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6자회담에서 진정 얻고자 하는것은 무엇인가?

일본이 6자회담에서 진정 얻고자 하는것은 무엇인가?


글:장팔현


일본은 6자회담에 참여할 명분이 약하면서도 미국의 절대적 지지로 참여하게 되었다. 솔직히 일본이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해줄 확실히 믿을만한 미국의 우군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찍이 일본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다루겠다고 의제와 동떨어진 발언을 하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견제를 받자 흐지부지 된 적이 있다. 그러자 이제는 북한이 6자회담 결과를 받아들여 비핵화 한다할지라도 미국에 "북한에 핵 공격을 안하겠다는 약속 말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22일자 요미우리) 실로 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꼴이다.

핵 보유로 치자면 지구상에서 미국처럼 많은 수의 핵을 보유한 나라가 없다. 그럴진대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도 보유도 못하게끔 '6자회담'을 하면서 미국은 절대로 '북한에 핵 공격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지 말라는 외교적 발언은 너무나 구상유취(口尙乳臭)한 수사이다.

결국 이는 '미국은 북한이 마음에 안들 때 핵 공격도 해 달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무자비한 일본인의 국민성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는 6자회담의 성공적 마무리보다는 처음부터 훼방 놓겠다는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국민을 의식한 '북한 때리기'의 연장선에서 나온 돌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과연 일본은 6자회담에 참가할 자격이나 있으면서 또다시 이런 우매한 요구를 하는가? 아니면 회담도 시작하기 전에 잔꾀와 술수로서 회담자체를 아예 방해하려는 것인가?

아무래도 미국이나 일본은 회담을 하나의 절차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평화적 해결보다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나 절차로 6자 베이징 회담을 이용한다면 이는 용서치 못할 만행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특히 회담 전에 벌어지는 일본의 발언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본의 발언은 예의를 벗어나는 일이며 평소의 신중한 외교적 자세와는 다른 무모한 외교적 수사로 들린다. 이는 보다 큰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며 이를 언론에 미리 흘림으로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22일 오후 서울을 방문한 카와구치 일본 외상은 윤 영관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일본은 특히 납치자 문제와 탄도 미사일 문제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여, 또다시 납치자 문제를 들고 나왔으며 핵문제 논의 자체는 아예 뒷전으로 쑥 밀려난 느낌이다.

과연 일본은 이번 2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한 핵문제를 일본 국내정치를 해결하는 회담장으로 보는 것일까? 아니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보다는 주제를 벗어난 다리걸기로 애당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려하는가? 진정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진지한 문제 제기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제기하는 일인 납치자 문제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비판에 움찔하던 일본이 또다시 이를 들고 나오니 참으로 소귀에 경 읽기이다. 이러한 문제는 북일 수교회담에서나 풀 문제이며, 누누이 말하지만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바라기 전에 수십 년 전에 일제에 의해 저질러진 조선인(북한)징용 및 일제지배 하의 과거사부터 사죄하고 배상문제부터 푸는 것이 순서이다.


아울러 미사일 문제도 요번 회담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핵문제만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이다. 핵이 없는 미사일은 그저 어느 나라나 보유할 수 있는 자위 수단의 무기에 불과하다. 일본은 민간 기술로 위장한 타네가시마(種子島)에 만들어 놓은 로켓 발사장치가 있지 않은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떼쓰기 식 "약한 일본"을 이제 그만 두어라!

일본은 9월 이후 있게 될 중의원 선거와 군비 확충의 빌미로 북한 핵 문제를 재차 이용 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미국이나 일본이 핵 문제보다는 다른 의제를 들고 나와 6자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22일 하루 동안 보여준 일본 정부의 발언은 가히 방해이자, 훼방이나 다름없다.

미국을 등에 업고 북한 때리기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국내의 경제 불안과 국민들의 불만을 북한 핵문제로 교묘히 활용하면서 이제는 군비확장까지도 6자 회담을 통해서 울구어 먹겠다는 검은 속내가 여기서도 보일 정도이다.

일본은 6자회담의 평화적 해결보다는 파탄을 바라고 있는 게 분명하다. 결국은 한반도 내의 평화보다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일본의 국익을 챙기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일뿐이다.

일본은 2차대전에서의 패배와 인류 최초로 원자탄 두발을 맞고 거의 폐허가 됐던 나라였다. 이를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를 통해서 경제재건의 맛을 톡톡히 보았기 때문에 더욱 일본의 행보가 우려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일본이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미리 알고 선수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