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일본뉴스

오늘의 일본뉴스


1.일본은행은 대외직접투자에 관한 2종류의 통계에 커다란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오류는 환율 변동 등 통계작성상의 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본은행은 정부와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원인 분석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오류는 일본은행이 재무성과 공동으로 매월 발표하고 있는 `국제 수지상황'과 지난 5월에 전년말의 수치를 집계해 발표한 `대외자산부채잔액'의 차이 에서 발생했다.

`국제수지상황'으로 월별 직접투자액을 집계할 경우 2002년의 투자액 합계는 48 조엔에 달하지만, `대외자산부채잔액'에 의한 같은해의 투자액은 36조4천억엔에 불 과, 두 통계 사이에 11조6천억엔의 오차가 나타났다.

통계는 둘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국제수지는 월별 투자 액을 월별 환율로, 대외자산잔액은 연말 환율로 각각 환산하며, 평가방법도 국제수 지는 시가로, 대외자산잔액은 실질장부가라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인 기업어음(CP)의 발행잔액을 나타내는 통계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고도 잘못된 통계를 기준으로 1년동안 계속 발표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빚었었다.

일본은행은 CP 통계 오류가 중앙은행의 통계에 대한 신뢰를 의심케하는 중대한 사태로 보고 `통계점검특별위원회'를 설치, 발표된 모든 통계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오고 있다.




2.일 경제, 10년 불황 "탈출구" 보인다


일본 경제가 주식시장 랠리, 지표 호조 등을 통해 10년간의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일본 경제가 가계 소비와 기업 지출의 호조로 이전에 비해 보다 확고한 회복의 토대를 다지고 있으나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리스크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월요일 일본 증시의 닛케이지수가 1만엔선을 돌파했다. 거의 1년만에 경험하는 다섯자리대 지수인 만큼 투자자들의 감회는 남다를 수 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일본 증시는 상승을 거듭하며 확고한 1만엔대 정착 가능성을 확인했다.

닛케이지수의 수직 상승은 불과 5개월 전에는 상상조차 힘들었다. 당시 지수는 8000엔선을 크게 밑돌며 하루가 멀다하고 20년래 최저치를 거듭 경신했다.

경제지표 역시 깜짝 놀랄만큼 개선됐다. 지난 2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3%에 달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경제성장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하던 가계 지출이 살아나고 있으며 기업들의 자본지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 전략가인 존 리차드는 "각종 구조조정의 노력으로 일본 경제의 회복 기반이 보다 확고해지고 있다"며 "더 높은 수준의 성장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사이클 상으로 경기 회복기에 진입했고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도 가시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징후가 보인다고 진단한다. 또 이와 같은 회복의 근간에는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수출이 호조를 보인 동시에 내수 기반이 보다 탄탄해졌다는 사실을 꼽았다.

지난해 일본의 무역흑자는 전년대비 30% 늘었고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호조를 보였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대외 여건은 여전히 든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대외 여건과 함께 내수 역시 큰 변화를 보였다. 일본의 2분기 가계 소비는 0.3% 늘었다. 이는 지난해 급여와 상여금 삭감이라는 부담을 극복하고 이뤄낸 결과로 전문가들 조차 깜짝 놀라게한 수치였다. 또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1.3% 증가해 경기 회복의 신호탄을 날렸다.

DKW의 이코노미스트인 시로타 슈지는 "급여 수준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경우 소비 심리는 더욱 가속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릴린치의 이코노미스트인 제스퍼 콜 역시 "소비 증가를 감안하면 성장의 질 자체가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의 회복 가능성이 증시나 지표를 통해 가시화됐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적지않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신중론을 펴고 있는 쪽에서는 우선 2분기 경제 성장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2분기에 주택이나 담배 등에 대한 세제가 개편되었다는 점과 사스(SARS)의 여파로 해외 여행이 주춤해지면서 내수 부문이 반사익을 얻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만성적인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일본의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10년간의 경기 침체를 해소하가 위해 정부 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망가졌다는 점도 일본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3.日, 美에 대북 핵억지력 유지 요청


일본 정부가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측에대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13-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대북정책회의에서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대북 안전보장을 해주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이같은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은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북한에 약속해 준 뒤,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게 되면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해 이런 요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부나카 국장은 미국이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달성할 경우에 미국도 핵무기에 의한 위협 또는 핵무기 사용중지를 보증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문제시하면서, 이번에는 그런 약속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는것이다.

대신 야부나카 국장은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다 ▲유엔 헌장이 금지하는 무력공격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선에서 미국이 대북 안전보장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켈리 차관보는 야부나카 국장의 제의에 사의를 표시했으며, 따라서 미국은 6자회담에서 대북한 `핵 카드'를 가능한 살려나가면서 협상에 임할 방침이라고 신문은전했다.




4.북일 양자회담 조율중

일본은 내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북핵 6자회담 기간에 북한측과 양자회담을 갖고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은 6자회담 이틀째인 오는 28일 북한측과 만나,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일본 인 납치피해자 가족들의 일본 조기송환 문제 등을 북측에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 려졌다.

양국간 협의가 개최될 경우, 이는 작년 10월 말레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렸던 북-일 수교협상 이후 첫 공식 대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