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인류에 대한 최대의 범죄이며 테러이다

전쟁의 인류에 대한 최대의 범죄이며 테러이다

<민족시평>-민족시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정부가 '북한 영변핵시설 폭격 계획'을 한국정부에 타진해온 사실이 현직장관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라크와는 달리 북핵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부시 정권의 말들이 이번 북폭 계획이 노출됨으로써 한낱 시간 벌기 위한 수단과 책략에 지나지 않았으며 궁극적으로는 대북 침략전쟁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부시 정권의 악랄한 대북압살정책과 '악의 축' 규정, 북핵문제 조작과 모략 등이 한반도침공에 대한 구실 만들기와 국제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정말 끔찍한 일이다.

이런 가공할 한반도 폭격 계획은 부시 대통령이 이달 초 미국 지방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군사적 해결책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 〈뉴욕타임스〉도 "외과수술적 미사일 공격부터 집중폭격, 심지어 전술 핵무기를 쓰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해 북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계획에 신빙성을 실어주고 있다.

더구나 이달 초부터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 한미연합전시증원 훈련과 '독수리훈련'에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도 폭격을 가할 수 있는 정밀유도 미사일 및 폭탄을 장착하는 스텔스 전폭기 6대가 참가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방부는 B1과 B52 장거리 폭격기 24대를 북을 겨냥해 괌에 배치시켰다. 언제든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공격형 전폭기와 함정을 참가시킨 이번 훈련은 저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한 정례적 훈련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한 실전훈련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편 한반도 전쟁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은 대북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움직임이다. 일본정부는 미군의 병력증강에 편승하여 한반도를 겨냥한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태세를 정비하고 총리가 자위대 방위출동을 명령하기 전이라도 요격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에 착수했다.

그런데 한반도가 전쟁위기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미국의 북폭 계획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이 없어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우리 민족이 공멸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북핵문제는 북미대화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정부는 미국이 북미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처럼 남북화해와 교류가 날로 진척되고 통일의 전망이 밝아오고 있는 데 어찌 외세에 또다시 조국을 짓밟히게 하고 전쟁의 참화에 휩쓸리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박두해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어떤 명분이던 전쟁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정부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가담해서는 안된다. 이라크전쟁은 반대한다면서 이를 지원한다면 이율배반의 모순에 빠지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시기부터 수차 밝혔던 대로 전쟁반대 평화 수호의 입장에서 단호한 태도로 미국의 압력을 뿌리치고 자주적인 평화정책을 펼쳐주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