되어 자리에 함께 갔었다.

토요일 저녁이었고 자민당의 젊은 의원을 한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 동경의 아카사카에 있는 호텔에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게되었는데 나는 몇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본의 집권여당의 의원들중에 이렇게 젊고 또 똑똑한 의원이 있구나 하는 것-그동안 만난 몇분들은 주로 고리타분한 분들었다- 과 한국의 젊은 의원들의 이름을 줄줄 외면서 그들과의 친분도 말하고 있었고 민주주의와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이나 한일간의 문화교류등 적극적인 태도에도 놀랐다.

그런데 거의 마지막 부분의 질문에서 나는 쓰러질것 같았다. 하나는 유사법제에 관한 그의 찬성 태도.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며 일본의 국사대국화는 필요하다라는 것과 한일간의 자유왕래를 위한 비자면제는 필요하지만 북의 간첩이 한국의 위조여권으로 일본으로 쉽게 올 수 있는 관계로 일단은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유사법제 일본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자면 일본의 국사대국화는 반드시 침략과 피를 부른데 대하여 모든이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인데 그것을 찬성하는 일본의 의원들이 전체에서 90%나 된다고 하니 참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 졌을때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유사법제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없이 말이다.

그리고 요즘에도 북의 스파이를 두려워 한다.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묻고 싶었지만 나는 겨우 참아야 했다. 한반도가 일본을 침략한적이 있는가? 라고 , 반대로 일본은 한반도를 얼마나 많이 침략 했느냐! 라고 이것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북의 스파이라는 발언은 취소해 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인터뷰가 끝이나고 일본의 거의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유사했냐고 김PD에게 물어 보았더니 다행히 집권당인 자민당 의원들의 생각과는 다른 젊은 야당 의원들이 많다는 말에 겨우 안도의 숨을 쉬고 돌아왔다.


아래는 이번 취재를 정리한 한겨레의 기사이다.








과거청산 한·일 의원 의식차 ‘뚜렷’




신사참배 한 95% "반대" 일 35% 동의
일 입국비자 면제.북핵 대화해결 공감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한-일 교류협력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과거사 청산문제나 유사법제(전시대비법)에 대해서는 큰 의식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 제1라디오는 지난 2일부터 열흘 동안 해방 이후 태어난 한국 국회의원 57명과 일본쪽 의원 58명(중의원, 참의원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두 나라 사이 현안인 한일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에 대해 한국 의원 93.0%, 일본 의원 92.4%가 찬성했고, 대중문화 개방(한국 87.7%, 일본 99.6%)과,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한국 100%, 일본 98.3%)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한국 의원 94.6%가 동의하지 않는 반면, 일본 쪽은 35.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26.4%가 청산되었거나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좋다고 답한 반면, 한국 쪽은 77.2%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유사법제에 대해서 일본쪽은 84.7%가 긍정적, 한국쪽은 77.2%가 부정적으로 보아 양쪽의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의원들의 20.4%는 ‘해결보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충분한 반성과 사과로 청산됐다고 본다’라는 의견도 17.4%에 이르렀다. 한국 의원의 7%도 ‘청산됐다’라는 의외의 응답을 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일본 의원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3.6%가 ‘미국과의 동맹 아래 군사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대답해 최근 항공모함 도입 계획 발표 등 군사대국화를 향한 일본 쪽 정서를 반영했다. 반면 한국 의원들의 70.2%는 ‘현상 유지가 적절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압력보다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데 대다수 의견이 일치했다.(한국 71.0%, 일본 73.0%)

설문조사 결과는 15일 한국방송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입니다’(아침 7시15분~8시)에 자세히 방송될 예정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