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없어도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비자가 없어도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우선 별로 없다는 결론부터 내리고 출발한다.

가끔 비자가 없는데 일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요? 라고 물어오는 분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비자가 없다면 모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저 마다 많은 사정으로 일본에 와 있는 이상 대책을 세워야 하기에 상담을 하게 된다. 아무래도 먹고 살려면 일도 해야하고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막을 수 도 없고 해서 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 형태의 막일(육체 노동이 주)을 많이 하게 된다. 소위 노가다라고 하는 공사현장일에서 부터 구두나 가방 보석가공공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에 맞게 일을 하게 된다. 아무튼 많은 형태로 일하여서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쉽게 일자리를 찾는 것도 힘이 들고 병원을 가거나 자녀들의 학교 진학이나 운전에도,집을 구하는 것도 불편한것이 많다.



몇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선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일자리를 구하는 데 비자가 없으면 힘이든다. 업주 입장에서는 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길 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사람이 없고 싸게 긴시간 노동을 원하는 경우 무리하게 채용을 하여 일을 시키는 관계로 여러가지 불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보험이나 다른 보장이 안되는 관계로 문제가 있고 , 임금 채불이 발생하여도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다.물론 일본의 많은 인권 단체나 노동단체에서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아무튼 보장이 없는 관계로 개인적으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도 별다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쉽지는 않다. 조건도 까다롭고. 일본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보험 회사는 비자에 상관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녀의 진학 문제는 우선 일본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는 보육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입학에는 별 다른 문제는 없다. 비자가 없고 신분상의 불안이 있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학교 진학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계 학교는 진학이 불가능하고 조선계인 민족학교는 진학이 가능하다. 아마 각급 학교로 분류된 한국학교나 민족학교의 제도적인 규제가 있는가 보다. 대학의 경우에는 사립은 거의가 가능하지만 국공립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사립의 경우에도 입학은 문제가 없지만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나이든 성인의 경우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본어 학교의 경우에는 비자가 없어도 입학하여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 국제면허를 입국후 1년간만 인정하는 관계로 일본의 장기 거주자는 일본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비자가 없으면 일본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관계로 비자가 없는 경우 운전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강제 귀국의 원인이 된다.



병원의 경우은 우선 비자가 없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상당히 비싼 의료비를 지출 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비자가 없는 경우에도 고액 진료비로 애를 먹는 경우에 약간의 원조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아마 국가와 사회단체 차원의 노력에 의한 공공보조의 제도 인것 같다. 아무튼 비자가 없으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애석하게도 말이다.



집을 구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들 남의 명의로 집을 구하거나 일본인 보증인을 내 세워서 집을 구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보증인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사회인 관계로 일본인 보증인은 비자가 있던 없던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보증인을 못구하는 경우에는 돈을 주고서 보증을 서주는 사람을 사기도 한다.



전화나 핸드폰의 경우에는 주로 전화는 남의 명의로 사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핸드폰의 경우에도 남의 명의로 사게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보증금을 받고서 보증금 한도내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보증금 이외에 전화 통화시 별도의 전화카드를 사용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핸드폰을 판매하는 곳도 있다. 인터넷의 경우에도 남의 명의로 신청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비자가 없어도 외국인 등록은 가능하다.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외국인 등록증에 비자가 없다고 쓰여 있지만 경찰의 검문시(검문이 거의 없는 사회지만 )에도 보여주면 별다른 문제 없이 무사통과가 된다. 출입국 관리국 직원이 아닌 이상 경찰도 비자가 없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다음으로 회사를 만드는 문제인데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비자가 없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여도 비자를 받을 수 는 없다는 것이다. 회사와 비자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하지만 비자가 없이도 회사나 식당이나 상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단속에 애을 태우고 야쿠자라고 하는 폭력조직에 매월 보호비를 상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비자가 없는 경우 비자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일본에서 비자가 없는 경우 비자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된다. 영주권자 이상의 외국인이나 일본인과 결혼을 하는 것으로 100%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조건(회사 ,수입,나이 등등)이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비자를 받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 것으로 안다.



비자가 없는 경우 많은 불이익이 있는 관계로 가능하다면 비자를 발급받아서 일본에 오는 것이 좋고, 이민을 받지 않지만 회사를 만들어 투자경영비자를 발급받아서 일본에 오는 사람이 늘어나는 관계로 일본은 투자경영비자를 받아서 오는 새로운 이민형태가 늘어나고 있다.앞으로는 일본에 오고자 한다면 그런쪽으로 고민하여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참 최근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3개월씩 머무를 수 있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관광비자인 관계로 몇차레 오가면서 일본에서 장기간 일을 하다가는 잘못하면 경을 칠 수 있는 관계로 정식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관광비자로는 관광만 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은 한국처럼 길을 가는 사람을 마구 검문하는 경우는 없다. 한국은 그냥 길가는 사람도 차도 마구 검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 도로상에서 단속을 위한 경찰을 한국에서는 자주 발견하는데 일본에서는 단속을 위한 경찰보다는 도로교통의 원할을 위한 경찰의 활동이 눈에 뛴다. 일본은 거의 검문이 없고 야밤에 싸움을 하거나 고성방과를 하지 않는 이상 검문을 당하여 잡혀가는 일은 거의 없다. 불법행위을 하였을 경우에는 잡혀갈 가능성이 많아진다.


daipapa@hanmail.net 김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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