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공격을 반대하고 한국정부의 이라크침공 지지표명과 파병방침의 철회를 촉구한다]

[미국의 이라크공격을 반대하고 한국정부의 이라크침공 지지표명과 파병방침의 철회를 촉구한다]

-재일한국청년연합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일방적이고 정당성이 전혀 없는 공격을 지금 바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독선적인 무력 공격에 대해서는 세계 전역에서 인류사상 유래없는 규모로 시민에 의한 반전평화운동 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감행하려고 하는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조차 지지를 얻을 수 없었고 국제사회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입장으로부터 행해지고 있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침략전쟁이다.

미국의 이러한 이라크 공격을 한국정부가 지지·지원하기로 한 것을 우리 재일동포는 단호히 반대한다.

노무현씨는 평화를 바라는 한국시민들의 투표에 의해 한국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은 지난2월 대통령 취임연설에서도 '북한의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듭 말해왔다. 이라크에 대한 전쟁에 한국정부가 가담·협력하는 것은 평화를 바라는 의지로 노무현씨한테 투표한 많은 한국시민뿐만아니라 노무현씨 당선을 환영한 재일동포나 일본시민에 대한 배임행위와 다름없다. '평화의 정부' '참여 정부'를 표방하는 한국정부는 이라크 공격에 대한 지지·지원 철회를 촉구하는 한국 시민·재외동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박정희정권당시 미국의 베트남 침략전쟁에 군사동맹국으로서 참전해서 죄 없는 수많은 베트남인들을 학살한 과거가 있다.그 문제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이 명분없는 이라크 공격에 비전투원이든 아무튼 공병을 파견하게 되면 침략전쟁에 가담한다는 의미에서 베트남전쟁때와 똑같은 잘못을 또 다시 반복하게 된다.

한국정부는 미국한테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받는 대신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지지, 협력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죄 없는 이라크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수 없다. 다른 나라에 대한 전쟁을 지지·지원하는 국가가 한반도나 동아시아 평화실현을 말해도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과 민주적인 정권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라크 공격이 정당화된다면 미국 선제공격의 다음의 표적을 북한에 두는 길은 미국에 열어주게 된다. 그것은 한국정부가 내거는 북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에 확실히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이라크 공격에 대해 표명한 지지·지원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한국 정부가 부시행정부의 무모한 무력 행사를 자제하기를 촉구한다.


daipapa25@hotmil.com 김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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