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 불임치료비지원 검토

일본 연립여당 불임치료비지원 검토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의 연립여당은 지난 7일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2004년부터 불임치료에 드는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체외수정등 고액의료비가 지출되는 불임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일정정도 지원하여 출산율을 증대해보자는 안이다.



일단은 2,500억엔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불임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병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불임자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만, 체외수정의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회 10만엔 정도의 시술비가 드는 관계로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일단은 1년 1회에 한해 2년 한도로 두번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후생성과 재무성이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실시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아직 여당 내부에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 입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공명당은 2,500억엔 정도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아동수당을 늘리는 것으로 일본의 인구감소를 대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daipapa@hanmail.net 김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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