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 즈음하여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참여정부에드리는 글(1)

6자회담에 즈음하여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참여정부에드리는 글(1)

글:박철현

댄스신동 구슬기양의 성인식은 키우고
군국주의 일본의 성인식은 철저히 가로막자



월말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둘러싸고 여기저기서 분석 및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북핵전문가를 하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방대한 데이터와 과거의 북미 다자 협상의 사례들을 드는 것은 좋다만, 결론이 왜 그렇게 흐지부지인지 알 수가 없다.


미국으로부터 양보할 것은 받아내고 북한에게 적당한 경제지원으로 핵을 포기하게끔 만들자는 평범한 소시민도 말할 수 있는 "지면 위의 탁상공론"은 21세기 동북아의 미래를 결정지을 6자회담이라는 "현실의 다이내믹한 실전"에서 통할 리가 없다. 게다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세계 초강대국 4개나라와 얼굴을 맞대고 싸워야할 외교부 관리들에게 저런 "원칙적"인 견해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외국에 사는 머리 크고 평범한 소시민인 내가 외교부 관리들에게 6자회담에서 세계여론의 지지와 당위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넌지시 건의해 보려고 한다.


먼저 6자회담에 들어가는 각 나라의 특수성과 정체성에 대해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아니 가슴에 사무치도록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각 나라 하나하나씩 보는 관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 나라들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면서 6자회담에 참가하는 나라들을 주욱 훑어보자.


먼저 미국과 일본. 6자회담에서 가장 북핵문제에 대해 공격적인 입장을 가질 나라들이다. 미국은 사실 세계 제 2차대전 후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극동지역을 재편하고자 노력해 왔다. 냉전시대의 산물인 1960년 미일안보조약(구 가이드라인)이 소련의 붕괴로 그 당위성을 잃어버리자, 즉 직접적인 적(敵)이 사라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1996년 미일 방위협력에 관한 지침을 새로이 만든다. 끊임없이 극동으로 진출하려하는 미국은 공산주의 이념이 붕괴를 맞이해 가는 구적 러시아를 대신하여 극동의 진출 당위성을 위해 새로운 명목을 들이대는데, 그 명목은 "미일 방위협력에 관한 지침"의 제일 윗머리를 장식하게 된다.


"(냉전시대가 끝남으로 인해) 일본이 직접적으로 공산세력의 침략을 받을 위험성보다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분쟁의 가능성에 휘말릴 수가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일 방위 협력은 이전보다 굳건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명목이란 다름 아닌 "한반도의 지역분쟁"이라는 것이다. 물론 지역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런 말들에 대해서는 별로 시비 걸 생각이 없다. 그런데, 이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서 어물쩍 넘어간 게 바로 올해 6월 6일날 있었던 유사법안의 이론적 기초가 되어버린 <주변사태 대처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1999년 중의원에서 통과된 이 신 가이드라인(미일 방위협력에 관한 지침)에는 주변사태 대처법이라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추상적인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냉전시대의 붕괴가 낳은 최악의 사생아다. 왜냐하면, 과거 냉전시대에서는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일본을 지켜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졌으나, 냉전시대가 끝나고 주적이 사라지자 미국이 더 이상 과거처럼 "표면적으로"는 월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기회를 틈타 일본은 미국과의 협의 후 그렇다면 지역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자국의 자위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는가 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얼렁뚱땅 저 '지침'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저 '사생아'는 올해 공식적으로 '성인식'을 가졌다. 김정일 정권에 의한 "납치"는 "성인식" 절호의 프레젠트로 작용했고.


일본과 미국은 뗄레야 뗄 수 없는 동반자, 아니 시종과 주인의 관계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일본 근대화의 문을 열어제친 사람이 미국 사람 페리 제독이다. 페리가 흑포선을 타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역사가 변해갔을 지 모른다. 혹자는 의문을 표할지도 모르겠다.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어떻게 세계 제2위의 경제·군사 대국이 저렇게 미국에 쩔쩔맬 수가 있는가라고.


일본의 브이시네마(비디오용으로 제작되는 B급영화들) 영화들을 보면 야쿠자 세계에서 실수를 하는 꼬붕이 손가락을 자르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물론 손가락을 자르는 행위는 실제 야쿠자 세계에 있는 일이다. 왜 손가락을 자르게 할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를 때 오는 고통의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일본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 일본 본토의 원폭투하와 도쿄대공습, 그리고 무엇보다 1945년 8월 15일 단파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온, 일본국민들이 신(神)이라고 믿어 왔던 일왕의 항복선언을 들었을 때라고 감히 주장한다. 어떻게 보면 호전적인 사무라이의 기풍을 가진 일본인들이 지금 유약하게 된 원인 중에는 1945년 8월 15일의 기억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공습과 원폭투하 후 일본인들은 미국의 속국이라는 인식을 했다. 그리고 미국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 일본을 자신들의 아시아태평양 가이드 라인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배치시키고, 또 많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이 수출대국으로 입지를 잡을 수 있었던 것에는 미국의 원천기술을 받아 들여, 보다 정밀하고 세밀하게, 간혹 어레인지를 곁들이며 생산기술을 풍부하게 창출해 낸 데 있는 것이다.


아무튼 한국이 전방기지라면 일본은 후방기지이자 상시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병참보급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일본의 후방기지론은 일본지도를 본다면 금새 이해할 수 있다.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된 평면지도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들고 보시라. 한국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전체를 일본의 길다란 국토가 감싸안고 있는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부터 북해도에 이르기까지, 중국본토, 대만, 한국,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이 전부 일본의 품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일본을 키워주면서,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영원한 속국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말이다. 그러므로 6자회담에 참석하는 일본과 미국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들은 "북핵문제" 아니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암수동일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일본을 완벽하게 배격해야만 하나? 그렇지 않다. 6자회담에서 한국과 북한은 바로 <일본>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일본>을 품을 수 있는 정책을 들고 가야 한다. 왜냐고? 바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2부에서 올리겠다.

(2부에서는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 중국과 북한,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전부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