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대학입학 자격, 민족차별로 문호를 닫고자 하는가

조선학교 대학입학 자격, 민족차별로 문호를 닫고자 하는가




이 글은 오카야마 조선 초·중급 학교 교장 조성호님께서 아사히신문(2003.3.13)에 기고한 내용을 번역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번역:강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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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은 일본에 있는 외국계 학교 중 영미계 인터내셔널 스쿨을 졸업한 졸업생에게만 대학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조선학교를 포함한 아시아계의 민족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대입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영미계 인터내셔널 스쿨은 교육내용이 일정 수준에 이르고 민간 평가 기관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교의 교육은 인정이 되고, 조선어나 중국어는 학교 교육으로써 인정할 가치가 없다는 것일까? 아니면 일본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의 교육 내용과 졸업생의 대학입학 자격을 문부과학성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일까?



이번 결정으로 조선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그들의 부모들은 “왜 인터내셔널 스쿨 만인가?” 라는 소박한 의문과 함께 “배울 권리를 강탈하는 것” “차별한다”라는 감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통되는 감정은 “특별히 우대 받고 입학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험 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조선학교 졸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문호를 닫아버리는 현실 앞에 많은 어린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서글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한가?



현재 공·사립대학의 과반수 이상이 독자적인 판단 하에 조선학교 졸업생들에게 수험과 입학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조선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공립의 통신제 고등학교에도 입학을 해서 수험 자격을 얻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업과목은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Schooling은 필수로 해야 하고, 게다가 수험료도 15~20만円 이나 든다. 경제적, 정신적, 시간적 부담이 학부모와 학생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



오카야마 조선 초·중급학교 학생의 경우 도내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학교가 없기 때문에 거의 전원이 히로시마 조선학교에 진학하고 있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이 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2002년 75%, 2003년 79%로 일본의 고등학교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그 중에 조선대학교의 진학자를 제외한 2002년 51%, 2003년 58%가 두 군데 학교에 다녀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조선학교에 대한 견해 자체도 일관 되지 않고, 학생들에 대한 입장 역시 수시로 바뀌고 있다.



1965년 12월, 당시의 문부 사무차관은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성 또는 국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인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각종 학교의 지위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학교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공평한 수험기회를 달라며 개선을 요구하면 “조선학교는 학교 교육법에 의해 1조교가 아닌 각종 학교이기 때문에 수험자격은 없다”라며 거부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족성의 우열을 트집 잡는다. 문부과학성의 견해는 심히 모순적이며, 본질적으로는 국적에 의한 차별이 아닌 민족차별 이자 학교 차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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