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합과 민생안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남북화합과 민생안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한통련의 17대 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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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지난 17대 총선 직후 ‘선거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탄핵철회와 이라크 파병 반대, 국가 보안법 철폐, 남북화합, 민생안정 등 주장했다. 아래가 성명서 내용이다. <필자, 주>

 

 

 

우리는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유린한 '의회 쿠데타'세력과 그 배후세력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낡고 부패한 정치인의 청산을 대담하게 실행하여 새로운 의회정치 구도를 창출했다.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는 제1당이 되고 민주노동당을 대폭 원내 진출시킨 것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결의이다.

 

우리는 6월 민중항쟁 이후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드디어 새로운 의회구도를 만들어낸 국민의 선택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선거결과에서 명백하게 나타난 민의는 바로 '탄핵무효와 부패정치의 청산'이었다. 탄핵에 반대한 열린우리당이 3배의 의석을 획득한 반면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도부는 총퇴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초선 의원이 3분의 2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대폭 진출과 세대교체가 실현되었다.

 

이것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에서 태어난 민주공화당 이래 한국정치를 지배해온 수구세력에서 개혁 지향적인 정치세력으로 정치의 중심 축이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소속정당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정치인의 교체가 실현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정체 없는 개혁과 진보'이다. 민주노동당의 대 약진은 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의사당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분단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잔혹하게 탄압해온 시대는 종말을 고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민생안정과 개혁을 견인함으로써 민주주의 전진, 남북협력과 평화통일, 자주외교와 평화를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해낼 것이다.

 

이와 같이 민의에 따라 구성되는 17대 국회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부정상을 하루빨리 해소하여 산적한 내정, 외교, 남북간의 과제를 민의에 따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

둘째로 이라크 추가파병을 철회하고 기존의 파병부대 조속히 철수하길 바란다.

셋째로 악법을 철폐, 개정하여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공고하게 하길 바란다. 

넷째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앞장서길 바란다. 

다섯째로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수호하며 민생안정을 실현하길 바란다.

 

 

2004년 4월 16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