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

탄핵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

<민족시보> 총선 결과 분석 보도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기관지 <민족시보>는 21일자 보도에서 한국의 17대 총선은 탄핵과 부패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지난 15일 실시된 17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결과 열린우리당이 152, 한나라당 121, 민주노동당 10, 민주당 9, 자민련 4, 무소속 3석을 얻는 결과가 나왔다. 총선은 우리당의 승리, 한나라당 패배, 민주노동당 약진, 민주당, 자민련의 몰락으로 끝났다.

 

한통련(의장 김정부)은 16일 이번 총선이 "탄핵 소추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의회 쿠데타'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 규정하고 대통령 직무정지를 하루빨리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선거결과 총299(지역구 243, 비례대표 56)의석 중 우리당이 지역구 129, 비례대표 23(정당득표율 38.3%)의 152의석을 확보하였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121의석(지역 100, 비례 21, 득표율 35.8%)으로 16석이 줄었다.

 

민주당은 61의석에서 줄어든 9의석(지역 5, 비례 4, 득표율 7.1%)으로 대 참패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이 집중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2, 비례 8(정당득표율 13.0%)의 10의석을 획득해 의석 수나 정당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을 제치고 제3당으로 약진했다.

 

한통련은 "6월 민중항쟁 이후 보수세력의 개입에 의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드디어 새로운 의회구도를 창출했다"며 국민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민의는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청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차기 국회의 과제로서 산적한 내정, 외교, 남북간의 과제를 민의에 따라 해결,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와 기존 파병부대의 조기 철수, 국가보안법 등 악법 개폐 등 5개항을 들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개혁과 진보'를 크게 전진시켰다. 반민주와 부패, 냉전수구, 대결주의, 지역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권위주의시대의 낡은 정치를 준엄하게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리하여 열린우리당에 과반수를 줌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을 사실상 재신임 한 것이다.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과 '여대야소' 국회에서 민주개혁과 남북화해, 협력 추진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이 13%의 지지를 받은 것은 '진보'를 넘어 '혁명적'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은 5.16쿠데타로 소멸된 진보정당이 43년 만에 부활한 것을 의미하며 민주주의 전진, 남북협력과 평화통일, 자주외교와 평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16일 성명에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대통령 탄핵과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선거에서 김종필 씨 등 군사독재정권시대의 정치인과 탄핵 소추를 추진한 거물급 정치인, 야당 대표들이 대거 낙선했다. 그 대신 정치신인이 3분의 2를 차지해 대폭 세대교체가 되었으며 여성의원이 대거 진출하는 등 '통일시대' 의회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