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간 적극적인 수교 협상 필요하다.

북일 간 적극적인 수교 협상 필요하다.

<민족시보>21일자 일본의 우경화 반대와 평양선언 준수 강조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기관지 <민족시보>는 21일자 논평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위헌 판결과 함께 북일 평양선언 정신을 강조하며 북일 수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평에 따르면 지난 4월초 일본법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후쿠오카 지방재판소는 규슈·야마구치 시민과 재일동포 등 211명이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헌법 20조 3항에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는 '총리의 참배는 합헌성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논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헌법이 금지한 종교활동에 해당한다' '총리는 헌법상 문제나 외국으로부터의 비판이 있음을 주지하면서도 신념과 정치적 의도에 근거해 참배했다'고 판결했다. 위헌 판결은 지난 2월 오사카지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위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국, 대만 정부와 국민들이 뭐라고 하건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고이즈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일본에서는 군국화의 바람이 더한층 거세어졌다. 그 원인은 고이즈미 정부가 군국주의의 부활과 대외 팽창을 국가 목표로 내세워 그것을 강력히 추진한 데 있다. 유사법제, 무력증강, 해외 파병, 헌법 개정 추진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군국화는 제도의 정비와 무력증강 만으로는 부족하다. 군국주의 사상에 의한 국민의 정신 무장이 필요한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둔 행위인 것이다.

 

일본이 군국화 하고 전쟁국가로 변해 가는 과정에서 과거청산은 내팽개치고 말았다. 왜냐하면 일본의 군국화 노선과 과거청산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침략과 전쟁 피해국의 입장에서 과거청산은 가해국으로부터 짓밟힌 민족의 존엄을 되찾고 다시는 침략을 하지 않고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는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과거사 청산은 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내년이면 일본의 패전 60년이 되며 을사조약 체결 100년이 된다. 한반도에 대한 과거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본의 과제이다.

 

 

한일관계에서도 일본군 '종군위안부'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이 남아있다. 더욱이 북에 대한 과거청산은 60년이나 방치된 상태이다. 과거 일본은 그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조선을 무력 강점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약탈했다. 또한 수백만의 민중을 강제연행하고 학살하는 죄악도 범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군사대국화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군사대국화는 침략전쟁으로 이어진다.

 

벌써 북일 정상회담과 평양선언을 발표한지 1년 반이 넘었다. 평양선언에서는 북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 수립이 쌍방의 기본이익에도 부합되며 지역의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도 다짐했다. 북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 납치문제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양국간에 맺은 이 국제적 약속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북 제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일공조로 대북 압박정책을 강화하고 특정선박 입항금지법, 외환법 등으로 대북 경제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비이성적 자세는 그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음을 일본정부는 알아야 한다.

 

과거 청산은 침략 가해국이 하지 않으면 안될 책무이다. 그 해법은 이미 북일 정상이 확인하지 않았던가. 평양선언의 기본원칙과 정신에 따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해야 할 의무가 고이즈미 총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니 아시아를 지배했던 과거에 연연하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할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국교정상화를 하루빨리 실현시켜야 한다. 그리할 때 양국의 첨예한 정치 군사적 긴장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이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평양선언의 정신에 위배되는 경제제재, 인도적 왕래와 인적 교류를 차단하는 대북 제재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국교정상화도, 과거청산도, 납치문제 해결도 평양선언을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