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일본 기사

1.

일본 국회 사무원들의 월급 명세 공개



거의 이용객이 없는 의원전용 출퇴근 버스 기사 1인당 연봉 9백만엔-운전 기사는 5명 (택시 기사 평균의 3배 월급)

-거의 모든 의원은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 한다. 월 평균 3-4회 운행



국회 의원 건강 센타 강사(국가 대표급 코치로 분야별 1명씩 6명)의 연봉은 1천 1백만엔 -그러나 의원 대부분이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 센타를 이용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국회도서관장 연봉은 1천 8백만엔으로 양원의 사무총장급 월급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 월급은 총리 다음의 급수로 장관 혹은 검찰 총장과 동급으로 수령되고 있다.






2.

日, 피폭 한국인에 원호수당



일본이 원폭피해 한국인 1,000여명에게 이르면 9월부터 대한적십자사를통해 원호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수당 지급은 히로시마(廣島) 원폭 투하 당시 징용병으로 일본군에 복무하다 피해를 입은 곽귀훈씨가 1998년 피폭 후유증 치료차 도일, 월 3만4,000엔의 수당을 5년간 지급 받았으나 그후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이유로수당 지급이 중단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적은 10일 “피폭 한국인 지원업무 대행에 대한 계약을 광복절 전후에체결키로 일본측과 합의했다”며 “원호수당 대상자는 6월30일 현재 피폭한국인 2,119명 중 신규 1,001명, 소급적용자 571명으로 중복되는 경우를빼면 실제 대상자는 1,000여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폭 한국인의 95%는 5등급으로 월 3만4,030엔(35만여원)을 받으며, 나머지는 보건수당 1만7,070엔(17만여원) 등 6가지 수당을 받게 된다.

수당은 한적이 개인통장에 입금하고 신규는 이르면 9월부터, 소급 적용자는 97년 12월 이후부터 소급해 받는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일본의 심사를 받고, 심사가 통과되면 일본으로 가서 본인이 직접 건강수첩을 받은 뒤 원호수당을 신청하게 된다.

한적은 “건강수첩 발급에 따른 지원업무를 지금까지 나가사키(長崎)현 서울사무소가 해왔으나 앞으로는 한적이 일본으로부터 위임 받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부:
이 문제는 북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북에 대한 과거사문제(징용,징병,종군 위안부) 사과는 하지 않고 북의 일본인납치문제만을 강조하여 자신들이 과거사문제에 대한 가해자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피해자임을 강조한것 처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군위안부 문제는 회피하고 자신이 피해자 였던 피폭자에 대한 지원을 하여 자신도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3.

1엔짜리 회사 103개 탄생 ‥ 日, 중기지원법 시행후



일본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최저자본금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특 례제도(중소기업도전지원법)를 시행한 이래 이를 이용해 창업한 기업이 6개월 만에 3천3백개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1백3개사는 자본금 1엔(10원)으로 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 특례제도가 중소기업 창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특례제도를 이용,창업한 기업은 주식 회사 1천3백70개사,유한회사 1천9백94개사 등 모두 3천3백64개사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정보서비스 관련,컨설팅기업 등의 창업이 많 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저자본금 규정이 없는 미국에서 지난 1990년대 벤처기업창 업이 붐을 이루면서 경제가 크게 활성화된 사실에 주목,최저자본금 규정의 영구 철폐를 검토중이다.




4.

일본서 등교거부 학생 처음으로 줄었다

일본에서 등교를 거부하는 초.중학생 수가 12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해 동안 30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이른바 `부등교(不登校) 학생 수는 작년에 13만1천여명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7천500여명 감소했다.

이는 등교거부 초.중생 실태조사가 실시된 1991년 이후 처음 벌어진 현상이다.

문부과학성측은 등교거부 학생의 감소에 대해 "한가지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학교의 상담활동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부성측은 "아직도 중학생 37명에 1명꼴로, 초등학생 280명에 1명꼴로등교거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우려할만한 상황을 계속되고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간 실시됐던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등교를 꺼리는 이유로는 ▲집단생활에대한 불안감 ▲이지메(집단따돌림) 등 친구관계 ▲무기력증 ▲부모와의 갈등 등이꼽혔다. 특히 `꼭 무리해서 학교에 보낼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현상도 학생들의 낮은 등교율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5.

노사참여 `노동심판제' 도입



일본 정부의 `사법제도개혁 추진본부'는 재판관 과 노사 양측이 협력해 부당노동 행위 등을 심리하는 `노동심판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9일 보도했다.

노동심판제도는 부당해고 등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번지기 이전 에 이해당사자간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실패시 노사중 한쪽의 손을 들어줘 분쟁을 정리해 주는 기능을 맡게 된다. 노동심판제는 재판관과 노동자측위원, 경영자측위원 3자 합의체로 구성되며, 부당해고 등을 둘러싼 신청내용을 심리한다.

이 제도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당사자가 수용할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 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소송절차 를 밟으면 된다.

일본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장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노동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 으나, 노동 관련 소송은 법정에서 노사간 격한 대립으로 조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노동 관련 소송에서는 재판관들이 전문지식 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판결에 현장감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이유 등으로 법조계에서는 노동심판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노동심판제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노동분쟁의 상당수가 법정소송으로 번지기 이전에 조기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