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관료주의와 정치

일본의 관료주의와 정치


청탁을 거절하지만, 일하는 것도 거부하는 관료




며칠 전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중국 인민들에게 필요없는 무능한 관료가 뇌물을 받는 관리이고, 이 보다 더 나쁜 관리는 뇌물도 받지 않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력한 관리"라고 공산당 간부의 발언을 빌어 관리들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보도를 했다. 뇌물을 받는 관리는 뇌물을 받은 대가로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일을 하지만 , 무능한 관리는 뇌물은 받지 않지만,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국민에게 더 큰 해가 된다는 의미이다.

요즘 일본의 관료주의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런 생각이 든다. 무엇도 하려는 노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관리의 모습. 새로운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안주하는 관리, 동경대를 출신의 관료 이외에는 누구나 바보가 되는 일본의 관료사회.

점심 ,저녁 좋은 식사 접대받기에 술로 세월을 보내고 일은 조금도 기획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는 않는 사항만 허가하고 결재하는 모습의 공무원.

얼마전 일본인 외교관 두사람이 이라크에서 활동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일본의 외교가는 물론 고이즈미 총리가 장례식에 가서 눈물을 짓기도 하고, 일본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애도하는 분위기 였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외교관이나 군인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만일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고자 언제든 나라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죽음은 슬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죽으면 그 만큼의 명예와 부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반대한다. 자위대는 분명 군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라를 위해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일본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부대이고 또 그것이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아마 강제로 파병이 결정되면 그들은 제대를 신청하여 퇴직을 하면 그만이다.

외교관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외교의 간첩으로 적국의 심장부에서 어려움을 뚫고 들어가 죽음마저 불사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라크에서 사망한 두 외교관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사망하였지만, 이름 없이 죽어간 군인이나 외교관 동료들 처럼 그냥 나라를 위해 일하고 사라지는 존재인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슬퍼할 이유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그 만큼의 이유가 있고 부와 명예가 보장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때문이다.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관료주의와 무능과 복지부동에 관한 이야기 이다.

지난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 주재 일본대사는 일본에 돌아온 후 계속 일본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전투가 대충 끝이나고서 일본의 이라크주재외교관 일부는 아직도 이라크 보다는 안전한 쿠웨이트에 계속 상주하면서 대 이라크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동경대를 나오지 않은 비주류 - 소위 힘없고 배경없는 몇몇의 하급 외교관 , 물론 이들도 고시를 패스한 관료들이다. 주로 동경대를 제외한 와세다나 게이오대 등등의 출신들, 이번에 사망한 두명중 한명은 와세다 출신이고 한명은 지방 국립대- 출신이다.

일본 외교가의 관료들은 대부분 이번에 죽은 두사람이 바보 같은 대학 출신이라 동경대 출신이라면 절대로 가지 않을 이라크에 가서 고생하다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속마음은 그렇지만, 바깥으로 절대로 표현은 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다가 죽은 동료를 애도하는 발언만 한다.

이런 모습이 일본의 관료 사회이다. 정치인들도 똑 같다. 현재의 고미즈미 정권의 모습을 두고 일본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하는 이가 많다. 과거의 나까소네와 같은 사람은 돈을 받았고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았냐고 말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독재 정권이나 군사정권을 비화하는 말은 아니다. 물론 일본의 과거 스캔들 정권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정권은 해도 너무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뇌물도 받지 않은 가장 무능한 정권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관료들은 지금의 고미즈미 정권의 각료들이 바보같은 게이오 대학 출신이 많고, 동경대를 나와도 사관학교 중퇴자 특례입학으로 입학한 한심한 선배들로 가득한 이유 때문에 절대로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으며, 복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각료들 역시도 관료들에게 지시나 일하기를 강요하지 않는 무능한 인물들로 가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