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는 ‘자폐대’ (?)

자위대는 ‘자폐대’ (?)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의 자아비판

김수종 daipapa@hanmail.net

17일자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의 수장인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장은 16일 자민당 소속 중의원 파티에서 "자위대는 지금까지 놀림의 대상이었고 발달장애로 분류되는 장애인들의 집단인 자폐대라고 불리어 왔다" 라고 말했다.

물론 이시바 장관의 이번 발언 의도는 자위대가 아둔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직하고 충직한 군대라는 의미의 격려표현이었다. 그러나 세인들이 자위대를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의 부대라는 의미인 '자폐대'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또한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이시바 장관은 “그 동안 자위대가 남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만족했다."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아둔하지만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군대(?)인 자위대의 활동을 평가하는 가운데 이런 발언을 했다.

또한 그 동안의 자위대 활동에 관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하지 못한 것을 책임자로써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발언은 “자위대 수장의 자아비판으로 내외부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자위대를 정상적인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본인들은 의외로 많다. 현재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놀고먹기 좋아하는 자위대원들의 보편적인 가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본심이다.

그러나 그들은 불만을 쉽게 말하지는 않고 있다. 이라크로 떠나게 되면 거액의 수당이 보장되고 연금도 퇴직금도 상승하게 되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속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 장기불황 속의 일본 국민들은 자위대를 아직도 ‘세금 도둑’ 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자위대는 다른 나라의 일반 군대와는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들이 실제 전장이나 다름없는 이라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바로 그것은 자위대에 군법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군법회의도 없다. 자위대는 엄밀히 말해 군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군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군사조직일 뿐이다. 따라서 자위대원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다.

자위대 출신의 니시모토 테츠야 (西本撤也; 자위대 전 참모총장) 씨가 2003년 12월 5일자 <산케이 신문>에 군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군대는 규율과 서열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사법제도와는 다른 법 이념인 군법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위대에는 자위대법이라는 공무원법과 같은 정도의 법률만 있을 뿐이다."

그런 형편없는, 무늬만 군대(?)인 것이 자위대이다. 그런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비리이며 일본헌법을 위반하는 범죄이다. 자위대를 ‘자폐대’ 라고 시인한 이시바 방위청장의 발언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세상의 진실은 간혹 행간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자폐대를 일본어로 발음하면 '지해-따이'가 된다.  '지해-'라는 발음은 일본어로 자폐라는 의미도 있지만, 時病이라는 뜻도 있다.  우리 말로는 폐단, 악습으로 번역된다.  즉 , 일본 속어로 자위대는 자폐대 혹은 악습,폐단대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