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남한을 위협할 수 없다

북핵은 남한을 위협할 수 없다
북한 체제 특성상 남한 위협은 불가능
 

글:김종성  

 
남한의 수구세력은 ‘북한 핵무기가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소위 ‘북핵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 핵무기는 결코 남한을 위협할 수 없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미국의 적대정책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7년부터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1958년 1월 29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에 핵무기 배치가 완료되었음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한 이유는 분명하다.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에 맞서 1956년부터 비밀 핵개발계획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발사하기 위하여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아니다. 남한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처음부터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북한이 남한의 주한미군기지에 핵무기를 떨어뜨린다면, 미국도 당연히 이에 대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가 파멸될 수밖에 없다. 북한 역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할 리가 없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는 전쟁 억지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를 쏘면 한반도 전체가 위험해진다. 북한도 동일한 피해를 입는다. 누워서 침 뱉기인 것이다. 좁은 방 안에서 남을 죽이기 위해 수류탄을 터뜨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북한 지도부의 지적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만약 북한이 남한을 전복하려고 마음먹는다면, 분명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과 재래식 전쟁을 치르는 것도 쉽지 않다. 핵전쟁보다 더 오랜 시간을 요하는 재래식 전쟁에서는 경제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간에, 좁은 한반도 안에서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하는 것은 좁은 방안에서 수류탄을 터뜨리는 일과 같은 것이다.

 

넷째,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필요로 한다. 개성공단이 이를 전형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협력 파트너를 죽일 필요도 없고 또 죽여서도 안되는 것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한다면, 북한이 혹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향후 상당 기간 동안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남북경제는 일정한 분업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군사력·과학기술이 결합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남한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너무나 외면하는 발언이라 하겠다.  

 

다섯째, 북한 정권의 존재기반 때문에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수 없다.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 명분은 민족주의다. 1998년 이후의 남한 정부 역시 민족주의적 정통성을 확립해가고 있다. 아무튼 북한은 항일투쟁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정권이다.

 

민족주의정권이기 때문에 민족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명분으로 할 수밖에 없다. 통치자가 체제 명분을 저버리면 단 하루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된다. 만약 북한이 동족인 남한을 공격하면 이는 민족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북한 국민들에게 있어서, 북한 정권은 남북통일을 이룩해야 할 정권이지 남한을 파멸시켜야 할 정권은 아니다.

 

북한이 이러한 명분을 저버리고 남한을 공격하면, 김정일 정권은 북한 내부의 쿠데타에 의해 축출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남한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 내주려 하거나 혹은 고구려사를 중국에 넘겨주려 한다면, 그는 5년 임기를 채우기가 힘들 것이다. 그 점은 북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북한에 핵이 있는 것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부뚜막에 놓인 칼은 위험하지만, 주방장이 그것을 사람에게 휘두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위험하지 않은 것과 같다 하겠다.

 

 

 

 

*김종성은 <김정일, 恨의 핵전략>(김명철 저, 도서출판 동북아, 2005)의 번역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