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을 바라보는 일본 언론

이라크 전쟁을 바라보는 일본 언론


안호진 선배의 글입니다.


일본국민의 전반적인 이라크전쟁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부에 미국의 전쟁정책에 편승한 바람몰이식의 선동언론(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이 있는가 하면 유럽식 전쟁신중론, 전쟁반대론의 언론도 있다(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아사히 텔레비젼은 2003년1월25일 일본인의 미국.이라크 전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시기는 2003년1월25일이며 대상은 1,000명, 전국 125개 지점, 유효 회수율 60.5%, 층화2단 무작위 추출방식이었다.

조사항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미국의 이라크 군사공격을 찬성하는가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이라크공격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서 1.지지하지 않는다 66%, 2.지지한다 22%, 3.모르겠다 12%로 대부분의 일본인은 언론의 전쟁여론조성노력과는 달리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전쟁 자세에 대한 일본의 대응 1.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 55%, 2.미국 지지를 명확히 한다 26%, 3.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13%, 4.모르겠다 6%로 현재 일본정부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매달려 미국의 기분에 거슬리지 않게 립서비스로 미국편을 드는 한편, 국민여론을 의식해 UN의 결의를 중요시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찬성과 반대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줄다리기를 하고있다.


2월13일자 요미우리 신문 사설
<나토 균열> <이라크 포위망을 재구축할 수 있을까>

대 이라크 무력행사가 현실성을 띠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와의 사이에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 대 이라크공격이 시작되었을 때를 준비해,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에 대해, 터키의 군사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독일, 프랑스, 벨기에 3개국이 거부하였다. 터키는 NATO가맹국 19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라크에 군사행동이 개시되면, 미군에 의한 기지사용 등이 예상되는 터키에 대해 이라크의 보복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미국은 NATO의 공중경제관제기의 터키배치 등을 요청하고 있다.

사찰의 계속을 주장하는 독일, 프랑스 등과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고 하며, 대 이라크 군사력을 강화하는 미국과 영국 등과의 사이에는, 이미 틈이 생겼는지, 그 틈새가 이렇게 명확히 드러난 것은 처음이었다. 우려할 만한 사태이다. 무엇보다도 이라크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지는 않을까?

U2 정찰기에 의한 항공사찰을 겨우 인정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엿보면서 협력자세를 서서히 변화하는것은 이라크의 상투적인 수단이다. 국제사회의 협조의 난항을 보이는것이야 말로 이라크의 작전에 빠지는 것이다. 관계 각국은, 대 이라크 포위망의 재구축 전력에 전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요청이 거부된 사실을 받아들여, 터키는 북대서양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국방위에 대한 NATO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가맹국간의 조정은 난항하고 있고, 예측할 수 없지만 각국에서는 신속한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발표한 3국 공동선언에서도 명기되어 있는것처럼 이라크 무장해제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이념이며 목적이라는 것에는 어느 나라고 이론은 없을 것이다. 2월14일 예정된 UN안보리에서 사찰단 추가보고가 당면의 중요사항이 되겠지만, 안보리의 입장에서까지 이러한 균열이 드러나는 것은 피하고 싶다.

이라크의 후세인정권은 구미의 정세를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라크가 대량파괴병기를 은닉하고 있는것은 아닌가라고 하는국제사회의 의혹이 없어졌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UN사찰단에 대한 전면적인 협력만이 이라크에 남은 유일한 길임에는 변함이 없다.

국제협조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일본도 NATO의 움직임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단지 일미동맹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의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된다. 독일과 프랑스라는 유럽주요국가와는 다른 대응이 요청될 만약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 번역 안호진






2월13일자 아사히 신문 사설
<이라크 공격- 석유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다>

-이라크 공격을 둘러싼 긴장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라크공격 신중론이 뿌리 깊다. 왜, 미국이 지금처럼 전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공격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이에, '이라크의 석유 이권을 미국이 지배하기 위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의심까지 퍼지고 있다. 미국은 전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라크가 숨겨 놓았다는 대량파괴병기를 폐기시키기 위해서라 말하고 있다. 우리도 미국이 석유이권 때문에 무턱대고 전쟁을 진행하려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전쟁이 중동의 석유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것은 사실이다.

석유업계에 관련을 맺은 중요인물들이 많이 포진한 부시정권은 미국의 자원외교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특히 9·11 이후, 지금까지 중동정책의 중심에 둔 온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다시 보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하이젝크범의 과반수가 사우디출신자였던 것으로, 미국내에는 반사우디의 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사우디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치적 안정도에도 의문이 남아 있다. 이라크는 사우디에 이어지는 세계 제2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산유국이다. 그곳을 자신의 영향하에 두면, 사우디 의존도을 낮출 수가 있다. 걸프전쟁 후, 쿠웨이트의 유전부흥에 미국이 지원해, 미국 대기업의 석유회사의 영향력이 강해진 것도 '석유를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외교문제평의회"는, 이라크의 석유는 이라크인의 것이라고 말하며, 다른 한편 유전의 수복이나 개발에는, 이라크와 함께 국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등의 '후세인 후'의 정책제언을 내고 있다. '석유를 위한 전쟁'이라고 의심 받는것을 의식한 데다가, 그것을 희석시키려는 목적 때문에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전쟁에 신중한 나라들도 석유자원을 노리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은, 후세인정권으로부터 석유의 채굴권을 손에 넣었다. 경제제재하의 이라크가 수출하는 석유의 거래에도 관련돼 있다. 프랑스도 채굴권 획득교섭중이다. 이러한 나라는 미국이 '후세인 후'의 권익확보를 약속하면, 최후는 이라크공격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조차 있다.

석유이권을 둘러싼 이러한 각국의 움직임이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석유시장의 변화가 배경에 있다. 공급측에서는 사우디나, 총파업이 계속되는 베네수엘라 등 수출대국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지적되고 있다. 수요측은 경제성장이 현저한 중국이 수입대국이 되어간다. 벌써 석유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공격이 시작되어,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유전의 파괴가 일어나면, 유가폭등은 피할수 없고, 세계경기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최대의 석유수입국이며, 중동에의 의존도가 높아만 가는 일본에 있어, 이 전쟁은 우리들의 일 자체인 것이다.
/ 번역 안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