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공동체 구성을 기대하며

월드컵 성과의 확대 재생산을 통한
동북아 공동체 구성을 기대하며




동북아 국가의 연관 관계

한국,북한,일본,중국을 포함한 동북 아시아를 살아가는 동북아 국민들에게는 늘 정치 경제적인 연관관계로 고민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많다. 고대로 부터 서로가 앞치락 뒤치락 거리면서 서로의 문화와 역사는 물론 경제 정치적인 관계로 연관되어 있어며 현대에 와서는 일본이 종주국인것 처럼 많이 변하기는 하였지만 또 다시 중국의 대약진으로 새로운 자리 매김을 하려는 시대이다.

이런 역사적인 관계로 부터 한일 공동 월드컵 이후의 최근의 정치 경제적인 문제등을 보면서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권의 문제와 한국과 일본의 자본주의를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여야 할것인가 하는 것은 주요한 고민의 과제이다. 이후 한일의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시장 개척의 문제와 세계적인 불황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상으로 중국과 북한 시장을 어떻게 포용하느냐 하는 문제로 제기된다. 최근 일련의 서해교전을 포함한 긴장국면의 남북관계와 유감을 표시하기는 하였지만 다분히 정치 경제적인 돌파구 해결을 위한 포석으로 보이는 북한의 어려운 상황과 중국으로의 경제권 통합시 가져올 북의 어려움과 한국과 일본 경제권으로 포함되어질 경우의 북한의 문제등에도 고민이 많이 되어지는 문제이다.

이런 시기에 한일 문제와 남북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기로 한다. 한일은 공동 월드컵으로 인한 정치및 경제 문화 교류에 어느정도 성과를 안고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라면 남북은 최근의 서해 교전 등의 문제로 또다른 긴장 관계가 시작되고는 있지만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의 문제,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미국과의 관계와도 관련있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 일북 외상회의를 가지기는 하였지만 일본은 지금 북의 테러지원국 문제와 관련된 요도호 납치범 귀국과 유사입법 제정문제로 북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과 북 그리고 일과 북 ,한일중의 관계는 첨해한 이해와 득실의 문제로 얽히어 있고 또 대립과 공존의 양상속에 존재하고 있다.






공동 월드컵의 성과


일본과 한국은 지금 공동 월드컵의 성과물을 나누어 가지는 문제와 서로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월드컵 성과를 가지고서 경제의 회생과 정치의 기득권 연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월드컵 사상 최초의 16강 진출은 일본 축구의 저력을 보여준 계기도 되었지만 새로운 스포츠 강국으로의 일본의 모습도 나아가 장기 불황속의 일본의 미래를 밝혀주는 기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이번 월드컵을 통하여 아시아의 종주국으로의 자리메김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나아가 21세기의 재도약을 준비하는 기회로 월드컵을 준비하였지만 한국에 비해 뒤진 축구역사로 인하여 많은 성과를 가지고 오지는 못하였다.물론 내부적으로는 국가주의의 부활이나 우익 보수주의의 역설의 장을 마련하는 조그만 위험천만한 기회를 마련하기는 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정말 한국 최초는 물론 아시아 최초라는 월드컵 4강 진출의 대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이번 공동월드컵의 성과를 거의 독차지 하는 대단한 성과를 안아 왔다.대규모 붉은 악마 응원단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주였으며 한국의 위력과 힘을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알리고 내부적인 국민 단합과 국가주의의 기상을 다지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강호 이태리와 스페인를 누르고 4강진출의 역사를 이루었으며 4강 진출로 인한 한국인지도의 30% 이상 상승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유럽과 미주에서는 과거 동양인의 대부분을 일본과 중국인으로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게 되었고 한국의 기업인 현대며 삼성이 세계속에 다시금 자리를 확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의 인지도 상승과 일본의 추락이 결과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국제적인 신용도의 역전의 결과를 드러냄은 물론 한국의 약진으로 인한 원가가치 상승으로 또 다른 경제적인 역진과 침체의 즐거움과 고통을 감내하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물론 원화 가치 상승에는 미국과 일본 경제의 불황이라는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국제적인 인지도 상승과 한국 상품의 인지도 상승이 원하가치의 상승으로 발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부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것이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기술개발과 브랜드 가치의 증대및 국가와 경제 신용도 발전의 장으로 삼았으면 한다.

한일 월드컵의 성과는 비록 좋고 나쁨이 공존하기는 하지만 일본과 한국이 골고루 나누고 또 발전하는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급진적인 한일관계의 발전으로 경제와 문화 정치는 물론 나아가 사회 통합과 역사문제및 민족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서해 교전과 햇볕 정책

얼마전 서해상에서 남북한의 군대와 무력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월드컵 결승을 앞두고 남북이 평화와 공존을 다지고 미래를 희망으로 준비하여도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교전이라니 남북한 정부는 물론 민간 그리고 세계가 모두 놀라고 긴장하는 순간이었다.

월드컵 폐막무렵에 이루어진 서해상의 남북한 군대의 충돌 ,한국은 북한군의 선제 공격을 비난하고 있고 북한은 한국측의 영해침공에 대항이라고 말하고 있다.물론 이후에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유감의 표현이 있기는 하였지만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를 서해교전에 대한 사과로 해결하고 새로운 대미,대일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서해교전 문제는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결론을 말하자면 양측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유령선이나 다름없는 북방한계선을 영토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상국경을 말하고 있지만 북한은 분명히 국제법상의 권리인 12해리를 통한 국경선 지정과 미국이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을 부정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휴전협정 조인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의 해상 국경의 문제는 명확한 선이 없는 상태에서 조인되었다. 그것을 휴전 직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북방 한계선을 통하여 한동안 암묵적으로 북한이 인정을 하였지만 80년대에 들어서 북의 해군력이 증대되면서 북방한계선의 일방적인 선언을 거부하고 국제법상의 권리인 12해리 국경선의 주장과 북한측의 남방한계선을 임의로 그어 놓은 것이 너무나 상이한 차이로 드러남으로 인하여 언제든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화약고로 존재하였던 것이 안타깝게도 월드컵 폐막 무렵에 폭발 한것이다.

국제법적으로나 사회통념으로 보더라도 남북한 어느 주장도 정당하지 않은 관계로 이문제의 해결은 기존의 미국대 북한의 당사자 뿐 아니라 남북한과 미국의 당사자 간의 확실한 국경선 설정이 필요한 문제이다. 서로가 합의한 명확한 국경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황금 어장에 대한 어업권 문제로 언제나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로 계속적인 존재의 위기를 보여줄 것이 분명한 것이다.

아울러 남북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지금도 말이 많은 햇볕 정책의 경우에도 현실적인 해결의 방안은 남이 북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돕고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서로의 통일도 미래도 요원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새로운 정권에서도 햇볕 정책을 통한 북한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어 진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의 일본과 한국간의 문제로 제기 되고 있는 동해안의 어업권 문제도 이제는 반드시 새로운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의 독도 연안의 어업권 문제와 동해를 포괄하는 국경선과 어업권의 문제는 일본과 한국이 새롭게 논의하여 설정하여할 과제이다.

또한 한국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남겨두고 있고 노무현 ,이회창,또 다른 제 3의 후보로 예상되는 이번 선거전은 단순히 과거의 민주화 운동과 3김 정치의 청산이라는 구시대의 과제 이상의 문제로 한국의 도약과 미래를 책임질 리더를 선출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월드컵 축구를 통하여 감독 한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한 리더의 역할과 힘을 배우고 또 느끼었다. 한국이 일본과 같은 불황의 나락으로 빠지느냐 21세기의 동북아 주역으로 비상하느냐 하는 문제는 새로운 대통령 즉 새로운 리더에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다가오는 12월 한국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자.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능력있는 지도자의 선출을 위해 모두가 노력을 하였으면 한다.






일,북간의 해결되어야할 문제들

북한과 일본간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우선은 과거사 문제이다. 일제 침략기의 배상문제를 전혀 해결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일본은 단순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과거 한일 협정에서 약간의 밀약금을 건낸 이후로는 마치 한반도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죄한것 처럼 어물적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종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의 일본 민간인 납치 문제와 일본 적군파의 요도호 납치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도 북에 머물고 있는 적군파 핵심간부들의 일본 귀국 문제 등 해결하여할 문제는 산제하여 있지만 정식으로 통로 없는 북일관계는 지금 어디에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 ?

분명 해결의 돌파구나 동반자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북과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간의 협상이다. 상시적인 테이블을 마련하고 서로의 불만과 이해를 해결할 창구를 가지면서 사과와 배상분제를 해결한후 이후 수교의 절차를 통한 새로운 관계의 모색이 필요하다.

21세기는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북한과의 과거사 문제의 배상과 사죄는 물론 현시기 극우 보수적인 행동도 중단해야 할 문제이다. 얼마전에 있었던 후쿠다 관방 장관의 핵무기 보유 발언이나 유사입법 준비를 위한 고이즈미 정권의 발상은 물론 북과의 전쟁불사 발언까지 하고 있는 이시하라 동경도지사의 모습등 지금 북과 일본간은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 많다.

최근 서해교전 문제로 다시 붉어지고 있는 유사입법의 제정 논의와 요도호 납치의주역이었던 일본 적군파의 귀국문제등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날이 갈 수록 자꾸만 늘어나는 느낌이다.

물론 북한의 주도하에 일본과의 적극적인 화해 제스쳐도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 자존심과 권위의식이 강한 북이 먼저 화해의 제스쳐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기 이전에 이제는 한국의 중제하에 일본의 적극적인 평화와 화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최근까지 거론되면서도 제대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 북한간의 수교 문제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기가 된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경제권과의 교역과 수교가 정식으로 이루어 진다면 북한은 처음에는 조금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21세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장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주역이 될 기회를 마련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와의 계속적인 교역으로 편중되는 상태가 된다면 개발경제에 돌입한 중국과 러시아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북한 문제는 새로운 시장의 문제이전에 한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21세기의 주역으로 발전하여 자리매김을 하느냐 하는 문제로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어진다.

21세기 새시대의 아시아의 주역으로 자리 매김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이라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과거사의 문제 해결과 배상 그리고 적극적인 평화와 화합의 노력으로 북한과의 수교도 이제는 이루어할 문제이며 시대적인 요청이다 .





동북아 공동체로 거듭나야



물론 네나라의 문제는 단순히 남과 북 그리고 일본,중국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많다. 넓게는 대만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동남아를 모두 포괄하는 문제이기도 하며 멀리는 미국과 러시아의 정부와도 관계가 있는 문제이며 이후에도 풀어야 할 숙제는 너무도 많다 .

하지만 적어도 월드컵이 끝이나고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이제는 조금씩 풀리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면 일본과 한국은 전향적으로 북한의 문제도 민족적인 입장에서 21세기의 동료적인 입장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인것이다. 이것이 21세기를 아시아의 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의 시대로 부상하
게 하는 기회로 다가 올것이다.


다급한 현실적인 과제는 일본과 한국의 적극적인 관계개선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인 상호 교류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며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을 공유하여 북한을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내어 오는 것이며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통하여 일본과 북한과의 수교를 유도하고 한반도와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를 포괄하는 기본적인 평화 지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는 단순한 경제 공동체 이상의 의미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민족및 국가 연합체적인 형태의 조직으로 발전하여햐 하는 모습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