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반도는 위기 상황이다.

푸른하늘김 2003. 8. 26. 22:10
한반도는 위기 상황이다.


남북은 종속변수에서 중심변수로 나아가라!


글:장팔현


북한이 점점 고립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아니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희생양으로 전락할 위기가 다가서고 있다. 6자회담은 회담이 시작도 되기 전부터 미국과 일본의 딴지와 훼방으로 성공적 결과를 얻기는 요원하다는 느낌이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북한은 물론 한반도 전체를 이용하여 경제 불황을 탈출하려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민족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이 난국을 풀어나가야 할 때이다. 우리는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더라도 공동운명체라는 절대 절명의 위기의식을 느껴야한다. 1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변 강국에 의해 우리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세월이 흐르고 그나마 반쪽인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혹자는 이 모든 어려움이 북한의 핵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도 보유도 하지 않는다하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세계전략에 북한은 무장해제하고 굴복하라는 의미와도 같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다.



6자회담에 참가하는 일본은 미국의 주장에 100%의 동의를 넘어 부부(夫婦)와 같은 사이로 볼 수 있으니 부창부수라 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중국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인지, 또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지 동맹국 북한의 목을 죄어가고 있다.




25일 CNN 뉴스에 의하면, 중국이 북한의 김 정일에게 “전쟁준비를 중단 하고, 허약한 경제를 중국식 경제건설로 해결하고, 위험한 무기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함으로서 궁지에 물린 북한이 6자회담에 응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의외로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이유로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은 아닐 것이란 의문이 든다.




때문에 상상 해 보는 일이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밀약을 맺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바로 미국이 6자회담의 결렬을 빌미로 북한을 정밀폭격하고 중국이 북한에 총을 들이민다면, 우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극한 상황에 빠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 대한 기득권과 지배권을 중국에 주겠다는 밀약을 했다면 이는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의 비이성적인 외교로 볼 때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1905년 미. 일간에 맺어졌던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떠올리면 전혀 근거 없는 공상만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로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물론 일본이 이런 상황을 달가워 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일본과 한국의 입김이 미국의 외교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 하는 말이다. 미국의 선택은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아닌 일본이나 중국에 맡길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일본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여 지나, 중국에 북한 지역을 맡길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세계전략의 걸림돌이 된 북한을 지금처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중국에 맡김으로서 미국의 세계 전략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강력한 적이 될지라도 중.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걱정이 없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38선을 맞대고 있게 될지라도 지금처럼 북한에 대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할 바에는 자본주의에 편입된 중국이 훨씬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실시하기에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미래예측이 부디 빗나간 예상으로 끝나 소설이 돼 주길 바랄뿐이다.


한반도를 갈라서 외세가 차지하자는 제의는 최초 임진왜란 시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조선에서 침략군 일본이 조선 중국 연합군과 일전일퇴를 거듭하던 때에, ‘한강 이북 지역의 일본군이 보급로를 차단당했다’는 우리 측의 허위 루머에 속아 허둥지둥 할 때, 일본은 명나라 군사에 제안하기를 ‘한반도를 둘로 나누어 분할 통치 하자’고 간사한 제안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어이없게도 해방 후 한반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으니 참으로 기구한 역사이다.




그리고 우리는 냉전시대 첨예하게 대립하던 최전선인 한반도에서 또다시 희생물로 동족간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물론 일본이 일제 말기에 흥남에서 원폭 실험을 하던 시설을 둘러싸고 미. 소간에 전쟁을 하게 됐다는 새로운 설도 나와 있다. 그러므로 그 원인 제공은 결국 일본이라는 점이다. 1945년 해방 후 원래는 독일이 동 서독으로 분할 통치 되었듯이 일본 대신에 남북이 갈라진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원래는 전범국인 일본열도가 분단됐어야 제대로 된 태평양 전쟁 결과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패망했지만 일본의 간교한 외교적 술수 때문이었으니 오호통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한 외세에 의한 한반도의 분단과 농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또다시 미, 중간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러시아는 물론 친북한 편이라는 중국조차도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않는가? 그들은 핵으로 무장한 강대한 한반도 국가를 원하지 않는다. 언제라도 영향력하에 두기 편한 군사 약소국을 원하는 것이다.



만일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외세가 남북을 분할 통치한다면 우리는 영영 통일을 못하고 외세의 식민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매우 위험한 시기이며 영특하고 교활하리만치 특출한 외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중국의 요즘 움직임도 우리가 너무 호의적으로만 볼일이 아니다. 물론 통일 한국은 일제에 의해 중국에 넘겨진 간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오히려 중국이 선수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만주지역에 있었던 고구려역사도 중국사로 집어넣는 만행은 물론 학계 일부에서는 북한 땅도 중국 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한나라 시대에 두었던 한 사군이나 나당 연합군에 의해 잠시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두었던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주장이 갑자기 많아지고 후진타오도 북한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일치함은 어쩌면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북한 지역에 대한 기득권 내지는 그 이상의 어떤 밀약을 하지 않았는가 정말로 걱정이 앞선다.




러시아도 북한 이탈주민 10만 명 유치 계획을 세우는 등 북한으로서는 어디하나 기댈 곳 없이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었다. 예전의 북한 주변 동맹국들마저 북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외교와 술수에 의함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어쩌면 에둘러 6자회담을 추진함은 북한 공격을 위한 절차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북한의 개방정책과 남북교류를 촉진시킬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구에서 열리는 U대회는 물론 금강산에 이어 올해 안에 2천여 명이 비행기로 평양을 방문할 수 있게 됐음은 그 효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개방정책을 써야 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주변 강대국들의 암중모색이 있을지라도 남북이 협력하고 화해 해 나가면서 민족적 지혜를 끌어 모은다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천재일우의 상황반전의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남북의 치밀한 계획과 단합만이 100 여 년 전처럼 한반도가 외세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통일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주변 강국의 외세에 끌려 다니는 종속 변수가 아니라, 중심변수로서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남에서의 진보, 보수와의 대립과 지역분열은 하루빨리 중지되어 단합해야 하고 남남의 단합은 곧이어 남북 단결과 협력으로 이어져야한다. 우리가 지금 분열만 할 때인가? 정신 차려도 어려운 시점이다. 부디 단군이 보호하사, 민족의 영지를 모을 수 있게끔 삼라만상이 한반도, 한반도인들에게 힘을 주고 협조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




해방 후 유행하던 “미국 믿지 말고, 소련(러시아)에 속지마라! 일본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이 새삼 진리로 다가온다. 이에 덧붙여 이제는 “중국에 의지마라! 중국도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